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767?navigation=petitions <= 청와대 관련 청원
요즘 최저임금 법안 때문에 문제가 아무 심각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 같은 문제였기에 이 문제를 풀 해법이 국민투표는 아닐까요??
이제 남은 건 "대톨령의 거부권"인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613 선거 때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따로 국민투표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국민의 법안찬성이 과반수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되고...
또 국민의 법안반대가 과반수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결정권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다수결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합당한 해법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어떤 편을 선택하던 욕을 먹게 되어 있다면... 국민의 뜻에 맡겨버리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