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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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newspaperRead.nhn?date=20130730&aid=0002197431&oid=028&page=1


여주·이천 남한강지천 큰수해 “4대강본류 에돈퍼붓더니…”



[한겨레]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주민들 “지천정비 안해 피해 커”

도 “4대강 사업과는 무관” 주장

최근 집중호우로 남한강 주변 경기도 이천·여주 지역이 수백억원씩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돼, 경기도가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민들은 “정부 가 4대강 사업으로 큰돈을 들여 본류를 정비하 더니, 정작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천 일대의 정 비는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항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2~24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 액이 329억원에 이른 이천시와 218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여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액 기준은 이천시가 105억원, 여주군은 90억원이다. 특 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국 고지원 비율이 50%에서 75%로 높아지고, 사 유시설 피해에는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2일 역대 최대 시간당 강우량 114㎜를 기록한 여주 지역에서는 곳곳의 하천이 넘치거 나 산사태가 잇따랐다. 옥천저수지 제방 42ｍ 가 유실됐고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농경 지 540ha가 유실되거나 침수됐다. 광주시내를 관통하는 곤지암천도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인 근 개울과 지천 등의 둑이 터져 곤지암읍 주택 가가 아수라장이 됐다.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대형 보 3개를 조성 한 남한강 주변의 이천·여주 지역에 비 피해가 컸던 것과 관련해, 경기도는 4대강 사업과 무관 하다는 주장을 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상공 사가 끝난 남한강 본류 주변은 비 피해가 없었 다. 피해는 주로 상류 쪽이나 산골 마을의 소하 천 등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홍수 피해를 줄인다며 4대 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주민들의 생 활공간과 농경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천·지류 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남한강은 충북지역 호우로 충주댐이 방류를 해 야만 강물이 불어난다. 이번 비 피해도 남한강 본류 근처에선 당연히 없었다. 비 피해가 지천· 지류에서 잦다는 사실을 당국이 알고도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를 모면했다’고 하는 건 주민들 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