첫번째 그래프를 보세요. 빈부격차는 벌어졌지만 가난한 사람도 훨씬 부자가 되었습니다.
퇴보좌파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조선시대보다 지금 한국이 빈부격차가 더 심합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래프 볼줄도 모르냐?

양념 좀 치지마세요.

양극화가 왜 나쁜건지 이해할 능력이 안되지?

그니깐 그 양극화가 대기업때문이라는건지?

일단 기준이 모호하죠? ㅎㅎ
지금이 조선시대보다 커진 건 맞는데 살기는 더 좋지 않습니까? ㅋㅋ

되도 않는 소리 길게도 적었네.
그냥 단순하게 보자.
대기업이 많아지면 좋단말인가 싫단말인가?
대기업이 많아지면 우선 거기 인원들 양질의 구직자리는
많이 생김,  세수도 증가.
중소기업 연봉 2400보다 3600대기업연봉이
세금을 더내고 대기업이 생기니 중소기업도 먹고살기
좋아짐.
현재 삼성이니 뭐니 대기업이 돈이 많으니 세계적인 경쟁에도
유리하고.,.,.
중소기업 아무리 많아봐라
연봉작고 환경별로고 경쟁력 약하고
대부분 가업 이어받으면서 생존력도
약함.
그 낙수효과를 마치 대기업이 번돈 내놔라는
식이 낙수효과라고 생각하는게 잘못임.
대기업 일부 총수일가의 등쉰짓을 전체로
단편화시켜서 대기업은 못됐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실제 우리나라 gdp가 오른것도 사실 대기업이 이끈거지
중소기업이 이끈것도 아님.
즉 낙수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게
잘못임.
대기업 육성이 일부 보완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게 그나마 합리성이 있지.

개소리 길개도 적어놨네.그래 내말이 다 틀렸다고 치자 지난 9년간 낙수효과 있었냐? 응?

그럼 지난 9년간 나라가 어쨌는데?
지난 9년간 나라가 망했냐? Gdp가 줄어들고
그래 워가 문젠데? 그럼 지금은 졸라 뭐 대단하게 발전했냐?
아니 툭하면 지난 9년 이야기 하는데 지난 9년에 뮈가 나빴는지
이야기나 해보고.
그럼 현정부 1년동안 뭐했는데?

니가 되도 안는 소리 적어놨다면서 그럼 내가 적은 글이 틀리다는거 아녀? 그럼 자유당 놈들은 낙수효과 노래부르는놈이지? 그럼 지난 9년간 낙수효과 해서 효과가 있었냐고? 니가 되도않는 개소리를 하길래 물어본거지.?그래 9년간 나라경제 좋았냐고?넌 저 위 그래프 볼줄도 모르냐? 본문 내용 처읽지도않고 대갈통에 들어있는 개소리만 늘어놨네

대기업이 못됐다라고 하면 오산이지-->여기부터가 니 대갈통 수준이 나오는거여.못되처먹었으니가 지금 이재용이가 깜방가게 생긴거아녀. 그리고넌 기본적으로 국내 대기업이나 재벌들에 대한 폐단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는게 없구만.

꼭 이런쉐끼들 종특이 남잘되면 배떼기 아파서 지가 능력없고
게으른건 인정 안할려고 한다는거.
등쉰쉬ㅣ키야 뉴스나 좀 쳐보고 살어
제조업강국이 되서 현재 전자쪽 산업이 글로벌 1위 한게
중소기업이냐고 이 등쉰아.
컴플렉스로 쩔어서 대기업 초봉이 거의 4청이상이다
겨우 대기업 문제라고 말하는게 이재용이?
하여튼 등쉰 논리보면...
그래서 니가 쭈우빠는 문통이 대기업 다 쓸어버리면
니한테 낙수효과 올거라보냐?
쩌다쉐끼 펙트를 이야기해주면 컴플렉스 쩔어서리...

개돼지도 너보단 시각이 넓겠다

도이애비...넌 개돼지보다 못한 모기쉬ㅣ끼가 그럴자격이나 있겠나

논지를 이해 못하니 이따구 헛소릴 해대지...
대기업 많으면 안좋다고 누가 그러디?
문제는 기업의 덩치를 키워주는 정책으로는
국민들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
그냥 기업만 배불리는 꼴이라는 거야...
그러니 양극화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만 커졌잖아.

이제는 기업 벌크업 보다
기업 구성원의 내실을 진작하는 정책이
모두를 잘살게 하는 길이라는거야
대기업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요즘 쓸데없는 노력을 참 많이 한다.

지난 9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홀라당~ 말아먹은자들이
나라에 빚을 자그만치 500조나 늘려놓고
가계부채는 1,400조가 넘었고
4대강, 자원외교로 국민혈세 수십조를 말아먹고
특수채를 380조나 발행해서, 공사들을 빚더미에 앉혀놓고
나라돈을 착복한 자들이
지난~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딴나라당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재정적자 -> 약99조

MB정부 4대강 등에 특수채 380조원…공기업에 채무 떠넘겨
출처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29000110

박근혜 정부 4년간 재정적자 -> 약167조

박근혜정부 4년, 공공부문 채무 215조 급증
출처기사:http://v.media.daum.net/v/20171228140009381?rcmd=rn

일단 다라지님의 논리의 근거는 케인지언 경제학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성장에 이롭다 라는데 있죠 국민소득은

크게 투자와 소비로 지출됨  투자는 대부분 자본소득에 의해 이루어지고 소비는 노동소득에 의해 일어납니다 근

데 경제에서 내수가 활성화 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는 투자보다는 소비가 큰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률을 자랑하죠

자본량을 변화시키는 두가지 요소인 투자와 감가상각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이 되는 자본의 황금률 수준은

일국 경제의 생산량이나 자본량과는 무관하게 소비 가능한 재화 및 용역량에만 좌우됩니다

그래서 소비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며 빚잔치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거죠 소비가 있어야 경제는 성장합니다

즉 노동소득이 경제의 유효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자본소득 보다 큽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면

소비는 줄고 투자가 늘어나겠죠 하지만 Developed Country의 특징은 소비가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는것 노동소득에 유리한 이윤의 분배가 장기적으로 성장에 유리하다는 거죠 포스트케인지언 성장이론의

칼레츠키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초과설비 자본에서 노동소득이 낮아지면 노동자의 소비가 낮아지고 결국 자본

가동율 이윤율 자본축적 투자 저축이 전부 낮아진다고 주장했음 여당의 소득주도 성장도 결국은 이런 케인즈,

포스트케인즈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것이고 샤를리님이나 moonx님은 애시당초 케인지언 경제학의 한계로

나온 신자유주의의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의 반발을 부르고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인다에 촛점을 맞춘

자본소득 주도 성장이냐 노동소득 주도 성장인가 어느쪽이 항상성 있는 성장에 유리한가 따져보면 제 입장은

중국 같은 총생산에서 소비의 비율이 34% 밖에 안되는 경제는 투자와 정부지출 순수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투자는



알다시피 신용의 팽창에 의존하는 빚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돈지랄 SOC사업과 수출의 흑자에 의존하는 중국 같은

경제죠 선진국 일수록 소비비중이 높습니다 성장의 항상성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인거죠 개인적으로 케인지언의

과도한 큰 정부 지향과 시장개입을 줄이면 신자유주의 보다는 케인지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세계 경제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무의미 하며 시도해봐야

이미 자본주의 경제의 큰 틀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중이라 화폐 채권 주식 무역 모든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인데 그걸 바꾸자는 건 무모를 넘어 불가능이죠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정치철학 중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 자유주의에 의거한듯 합니다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 나온

정치철학적 사상인데 최소극대화 라는걸 주장합니다 가장 불행한 계층의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균등

을 추구하는 정책을 정당화 하죠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소득이 이전되면 최빈층의 복지가 향상되기 때문이죠

그걸 최저임금제의 형태로 정책의 발현을 하는 중인데 점진적 자유주의의 최대단점이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유인을 감소시켜 총효용을 감소시킨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넘으면 고용율 하락이나 투자 저축의 하락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죠 최저임금 올리는건 좋은데 속도조절할 필요는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조세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죠 케인지언 학파의 총수요

이론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인 건 알겠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든지 무리하고 급하다는 겁니다 속도조절이

분명히 필요하고 큰 정부를 지향하고 산업규제를 공약과 달리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업 경영환경은 이미 아시

아 하위권인데 그나마 성장을 견인하던 자본소득 마저 크게 감소할 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엔 너무도 많음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선 두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이 숙련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수요를 바꿔

놨다 라는것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는 중국이나 베트남 미얀마 동유럽 등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자의 수요는 많이 줄었죠

둘째는 기술진보가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바꿨다는것

반도체 엔지니어가 미얀마나 베트남에 많을까요? 근데 중국엔 꽤 있죠 중국제조2025 외치면서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유럽에서 엔지니어 많이 돈으로 꼬셔서 빼갓죠 1.5티어나 2티어급 엔지니어 많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엔 반도체 엔지니어가 1티어급으로 많이 있죠 또 컴퓨터나 자동생산 설비라인의 증가로 단순작업

하던 비숙련 노동자의 수도 선진국에선 줄어들고 있고 둘의 소득 격차는 노동소득 내에서 커지고 있죠

산업규제는 한국이 많이 과도한 편임

현대경제연구원의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보고서에 따르면, WEF(세계경제포럼)가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를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7년 기준 95위로 나타났다. 전체 137개국 중 하위권이며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83002101731102002&ref=daum

규제 안풀면 그나마 있던 자본소득도 다 베트남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결국 높아진 재화의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가 법인세를 내는 꼴이고

가처분 소득을 줄입니다 조세의 귀착은 세금을 과연 기업이 내는건지 소비자가 내는건지 알수가없음 세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증가하고 총생산을 깎아먹고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만 나옴 정부가 기업에 법인세 올리면

결국 국민들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애 낳고 살기 힘들어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은 맞는데 방법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오히려 해를 키우는 중임 좀 디테일하게

정책을 다듬으면 효과가 좋은텐데 너무 아쉬움

쭉다 정독을 해봤는데 솔직히 난 경제쪽은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은 아님.
다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있지않더라도 본인은 이미 10년이상 자영업을 하면서 밑바닥 돌아가는 꼬라지는 직접 느낀사람이고 내가 느낀것중 가장 큰것은 돈많은 놈이 돈을 많이 쓰는게 아니라 되려 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는것임.본인친구중에서 개인택시를 하는놈이 몇있는데 이놈 하는말이 잘사는 동네에서는 택시손님이 없고 되려 못사는 동네나 고만고만하게 사는 동네에서 더 손님이 많다고 하더만요.또한 본인이 직접 식당을 해봐서 느끼는거지만 벤츠끌고오는 사람보다 고만고만한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더 자주 식당엘 오고 더 소비를 많이하는걸 직접 봤음.그렇기때문에 난 소득주도에 찬성을 하고있는것이고 낙수효과를 믿지를 못하는것임.

그리고 본인은 법인세 올리는건 맞다고 봄.이미 뉴스에서도 oecd에서 한국기업들의 법인세 실질 부담율이 꼴찌수준이라서 여기서 더 깍아주면 뭐가 남느냐 그말이지.

국내에서 돌리던 공장을 인거비싼 베트남같은곳으로 죄다 이주하고 현지 생산공장돌리는 판국에 법인세까지 깍아주면 뭐가 남느냐 이말이지.

그리고 기업들 규제풀어줘야한다고하는데 도대체 뭘 풀어주자는건지 모르겠음.규제라는건 필요하기때문에 생긴것임.규제때문에 대기업들이 돈을 안푼다고 하는 프레임이 생겨났는데 도대체 뭔 규제를 풀어줘야하는지?

물론 풀어야하는 규제는 있을것임.그러나 난 개인적으로 공공제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는 규제는 절대로 풀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님의 경제적 관념은 케인지언

학파의 총수요 이론과 배분의 효율성을 주장하는듯 보였지만 법인세 인상과 산업규제 찬성

을 보면 케인지언 경제학과는 상충되는 주장을 함 케인즈는 대공황 시기 '고용과 이자 및 화

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출간하고 경기침체의 근본적 원인이 수요부족에 있다고 주장함 해결

방법은 총수요를 늘리는 것 케인즈 경제학의 분석은 님의 주장과는 달리 통화수단과 정부의

지출 증가가 총수요를 늘린다고 생각함 즉 감세와 정부의 조달을 통한 승수효과를 배가하는
방식으로 총수요 대책을 세움 다만 감세 보다는 정부지출 증가가 승수효과가 크다고 주장했

고 감세를 하면 저축이 늘기에 실제로도 정부지출의 증가가 승수효과가 더 큼 따라서 님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으로 보면 전혀 케인지언의 주장과는 반대임 물론 신자유주의를 타파

해야 한다고 외치는 님의 글을 보면 그보다 더한 공급주의자일 가능성은 0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잉여가치론을 주장함 노동으로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는 임금을 넘

는다는 것 즉 자본가가 생산한 상품은 노동자의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함 귀족 강성노조의

 간판이 된 현기차 노조의 사상의 토대가 맑시즘의 자본론임 부가가치의 합에서 노동의 가치

가 대부분이다 라는 사상적 근거로 인해 끊임없는 파업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함 현기차 노조

입장에선 당연한 투쟁임 근데 총생산의 공급측면에서 보면 재화의 부가가치는 기술>자본>

노동임 자동차 같은 고부가가치 내구재일수록 기술>>>>>>>>>자본>>>>>>>노동임 맑

시즘은 그 잉여의 가치와 본질 자본계급이 감추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학이 감추고 있는 임

금 노동자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를 설명하려고 함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은 노동

자가 창출한 가치에 훨씬 못미친다는 개념임 마르크스 노동가치설을 증명하기는 힘듬 생산

함수에서 노동요소는 부가가치가 너무 작고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도산업화 할수

록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짐 사실 마르크스 자본론은 경제학의 가치 보다는 정치경제학으로
부르주아 경제학을 비판하는 정치학 입문서에 가까울 수 있음 현재는 마르크스 자본론이 가

진 맹점인 총효용의 폭발적 축소로 인해 경제학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봄

님은 맑시즘 신봉자로 보임 


그리고 법인세는

법인이윤에 대한 세금이고 이윤에 대한 조세법의 정의를 고려하면 법인세는 투자결정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침 법인세와 실질이자율 두가지가 영향을 미침 이윤에 대한 정의에서는 감가

상각의 현재가치를 비용으로 공제해 왔음 자본의 마멸율은 1년에 고정자본의 10%로 보고있

음 고정자본량이 큰 대기업의 경우 자본의 마멸율인 감가상각 비용도 큼 정책입안자들은 투

자를 촉진하거나 적어도 조세로 인한 투자의욕 감소를 막기위해 투자세액공제로 자본재에

지출한 금액의 일정액을 감세해주는 제도를 선진국은 모든 국가가 행하고 있음 개도국도 역

시임 즉 법인세와 당근인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행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자본량은 거대하

기에 투자세액공제 역시 거대해서 법인세실질부담률이 낮은 것 이건 정당한 댓가이며 비난

이 대상이 되어선 안됨 가뜩이나 자본소득이 한국경제를 견인하는게 현실인데 실질법인세

율이 낮다고 뭐라고 하면 진짜로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임 베트남은 법인세가 첫

4년간 면제고 향후 11년간 법인세 감세혜택이 있음 기업환경이 한국에 비하면 천국임 그

리고 산업규제 혁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임 모든 경제학자가 산업규제는 총생산을 축소시킨다고 믿음 그리고 실

제로도 법안발의를 통해 산업규제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현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님은

자신의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좁은 스펙트럼의 경제적 현상을 근거로 대다수 주류경제

학이나 설사 님이 추종하는 듯한 맑시즘에도 없는걸 주장함

님이 liberal인지 communist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좀더 경제를 공부하고 규제나 법인세에 대

한 주장을 펼치는게 현명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