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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에 대한 얘기는 그 역사가 오래됨. 2공화국을 제외하고 심지어 전두환때도 나왔던 얘기임. 내각제 얘기를 꺼내는 배경은 굉장히 간단함. 국민적 지지를 받는 확실한 후보가 없거나 상대당에 비해 약할 경우 또는 어느 한 정치인이 지지율 내지 여러 약점들로 인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정당 내지 개인차원에서 이 얘기를 꺼냄. 가장 최근에 내각제 논의에 불의 지핀 사람은 2016년 총선 즈음의 김무성이었음. 본인 스스로가 여러 약점들이 있는데다 의회권력에 비해 대권후보 대결에서 당시 야측에 뒤졌던터라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너무나 당연했음.
내각제는 우리나라의 소선거제도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보수쪽에 유리한 정치체제임. 정당내의 민주제도도 아직까지 빈약한 부분이 많고 사실상 의회만 틀어쥐고 있으면 구제도의 악습을 고치기가 힘듬. 일본이나 최근의 독일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장기집권이 쉬운것이 오히려 내각제임.
저말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국민들은 아직도 바라는게많고 원하는게 많고 바꿔줬으면하는게 많은데
나라를 다시 똑바로 세워주길 바라는데 그게 남은 4년동안 될지 안될지
또 4년뒤에 누군가가 그걸 계속 이어갈지 아님 세상이 또 바뀔지
임기마치시면 고향갈생각밖에 없으시다는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10년 일하셨으면 충분하긴 한데...놔드려야하는데
여생을 적폐놈들로부터 벗어나 편하게 사셔야 하는게 맞는데
4년뒤만 생각하면 참 맘처럼 쉽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