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위기에 직면한 개성공단. 이를 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한쪽은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인 만큼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유지에 도움이 될 뿐이니 이번 기회에 완전 폐쇄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은 살인정권의 버팀목" 영원한 폐쇄 주장한 <월스트리트저널>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다소 자극적인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개성을 시원하게 떨쳐버려라”라는 제하에 “개성공단은 단지 김정은 체제의 버팀목에 불과하다”라는 부제가 달린 기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사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북한의 노림수를 ‘위기국면를 조성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한국정부가 나서서 개성공단을 “영원히 폐쇄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개성공단 무용론'도 제기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의 정권 유지에 악용되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달러는 ‘가난한 전체주의 정권에게는 막대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에 실린 개성공단 관련 기사(4.10)

“박 대통령, 개성공단 시원하게 떨쳐버려라”

개성에 남아 있는 남측 잔류인원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불만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따지듯 말했다. 북한이 이들을 인질로 활용할 수 있어 박근혜 정부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수 있는데도 왜 그대로 두냐는 식이었다.잔류인원을 당장 남한으로 철수시켜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한국정부의 ‘대북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강력한 남북대화 요구에 박근혜 정부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인지 ‘투자 손실은 살인정권의 버팀목을 제거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비용’이라며 ‘시원하게 개성공단을 떨쳐낼 것’을 주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2004년 상황을 떠올리게 만든다. 의 논조는 노무현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 추진이 미국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곤란을 겪을 당시 미국 측에서 나온 주장과 비슷하다. 당시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남북경협을 호의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 실무단계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곤 했다.

2004년 상황 떠올리게 만든 <월스트리트저널>

네오콘이 장악한 백악관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핵문제를 푸는 해법’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이런 미국의 입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개성공단을 바라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개성공단을 밀어붙일 경우 한미관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았다. 그만큼 개성공단에 대한 한미의 ‘속앓이’가 컸다는 얘기다. 미국 상무부 등은 ‘(개성공단을 통해) 공작기계류 등 민감한 물자가 북한에 반입될 가능성’과 ‘테러지원국인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반출물자에 대해 자국의 수출통제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개성공단의 조업이 중단되고 북한 근로자가 철수하는 극단의 사태가 발생한 틈을 타 미국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는 기사를 내보낼 때도 미 국무부는 여전히 “개성공단을 폐쇄는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개성공단 사태는 이제 ‘남북-북미-미중’간 긴장관계의 ‘바로미터’가 됐다. 개성공단이 흔들리며 위기 수위가 높아지자 미국은 “수주 내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공중방어시스템인 고고도방어체게(THAAD)를 괌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위기상황을 핑계로 대중국 군사적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르몽드>, “개성공단은 ‘두개의 한국’이 만든 협력의 상징”

개성공단에 대한 극과 극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과는 딴판인 입장의 기사가 프랑스의 유력일간지인 <르몽드>에 실렸다. 거의 같은 시점에 작성된 기사지만 내용은 크게 달랐다. <르몽드>는 지난 9일(현지시간)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가 없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르몽드>에 실린 개성공단 관련 기사(4.9)

기사의 한켠에는 남한 체류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떠날 것을 권고한 북한의 발언과 관련해 프랑스 외무성의 논평을 실었다. 프랑스 외무성은 “한국내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 2000여명에 대해 피신 등의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개성공단을 이렇게 소개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벌이의 통로이자, ‘두개의 한국’이 협력해 만든 개성공단은 2009년 단 하루 동안 통행이 중단됐던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반도 위기상황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소식(조업중단)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고, 워싱턴은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서 발사하기로 예정돼 있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연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다소 진정된 제스춰를 보였다. 미국은 나름대로 이번 사태를 ‘유감 수준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유일한 잔존물”

<르몽드>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 발발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평양이 그간 계속돼 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항의하기 위한 조치로 공단의 통행을 막고 무기한 폐쇄를 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의위기상황이 남북 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평양과 워싱턴 사의의 긴장관계 증폭”에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말미에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두개의 한국’ 사이의 협력정책의 상징물이자 ‘유일한 잔존물’인 개성공단의 조업중단은 ‘평양과 워싱턴 간의 증폭된 긴장상태’가 수주일 동안 한반도를 뒤흔든 결과로 한반도 위기상황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있다.”

극과 극의 시각차, 그래서 어려운 게 한반도 상황

달라도 참 다르다. 한쪽은 개성공단을 ‘살인정권의 버팀목’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남북 협력의 상징’이라고 평가한다. 한쪽은 개성공단을 영원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남북협력의 유일한 잔존물’이 폐쇄위기에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진정으로 개성공단과 남북협력에 대해 <르몽드> 같은 자세를 보일 수는 없는 걸까. 개성공단을 부정적으로 보는 보수진영의 시각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걸까. 이러니 남북을 둘러싼 문제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갈등이 켜켜히 얽혀있느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