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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10:09
밑 기사에 나오는 좃선일보 학자 두 명.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665  

조선일보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전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조선일보에 “국회 동의 사안의 기준은 입법 사항인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지 여부”라며 “판문점·평양 선언에 일관성 없는 법 해석을 적용하면서 오해와 혼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역시 이 신문에 “청와대가 평양 선언이 독자적 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평양 선언엔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등 예산 조치가 수반되는 행위가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치 등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
위 두 명을 리서치 해봤더니....

장영수 교수는 문재인이 개헌안을 이야기했을 때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인데, 4년제 중임제를 박근혜 때는 극찬, 문재인 때는 극반했던 대표적인 친박 교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단 한마디로 이야기 하겠음...전 뉴라이트 대표 ㅋㅋㅋ

위 두명을 인터뷰하고 학계 전체라고 표현하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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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의몰락 18-10-24 10:14
   
뭐 벌레 새 끼 할 말이 뻔하죠

전체라고 한적 없는데?

이럴 듯 ㅋ
     
호태천황 18-10-24 10:16
   
이런 식이면 나도 언론사 하나 차려도 될 듯.
기사 쓰기 정말 쉽네요 ㅋㅋㅋ
winston 18-10-24 10:17
   
좃선이 늘 하던 방식.
NeoHunter 18-10-24 10:20
   
금호아시나 그 버러지 새끼가 퍼온 기사인가 보군요....
활인검심 18-10-24 10:33
   
저 사람들 사사카와 재단에 돈 받는거 아닌가 조사해야 함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사카와 재단으로 부터 후원 받는걸 원천 차단 해야 함
뉴라이트는 원래 사사카와 재단에 돈 받아먹는 똘마니고...
     
호태천황 18-10-24 10:41
   
재특회와 뉴라이트의 주장은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죠. ㅋ
배가차만해 18-10-24 10:43
   
그건 니 생각이고
     
호태천황 18-10-24 10:47
   
뭔 생각이야 생각은... 편향된 인물 위주로 인터뷰하고 쓴 편향된 기사인데.ㅉㅉ
매일 언론에 박근혜 만세 기사만 나왔으면 좋겠지?
     
NeoHunter 18-10-24 10:51
   
이 왜구 베충이는 뭔가 짖고는 싶은데
대가리속에 반박할만한 문장은 떠오르지않고..
그냥 평소 메뉴얼대로 짖어서 대응하는게 고작....
구름잡이 18-10-24 10:53
   
믿고 거른다는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조작 날조 전매특허찌라시~~
인하기계 18-10-24 10:54
   
법리적으로는 반박이 안되나봐?ㅋㅋㅋㅋ
     
호태천황 18-10-24 10:58
   
법리적 유권해석 차이는 이미 청와대가 친절히 이야기 했는데?
기사는 왜 안 읽고 타이틀만 읽는 거!..ㅋㅋ
          
인하기계 18-10-24 11:18
   
응 아까 다 읽었지 ㅋㅋ 청와대 유권해석 어처구니 없던데 뭐 ㅋㅋ
그러니 나도 그렇고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비판하는거자나
근데 다시가서 청와대 해석을 보라고?
그걸 또 봐서 뭘하게?ㅋㅋ 어거지던데 ㅋㅋ
너가 반박을 하려면 왜 청와대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해야지 ㅋㅋ
               
호태천황 18-10-24 11:19
   
ㅡ,.ㅡ;;
너는 위 인터뷰한 두 명의 주장이 맞는지 논거를 대고서 발제 했지? ㅋㅋ

간단히 이야기 하자.

선언과 조약의 차이는? ㅋㅋ
                    
인하기계 18-10-24 11:23
   
헌법학자들 비판에 청와대가 성에도 안차는 해명을 하니까 그렇지
최초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이 어처구니 없는 상태인데
무슨 논거를 더대니 ㅋㅋ 그걸 속시원히 법리적으로 해명해야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하고 논거를 대던가 하지 ㅋㅋ
                         
호태천황 18-10-24 11:2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80612.99099005583

그만하까?ㅋㅋ
애초 니들이 잡은 꼬투리 자체가 문제가 아닌 데 어쩌라는 거..ㅋㅋ
                         
인하기계 18-10-24 11:32
   
뭘 그만해 ㅋㅋㅋ 남북간 조약이 아니라는견해, 조약이라고 보더라도 헌법60조에 따른 국회동의권 대상이라는 견해가 공존하는건데ㅋㅋ그러니깐 어느견해든 정부 단독비준은 안된다는거자나 ㅋㅋㅋ꼴랑 조약이뭐고 공동선언이뭐고 고따구 기사 하나 올리고 왠 정신승리?ㅋㅋ그리고 다시가서 봐봐ㅋㅋ본문글 중간에 헌법학자 8명의 견해가 사진으로 올라와 있으니까ㅋㅋ2명 인터뷰했다고 2명만 비판하는줄 아나ㅋㅋ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05660&date=20181024&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0
                         
호태천황 18-10-24 11:42
   
8명 다 찾아 봤다. ㅋㅋㅋ
와 대단한 사람들이더라 ㅋㅋㅋㅋ

너도 한 번 찾아바 ㅋㅋ

허영-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6
고문현 -http://news.tf.co.kr/read/ptoday/1706178.htm
장용근-https://www.youtube.com/watch?v=BkM47ZIlFO0
이인호-https://www.youtube.com/watch?v=PNJ3nOpXJMM
김삼겸-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9/0200000000AKR20160819052300004.HTML
최대건-https://www.youtube.com/watch?v=QlMR3gYxrmY

인원만 늘어났지 똥들의 나열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 ㅋㅋㅋ
                         
인하기계 18-10-24 11:46
   
에이 애초에 법리적으로 반박해보겠다고 설치더니
쳐발리니까 또 딴소리하네 ㅋㅋ
논거 어쩌구 해서 논리적으로 말이 될줄 알았는데 ㅋㅋ
밥이나 먹으러 갈렌다 ㅋㅋ
                         
호태천황 18-10-24 12:05
   
움...항상 느끼는 거지만, 니들 정신승리에 당할 재주가 없다...
매번 지가 쳐발리고도 쳐발리 것을 모르고 지가 쳐발랐다고 주장을 하니..ㅋㅋ

선언, 합의, 조약, 협정...
이거 차이를 알고나면 네 ㄱ ㅐ소리가 없어질거라 생각해서 링크도 달아줬더니 헛소리나 빽빽 하더니 먹이 드시러 가셨군 ㅋㅋ
                         
중사의몰락 18-10-24 12:27
   
벌레 새 끼 또 정신 승리하네 ㅋㅋㅋ
                         
구급센타 18-10-24 14:23
   
백날 떠들어 봐야  총선때 유다희
                         
그림자악마 18-10-24 15:13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인 합의 - 99헌마139

남북합의는 국제법률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관계 설정 - 92헌마6 // 해석차이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
보미왔니 18-10-24 11:20
   
조선일보는 왜구일보라니까요~~
벌레들이나 보는 찌라시~
그림자악마 18-10-24 15:13
   
靑 "한국당 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863&ref=twit#09T0 //과연 종북보수 짜요당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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