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신고한 국민이 어떻게 이리 많이 모았나"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지난 2010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지시후
국정원이 극우사이트인 '일베' 등을 수차례 초청 강연했다며
국정원이 '일베'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간첩신고한 국민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며
초청 강연은 111 콜센터에 간첩을 신고한 국민에 대한 감사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국정원 해명을 일축하며
"간첩적발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간첩신고를 한 국민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라고 비판했다.
'일베' 초청강연에는 회당 80여명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이밖에
"우리가 ‘일베’에 대해 운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한다"
라며 일각의 반발을 일축하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악의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지 않는다"며
관련 판례와 법률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