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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해서 증거도 없이 진행중인 형사 소송건의 소추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결하였고 탄핵소추 의결시 진행되지도 않은 특검의 조사에 대해 사후에 진행된 특검조사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헌법수호의지부족이라는 이유로 헌재에 괘씸죄를 저질렀으니 헌법위반으로 판정한 것이다.
종합해서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법리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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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6-05-14 16:27
난 후세의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백살까지 살 생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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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차 공사는 필요합니다.
글쓴이 : wndt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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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 수질오염의 원인이다?
4대강 사업은 땅을 파고 보를 만드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연히 보를 만들고 유속을 낮추면 낮은 유속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4대강 반대론자 들이 물저장의 장점은 도외시 한채 녹조라떼 타령만 하면서
보를 폭파해야 한다고 하지만
녹조가 심한 경우 수문 개방으로 조절은 가능합니다만 아까운 물은 버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