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전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조선일보에 “국회 동의 사안의 기준은 입법 사항인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지 여부”라며 “판문점·평양 선언에 일관성 없는 법 해석을 적용하면서 오해와 혼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역시 이 신문에 “청와대가 평양 선언이 독자적 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평양 선언엔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등 예산 조치가 수반되는 행위가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치 등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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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명을 리서치 해봤더니....
장영수 교수는 문재인이 개헌안을 이야기했을 때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인데, 4년제 중임제를 박근혜 때는 극찬, 문재인 때는 극반했던 대표적인 친박 교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단 한마디로 이야기 하겠음...전 뉴라이트 대표 ㅋㅋㅋ
위 두명을 인터뷰하고 학계 전체라고 표현하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