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7394
최근 귀순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죠.
이국종 교수님을 비판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비판적 언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기회주의자는 자칭 진보나 보수나 어떤 진형에도 존재하고
그들의 관점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시기에
비슷한 글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링크된 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읽는 분들의 몫이고 무엇보다 객관적이며 냉청하게
판단을 하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링크의 글처럼 박근혜의 탄핵 원인이 당선전 대의정치를 표방하다가
당선 후 직접민주제를 행하였기에 그렇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답은 글쓴이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심하게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녀의 탄핵사유는 민주제의 집행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제의 근본을
부정한 행위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이라는 겁니다.
대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대신 주장해야 함이 옳고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한다면 국민이 직접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근본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방식을 차용하는가는 목적달성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이는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계기로 민주당의 세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생한 결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수 국민은 민주주의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떠한 지도자나 리더도 권력의 원천을 알지 못하면 망하거나
권력을 강제로 포기해야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
이 글을 보면서 필자는 두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노무현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기 전 자칭 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의 노무현 때리기.
두번째는 자칭 진보진영의 입지 보장을 위한 무리한 주장들 입니다.
사실 둘은 같은 말인데 막말로 힘이 없던 상태로 살다보니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달려든다는 말이죠.
그 행위에 국민이나 신념이나 사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진영 자체가 의미가 없죠.
설명도 못하는 진영논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건 보수나 진보나 같아 보입니다.
다만 과거 노무현시절 사람들은 정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진영논리에 탑승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의견들 중
내 진영에 속한다는 사람들 내에서 엘리트라고 보여지는 이들의 의견을 추종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는 다시말하면 잘 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보가 진보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는
자친 진보진영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번 언급한적이 있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사람은 그것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그 확률이 더 높죠.
문제는 그 비판마저 비논리에 잘못된 관점으로 시작한다면 정말 쓸모 없는 것이죠.
과거와 다르게 최근 국민들은 많은 정치적 이슈들 덕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과거처럼 모르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계에 있는 모든 이들은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매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궤변을 늘어 놓는게 잘 안먹히고 있다는걸 확인해야 합니다.
정계에 있다보면 오랜기간 고생을 했는데 정말 형편없는 위치와 보상에 자포자기하고
독해지는 사람들이 많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사상을 탐구하던 이들이 타락하는건 언제나 보기 힘들지만
잘못된 사상과 주장은 그 어떠한 수사를 사용해도 잘못된 겁니다.
작성일 : 17-11-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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