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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8-28 20:15
내란 음모죄
 글쓴이 : DarkMarin
조회 : 849  

 
내란 관련 범률은
 
 
내란죄 - 실행 ( 사형내지 무기징역 )
내란 예비죄 - 내란 준비 단계
내란 음모죄 - 내란을 모의함 ( 3년형 정도 )
 
 
지금 적용 된건  끽해야 3년인 내란 음모죄.... 이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방국 에게 정보 흘려도 10년 넘게 수감 시키고 국적 박탈 & 국외 추방 시키더만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렁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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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 13-08-28 20:16
   
3년 이하가 아니라 이상 아닌가요?
무명씨9 13-08-28 20:18
   
최소 3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명을물어 13-08-28 20:18
   
근데 증거로 뭐가 발견된거임? 영화처럼 뭐 내부잠입 이런거 한건가..ㅋㅋ
     
구라백작 13-08-28 20:20
   
음성파일 확보했다고 나오던데요.. 쟁하면 경찰서 털어서 무기확보..라던가;;
          
별명을물어 13-08-28 20:23
   
아 그렇군요. 증거가 있음 뭐 금방 끝나겠네요.
피눈물 13-08-28 20:19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소3년 유기징역입니다.
즉, 3년~50년입니다.
로코코 13-08-28 20:30
   
50년이면 ㅡㅡ;

밥값으로 나가는 세금이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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