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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2 22:48

법원 ‘함부로 ‘종북’이라고 했다가는…’

글쓴이 : 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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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종북 매도는 명예훼손”…법원 ‘반국가세력 낙인’ 제동
전교조 비난한 보수단체들에
항소심도 잇따라 배상 판결
공익·표현의 자유 한계 벗어나
‘종북표현’ 남발 분위기에 경종

또 반교연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반교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적 목적을 앞세운다 해도 허위 사실에 근거해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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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정직원들과 드보르잡의 전략이 크게 바뀌겠군요

ㄲㄲㄲ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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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꽃 13-05-12 22:52 법원이 아주 맘에 들게 판결을 내렸군요. 여기 몇몇 무개념 짝퉁 보수들... 정신 제대로 차리길.. 법원이 아주 맘에 들게 판결을 내렸군요. 여기 몇몇 무개념 짝퉁 보수들... 정신 제대로 차리길..



		ondaganda 13-05-12 22:55 예전부터 말했지만 전 정말로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통진당이나 NF계열 운동권이 존재하고 애국가도 안불러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해.....전교조 애들 초딩들 데려다가 김일성 찬양하고....김정은 찬양하고.....쥐 명 -박 이라 지들 대통령 부르는데 김정일이라 하니까 상대 국가원수에 대해 예의를 지켜 존칭 붙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왜 통진당 애들 안버리는지 이해가 안됨.... 임수정이나 이정희나 다를게 없음.... 예전부터 말했지만 전 정말로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통진당이나 NF계열 운동권이 존재하고 애국가도 안불러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해.....전교조 애들 초딩들 데려다가 김일성 찬양하고....김정은 찬양하고.....쥐 명 -박 이라 지들 대통령 부르는데 김정일이라 하니까 상대 국가원수에 대해 예의를 지켜 존칭 붙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왜 통진당 애들 안버리는지 이해가 안됨.... 임수정이나 이정희나 다를게 없음....



		쿨배드가이 13-05-12 23:00 그러니깐 누가 그짓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깐 누가 그짓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ondaganda 13-05-12 23:05 통진당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안하고 애국가 안부른건 뉴스에 나왔으니 다들 아실거고..... 운동권 졸업하고 선생되서 전교조 가입후 김일성 죽은날 묵념하는건 뉴스에서 못봤수????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이 김정은이라 부르니까 민주당인지 통진당인지 사람들이 존칭 붙이라 한것도 뉴스에 나왔을 텐데..... 통진당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안하고 애국가 안부른건 뉴스에 나왔으니 다들 아실거고..... 운동권 졸업하고 선생되서 전교조 가입후 김일성 죽은날 묵념하는건 뉴스에서 못봤수????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이 김정은이라 부르니까 민주당인지 통진당인지 사람들이 존칭 붙이라 한것도 뉴스에 나왔을 텐데.....



		ondaganda 13-05-12 22:58 아니 다음에 대선에서 이길려면 버릴건 버려야 대통령이 되지.... 언제까지 종북논란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맨날 밀리냐구....ㅜㅡ 아니 다음에 대선에서 이길려면 버릴건 버려야 대통령이 되지.... 언제까지 종북논란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맨날 밀리냐구....ㅜㅡ



		촌닭666 13-05-12 23:03 응? 종북논란 있는 사람이 대선주자로 나가겠음? 응? 종북논란 있는 사람이 대선주자로 나가겠음?



		ondaganda 13-05-12 23:11 뮨제인이가 민주당 아니었음 대통령 됐음....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다음에도 얻는것은 없음.... 한마디로 민주당이 미는 대통령은 앞으로 대선 때마다 종북논란에 휩쌓여 매번 아깝게 탈락할거에요... 야당에서 대통령 나오는거 정말 원하지 않나여???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면 되요.....그리고 통진당 버리면 되요 친북. ...대화를 통한 통일. .이런걸 주장해야 꼭 좌파고 민주당이 되는건 아니에요....친서민적 정책 재벌과 대기업의 견제를 통한 부의 분할 .....장기적 복지를 통해 사람들의 수준을 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새누리당 하고 대기업들 좋은일 시켜줄거에요??? 뮨제인이가 민주당 아니었음 대통령 됐음....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다음에도 얻는것은 없음.... 한마디로 민주당이 미는 대통령은 앞으로 대선 때마다 종북논란에 휩쌓여 매번 아깝게 탈락할거에요... 야당에서 대통령 나오는거 정말 원하지 않나여???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면 되요.....그리고 통진당 버리면 되요 친북. ...대화를 통한 통일. .이런걸 주장해야 꼭 좌파고 민주당이 되는건 아니에요....친서민적 정책 재벌과 대기업의 견제를 통한 부의 분할 .....장기적 복지를 통해 사람들의 수준을 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새누리당 하고 대기업들 좋은일 시켜줄거에요???



		어흥 13-05-12 23:11 종북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아주 좁게 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선 민주당은 종북정당이 아니라 보고 싶을테고, 대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진당과 손잡고 그들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도 종북으로 비치겠죠. 종북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아주 좁게 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선 민주당은 종북정당이 아니라 보고 싶을테고, 대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진당과 손잡고 그들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도 종북으로 비치겠죠.



		희망사항 13-05-12 23:01 미식 축구하는 애들도 종북인가요 ㅋ 미식 축구하는 애들도 종북인가요 ㅋ



		어흥 13-05-12 23:14 저런 판결을 내버리면, 종북의 활동폭이 넓어지게 되고, 반대의 판결을 내버리면, 단체나 인사 개개인들이 더 종북색채에 신경쓰며 조심하게 되죠. 무엇이 공익에 부합할까요? 사법부의 판결과는 별개로,,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전교조는 최소한 그 활동목적이 의심스러운 단체죠. 의심받는 쪽이 다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가권력을 겁내는 피해의식의 발로, 컴플렉스의 발현 아닐까 합니다. 저런 판결을 내버리면, 종북의 활동폭이 넓어지게 되고, 반대의 판결을 내버리면, 단체나 인사 개개인들이 더 종북색채에 신경쓰며 조심하게 되죠. 무엇이 공익에 부합할까요? 사법부의 판결과는 별개로,,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전교조는 최소한 그 활동목적이 의심스러운 단체죠. 의심받는 쪽이 다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가권력을 겁내는 피해의식의 발로, 컴플렉스의 발현 아닐까 합니다.



		showmer123 13-05-12 23:19 전교조가 참교육으로 시작했던 단체에서 부패때문에 망조가 들인 단체 아닌가요?? 종복활동하면 국보법으로 잡혀가서 와해됬겠죠 전교조가 참교육으로 시작했던 단체에서 부패때문에 망조가 들인 단체 아닌가요?? 종복활동하면 국보법으로 잡혀가서 와해됬겠죠



		ondaganda 13-05-12 23:25 원래 전교조가 부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선생님들끼리 만든 단체 인데 점점 이상한 애들이 몰려와 서로서로 투표하며 운동권애들을 주요 자리에 꽂아줬죠.....투표방식에다가 운동권애들한테 쪽수가 밀려서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전교조 창립하신 분들은 다 쫒겨나고 지금의 전교조만 남아버림..... 원래 전교조가 부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선생님들끼리 만든 단체 인데 점점 이상한 애들이 몰려와 서로서로 투표하며 운동권애들을 주요 자리에 꽂아줬죠.....투표방식에다가 운동권애들한테 쪽수가 밀려서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전교조 창립하신 분들은 다 쫒겨나고 지금의 전교조만 남아버림.....



		담배연기 13-05-12 23:21 곧 조선중앙TV에서 지껄이던 말이 다음날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재생되는 상황이 벌어지겠군요...더불어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테고... 난 진심 이 사회가 무서워지고 있음... 통일되면 나 같이 북한 3부자 욕하고 안보를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 총살 당할거임...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베트남처럼 진짜 적화 통일이 될 거 같거든요... 갠적으로 전쟁보다 이 판결이 더 무서움 어떻게 5천만명 공익보다 표현의 자유가....하~ 곧 조선중앙TV에서 지껄이던 말이 다음날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재생되는 상황이 벌어지겠군요...더불어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테고... 난 진심 이 사회가 무서워지고 있음... 통일되면 나 같이 북한 3부자 욕하고 안보를 외치는 사람들은 분명 총살 당할거임...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베트남처럼 진짜 적화 통일이 될 거 같거든요... 갠적으로 전쟁보다 이 판결이 더 무서움 어떻게 5천만명 공익보다 표현의 자유가....하~



		showmer123 13-05-12 23:23 국보법 있어요 국보법 있어요



		개나리꽃 13-05-12 23:25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엄한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생각안함?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기들 입맛데로 마녀사냥한다고는 생각안함? 난 판결이 무서운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더 무서움.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엄한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생각안함?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기들 입맛데로 마녀사냥한다고는 생각안함? 난 판결이 무서운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더 무서움.



		담배연기 13-05-12 23:30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괜히 나온줄 압니까?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찾다 찾다 못찾아서 물어 봅니다 의도했든 안했든 몇명 때문에 5천만명의 안보가 휘청거리면 5천만명이 참아야 합니까? 그 5천만명도 다 뜯어보면 가족이라는 소수에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괜히 나온줄 압니까?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찾다 찾다 못찾아서 물어 봅니다 의도했든 안했든 몇명 때문에 5천만명의 안보가 휘청거리면 5천만명이 참아야 합니까? 그 5천만명도 다 뜯어보면 가족이라는 소수에요



		showmer123 13-05-12 23:36 담배연기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과 그것을 악용하는 방식에 의해 과거 국보법이 악용되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많죠 냉정이 생각하면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폐지를 해야하는 법이지만 북한과의 휴전상태인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죠 담배연기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과 그것을 악용하는 방식에 의해 과거 국보법이 악용되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많죠 냉정이 생각하면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폐지를 해야하는 법이지만 북한과의 휴전상태인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죠



		ondaganda 13-05-12 23:36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게 인권이라 들었는데 지금의 새누리당 역사에서 종북 논란을 외치며 자기네들의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 했는지 아세요??? 특히 박정희 전두환 때 민주주의 시위 한다고 붙들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없다고 그런 말 하십니까????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때나 왕이 존재 할 때 주위 신하들이 가장 무서워 한일이 반역을 했다면서 이유없이 끌고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 아닙니다 단지 종북세력이 민주당내에 있을 뿐입니다.... 종북세력을 욕하고 민주당은 건들지 마세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게 인권이라 들었는데 지금의 새누리당 역사에서 종북 논란을 외치며 자기네들의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 했는지 아세요??? 특히 박정희 전두환 때 민주주의 시위 한다고 붙들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없다고 그런 말 하십니까????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때나 왕이 존재 할 때 주위 신하들이 가장 무서워 한일이 반역을 했다면서 이유없이 끌고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 아닙니다 단지 종북세력이 민주당내에 있을 뿐입니다.... 종북세력을 욕하고 민주당은 건들지 마세요



		어흥 13-05-12 23:46 만약 통진당이 종북이라면, 통진당과 손잡고 그들의 의회진출을 돕고 그들과 정책교집합을 늘린 짓에 대해.. 그 어떤 반역죄를 물어선 안되는 것인가요? 말씀대로 종북이 민주당내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떤 반역죄를 물어선 안되는 것인가요? 그냥 묻지 말고 넘어가야 하나요? 만약 통진당이 종북이라면, 통진당과 손잡고 그들의 의회진출을 돕고 그들과 정책교집합을 늘린 짓에 대해.. 그 어떤 반역죄를 물어선 안되는 것인가요? 말씀대로 종북이 민주당내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떤 반역죄를 물어선 안되는 것인가요? 그냥 묻지 말고 넘어가야 하나요?



		루슬란 13-05-12 23:48 통진당이 종북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서 정당 해산을 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그게 입보수님들이 말하는 팩트아닌가요? 통진당이 종북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서 정당 해산을 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그게 입보수님들이 말하는 팩트아닌가요?



		showmer123 13-05-12 23:51 아 글쌔 국보법 있어요 아 글쌔 국보법 있어요



		어흥 13-05-12 23:52 팩트 운운할 일은 아니고,, (신기한게 왼쪽분들은 아무데다 다 팩트 운운을 하더군요. 마치 팩트 뜻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판단을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내린다면, 헌재에 제소하는 것이 옳겠죠. 그리고 이건 국보법과는 무관하지요. 팩트 운운할 일은 아니고,, (신기한게 왼쪽분들은 아무데다 다 팩트 운운을 하더군요. 마치 팩트 뜻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판단을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내린다면, 헌재에 제소하는 것이 옳겠죠. 그리고 이건 국보법과는 무관하지요.



		루슬란 13-05-13 00:03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팩트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팩트를 보여주세요..........



		ondaganda 13-05-12 23:56 제가 입보수인지 입좌좀인지 님이 알아서 생각하시구요.... 민주주의 의 가장 큰 단점이자 맹점이 그겁니다 함부로 손을 못대여......그리고 해체 한다고 하면 좌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먼저 좌파 내부에서 배제해야 한다니까요.... 일개 시민 단체도 맘대로 해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미 2~3%의 지지율을 얻고있는 정당을 어떻게 해체 하나요??? 제가 입보수인지 입좌좀인지 님이 알아서 생각하시구요.... 민주주의 의 가장 큰 단점이자 맹점이 그겁니다 함부로 손을 못대여......그리고 해체 한다고 하면 좌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먼저 좌파 내부에서 배제해야 한다니까요.... 일개 시민 단체도 맘대로 해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미 2~3%의 지지율을 얻고있는 정당을 어떻게 해체 하나요???



		루슬란 13-05-13 00:02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겠죠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가 있으면 일단 신고를 하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겠죠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가 있으면 일단 신고를 하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ondaganda 13-05-13 00:01 국보법이란게 있어도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어서 맘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맘대로 해체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다시 박정희 전두환 과 똑같이 독재국가가 되는거구요... 손댈수도 없고 손대서도 안된단 말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에요..... 국보법이란게 있어도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어서 맘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맘대로 해체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다시 박정희 전두환 과 똑같이 독재국가가 되는거구요... 손댈수도 없고 손대서도 안된단 말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에요.....



		루슬란 13-05-13 00:02 딜레마가 아니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간첩 지금도 잡는거 모르세요? 딜레마가 아니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간첩 지금도 잡는거 모르세요?



		개나리꽃 13-05-13 00:04 저도 딜레마가 아니라고 보네요. 딜레마라 표현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아랍은 모두 테러리스트들인데..그것을 딜레마라 보기 힘들죠. 저도 딜레마가 아니라고 보네요. 딜레마라 표현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아랍은 모두 테러리스트들인데..그것을 딜레마라 보기 힘들죠.



		ondaganda 13-05-13 00:08 적어도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아랍이라고 쉴드 쳐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오사마 빈 라덴한테 찬양하고 칭송하는거 본적 있나요??? 미국은 아랍 테러국가를 여야 불문하고 다 적대시 합니다 미국이랑 우리는 틀리죠 ts ts 적어도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아랍이라고 쉴드 쳐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오사마 빈 라덴한테 찬양하고 칭송하는거 본적 있나요??? 미국은 아랍 테러국가를 여야 불문하고 다 적대시 합니다 미국이랑 우리는 틀리죠 ts ts



		개나리꽃 13-05-13 00:11 모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미국의 모든 의회 의원들이 100% 그렇다면야 미국이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에도 북정권자에게 존칭을 쓰라고 하는 제정신 아닌 놈이 있는데... 모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미국의 모든 의회 의원들이 100% 그렇다면야 미국이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에도 북정권자에게 존칭을 쓰라고 하는 제정신 아닌 놈이 있는데...



		ondaganda 13-05-13 00:10 아랍은 예외죠.....석유가 나오는데.... 석유 빨아야 하니 아랍쪽에 친미국가 세우거나 친미성향의 대통령 뽑아서 꼭두각시 세우잖아요 아랍은 예외죠.....석유가 나오는데.... 석유 빨아야 하니 아랍쪽에 친미국가 세우거나 친미성향의 대통령 뽑아서 꼭두각시 세우잖아요



		ondaganda 13-05-13 00:05 저기 김일성 찬양하는거나 김정은이 존칭 꼭 붙이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 안하는거나 애국가 안부르는걸로는 처벌 못하는거 님이 더 잘 알잖아요.... 저기 김일성 찬양하는거나 김정은이 존칭 꼭 붙이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 안하는거나 애국가 안부르는걸로는 처벌 못하는거 님이 더 잘 알잖아요....



		개나리꽃 13-05-13 00:09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불법이 있다면 처벌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한것중에 법 조항이 없는데...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처벌하지 못하죠. 따라서... 국보법을 개정해서 보다 강화를 시키던가....하는 쪽으로 봐야 하는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불법이 있다면 처벌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한것중에 법 조항이 없는데...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처벌하지 못하죠. 따라서... 국보법을 개정해서 보다 강화를 시키던가....하는 쪽으로 봐야 하는것입니다.



		ondaganda 13-05-13 00:14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미 민주당내 자리잡은 북추종애들이 국보법 폐지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정황상 증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통진당 애들이 국회에 발들일수 있게 도와준게 김대중 노무현이고......이미 대통령이 허락한걸 어찌 바꾸나요???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미 민주당내 자리잡은 북추종애들이 국보법 폐지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정황상 증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통진당 애들이 국회에 발들일수 있게 도와준게 김대중 노무현이고......이미 대통령이 허락한걸 어찌 바꾸나요???



		개나리꽃 13-05-13 00:17 대체 그 민주당에 자리잡은 북추종애들이 있다고 치고.. 그들이 얼마나 된다고? 왜 국보법을...강하게 개정못하고.. 완화가 되었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그동안 국보법이라는 미명하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봤습니까? 특히 5.18과 전두환 정권에.. 빨갱이로 몰려서... 인생 망치거나 죽은 사람이 한둘이나요? 대체 그 민주당에 자리잡은 북추종애들이 있다고 치고.. 그들이 얼마나 된다고? 왜 국보법을...강하게 개정못하고.. 완화가 되었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그동안 국보법이라는 미명하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봤습니까? 특히 5.18과 전두환 정권에.. 빨갱이로 몰려서... 인생 망치거나 죽은 사람이 한둘이나요?



		ondaganda 13-05-13 00:23 알죠 당연히 알죠 근데 왜 통진당에서는 지금 우리들 상식으로 전혀 이해 못할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북추종세력과 통진당만 버리면 된다니까요... 버릴거 버리고 정리 할거 정리 한다음에 국보법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진당하고 민주당내에서 김정일 존칭쓰라고 하는 넘들이 있는데...어떻게 없애나요???국보법을???? 국보법이 북한 때문에 악용당한거는 아는데 없앨려고 보니 왜 아직도 그사람들 입에서 북한 빠는 소리가 나오냐고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근데 왜 통진당에서는 지금 우리들 상식으로 전혀 이해 못할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북추종세력과 통진당만 버리면 된다니까요... 버릴거 버리고 정리 할거 정리 한다음에 국보법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진당하고 민주당내에서 김정일 존칭쓰라고 하는 넘들이 있는데...어떻게 없애나요???국보법을???? 국보법이 북한 때문에 악용당한거는 아는데 없앨려고 보니 왜 아직도 그사람들 입에서 북한 빠는 소리가 나오냐고요????



		ondaganda 13-05-13 00:30 우리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통진당의 지지율이 약 2.5~3%나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이구요....대략 3만명이 절대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통진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지요.....조그만 도시 인구 수준인데.... 우리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통진당의 지지율이 약 2.5~3%나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이구요....대략 3만명이 절대 일반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통진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지요.....조그만 도시 인구 수준인데....



		어흥 13-05-13 00:13 정당해산 대상이 된다 안된다,, 이건 눈감고 물체 만져보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부동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대통령의 결단과 헌재의 여론부응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국가=가해자, 나머지=피해자.. 이런 민중의식, 피해의식이 있어서.. 참 곤란한 상태지요. 정당해산 대상이 된다 안된다,, 이건 눈감고 물체 만져보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부동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대통령의 결단과 헌재의 여론부응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국가=가해자, 나머지=피해자.. 이런 민중의식, 피해의식이 있어서.. 참 곤란한 상태지요.



		어흥 13-05-13 00:16 그리고,, 왼쪽분들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당해산과 국보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떤 법에도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정당해산은 헌법소관입니다. 그리고,, 왼쪽분들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당해산과 국보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떤 법에도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정당해산은 헌법소관입니다.



		보리빵 13-05-13 02:53 3만 큰 숫자 아닌가요 ? 3만명 학살은 굉장힌 큰 숫자라고 말할거 같은데 3만 큰 숫자 아닌가요 ? 3만명 학살은 굉장힌 큰 숫자라고 말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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