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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8 22:42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그냥 발부시켜줬을까요?

글쓴이 : 세커

어제까지만해도 원세훈보고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국정원이 종북 국회의원이 있는거 같으니까 체포영장 발부해달라해서

아무런 확인도 안하고 그냥 발부해줬을까요?

일반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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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tor8556 13-08-28 22:44 영장은 법원이 써주는거 아님? 영장은 법원이 써주는거 아님?



		백발마귀 13-08-28 22:46 증거없이 영장이 나오느냐는 말이죠 증거없이 영장이 나오느냐는 말이죠



		구르미 13-08-28 22:45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나요? 수색영장이 아니라요?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나요? 수색영장이 아니라요?



		우리랑 13-08-28 22:55 둘다발부 됬습니다 3명 체포됬거든요 석기는 의원이라서 바로 못 한것뿐입니다 둘다발부 됬습니다 3명 체포됬거든요 석기는 의원이라서 바로 못 한것뿐입니다



		투우 13-08-28 22:58 검찰에서 영장청구하면 법원판사가 제출한증거 보고 영장발부해줍니다.증거없이 영장발부안해줍니다. 확실한 증거가있으니까판사가 영장발부해준겁니다. 검찰에서 영장청구하면 법원판사가 제출한증거 보고 영장발부해줍니다.증거없이 영장발부안해줍니다. 확실한 증거가있으니까판사가 영장발부해준겁니다.



		애연가 13-08-29 00:11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다함은 거의 유죄로 법원이 판단한다고 봐야합니다 사실상 영장이 발부되면 실체재판에도 영장발부라는게 굉장히 큰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재판전에 무존건 영장을 안받으려고 비싼 변호사를 쓰게되죠 영장실질심사로 어케든 빠져나가려고요 그리고 이석기는 잡히면 바로 구속영장 나올겁니다 도주우려가 있으므로요 간첩죄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검사측에서만도 구속을 40일정도 할수있습니다 40일동안 구속수사 받게되면 다털린다고 봐야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다함은 거의 유죄로 법원이 판단한다고 봐야합니다 사실상 영장이 발부되면 실체재판에도 영장발부라는게 굉장히 큰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재판전에 무존건 영장을 안받으려고 비싼 변호사를 쓰게되죠 영장실질심사로 어케든 빠져나가려고요 그리고 이석기는 잡히면 바로 구속영장 나올겁니다 도주우려가 있으므로요 간첩죄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검사측에서만도 구속을 40일정도 할수있습니다 40일동안 구속수사 받게되면 다털린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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