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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2 14:29
난민법
 글쓴이 : 담생각
조회 : 317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 처우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2009년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이후 2012년 2월 제정됐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됐다.

난민법
시사상식사전

알아보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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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짱 18-12-22 14:35
   
503x716 콜라보로 맹글었네
담생각 18-12-22 14:35
   
지들이 만들어놓은걸 이젠 지들이 폐지하자고 하니 이건 뭔 X새끼들이여ㅋㅋ
갈바마리2 18-12-22 14:47
   
난민은 참 어려운 문제긴한거 같아요 무시할 수 없지만 무조건 받는것도 어려운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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