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가 접촉한 사람들이 북한 밀입국한 내용의 정보도 수집했다는 기사도 봤네요.

그 집회에 참여한 자들이 3국을 통해서 북한에 입국한거면 유죄의 증거로는 충분하거죠...

글쎄요, 
밀입북한 사람과 회합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는다라.

네.. 처벌대상이 되요;;

여적죄라고 들어보셨을거 같은데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적죄 [與敵罪]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글쎄요.  과연 거기 해당될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막말로 내가 친구들과 같이 쒸펄 뭣같은 세상 윗대라기 정치인들 다 싹 갈아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떠들었다고 치자.  //

사적인 자리에선 그래도 됩니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런말 하면 안돼요.
위치가 다른거에요.

그런걸 동급으로 비교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거죠~
제가 사석에서~ "좌파 새,끼들~ 모두 주겨 버리자~" 라고 말 하는 거와
박근혜가  "좌파 새,끼들~ 모두 주겨 버리자~" 라고 말 하는 건 엄연히 다른데~ ㅋㅋㅋ

2010년 부터 국정원이 조사했다는데 그때 이석기는 국회의원 아니었죠.

정확한 증거가 공개되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2010년에 내사를 시작해서 최근 결정적 증거가 잡혔다고 기사에는 밝혀져 있더군요.
지금은 국회의원신분 아닌가요?

정확하게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했는지를 모르니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된지 이제 1년밖에 안됐으니 속단할수 없다라고 보고요 설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단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의했다고 해서 유죄가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르니까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과
국회의원이 그런 행동을 공적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연계성이 없습니다.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노노 논점 흐리기가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만으로는 유죄판결이 어려울꺼란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정황이 다 나온게 아니니깐 속단할수는 없습니다.

포인트가 자꾸 어긋나시네요.
전 유죄고 무조고를 이야기 한게 아니라 발제자가 그런 발언을 한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에 따른 이야기를 한겁니다.

그럼 국회의원 되면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말았어야죠
지난번  총선 후에 말한 내용은 뭐임????
ㅋㅋㅋ 민주당도 버리는 이석기를 아직도 껴앉고 있다니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석기를 껴앉다뇨.
저는 이석기와 동부쫄개들을 일베충보다 더한 버러지로 봅니다만.

게시글은 존칭부터 쓰세요

수준맞게 댓글도 반말로 써줘야 하는건지..

읽지마셈.

글을 쓰지를 마시죠

무슨 권리로 쓰라 마라입니까?

글 써놓고 읽지마라는거 무슨 말입니까

내는 본글은 그냥 가독성이나 뭐 그런저런 이유로 반말로 써도 댓글로
특정인 지정해서 얘기할때는 반말 안씁니다만 뭐 그게 기분 나쁘다면 읽지 마라는 겁니다.

토막님승리

가독성을 위해 욕도 쓰시는가 보군요.

//그 가운데 벌레들을 비롯한 수구언론은 매카시즘적인 사냥을 대대적으로 펼칠꺼고 엄한 사람들까지
개피보는 일이 계속 생길꺼다.  //

실제로 메카시가 지목한 인물들은 알고보니 진짜 간첩이었다죠.

메카시즘 광풍이 몰아칠때 피해본 엄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글의 내용보다 먼저 보이는게 반말 욕설 이군요.
아무리 글이 훌륭해도 참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할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될수도요..
그런데요.. 너무 국정원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데요.
이사건이 한명 못잡아넣고 끝나면. 이거 실행했던사람 무사히 넘어가질꺼 같은가요?
기본적으로 이사건 진행했던 국정원 직원들 몽땅 모가지는 기본일꺼고.
새누리당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기껏 물타기 언플을 위해서 이런 큰일을 벌일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사건에서 새누리당 반응이 영 신통치 않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정도 사건이면 새누리당에서도 떠들석 해야 정상일꺼 같은데요.
그런데 새누리당도 상황파악이 잘안되는거 같군요.
아무래도 국정원 단독으로 벌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불과 얼마전에도 탈북 간첩사건 결국 무죄판결 났죠.

그사람이 현직 국회의원 이였나요?

이색끼는 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병시ㄴ짓을 해서 국개의원 만들어 줬지.

미치ㄴ노ㅁ들의 민주당.

이상한 정당 하나 만들어서 아무도 투표하지 않는 당에
그나마 당이라고 비례대표로 올라와서 뻘짓하면서
자기들은 국민의 당이라고 우기면 누가 믿음.......

일반인들이 앉아서 전화국 파괴니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 준비하자고 하지는 안 하잔아요?
일단 구속시키고 수사 들어가면 음성파일이나 녹취록 나오겠지요

Emersion 13-08-29 13:02  165.♡.♡.179 
포인트가 자꾸 어긋나시네요.
전 유죄고 무조고를 이야기 한게 아니라 발제자가 그런 발언을 한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에 따른 이야기를 한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그딴 소리 했다는거 자체는 문제고 국회의원 자격 없는 인간입니다만
그게 유죄냐 무죄냐는 법적 논란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묘하게 두 가지 문제를 섞으시는데요...

일단 명제가 두갭니다.

하나는 발언을 했다 안했다, 이건 증거로 판명될 이야기고 누구도 긍정,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 전복성 발언을 했다 치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 두개를 섞지 마세요.

일단 첫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수 없습니다. 알려진게 없으니까요.
둘째 명제에 대해서는 유죄입니다.
일개 국민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국가 보안법으로 따졌을때 위법성이 있으면 처벌되는게 맞습니다. 대부분 그냥 진정성 없이 한탄하는 소리를 하는거라 넘어가는거지만 신고하면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두개를 섞어서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법적 논란이 되는거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면 안되는거죠.

뭔가 착각하시는데 국가보안법을 그런식으로 다 적용할꺼 같으면
처벌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어져 그 적용에 대해 법원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지 않습니다. 

님이 지금 말하는 진정성 없이 하는 한탄도 누가 신고하면 걸린다는 말은 우리 헌법과
형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느냐 그래서 이석기가 유죄 받느냐는 최근 법원판례를 보았을때
좀 어려울꺼 같다입니다.

애초에 좌익사범 신고도 국정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다 필터링 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국정원에서 판단해서 기소를 하는거죠.

근데 이석기가 과연 진정성 없이 한탄성 국가전복 발언을 할 사람인가요?
여태까지 행동 이력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참 명약관화해 보이는데 말이죠.

이석기가 종북주사돌이에다가 예전 인혁당 사건등 경력보면 충분히 그런짓 저지를 놈이라는거 인정합니다만 지금 이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두 명제를 섞는다고요.

유죄냐 무죄냐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증거에 대해 알려진바가 없다면 맞는 말입니다만
으랏랏차님이 말씀하시는 문맥상 저런 말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 계속 논점을 이탈하고 있는거라고요.

덧붙이자면 재판이건 기소건 간에 평소 이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상당히 큰 기준이 됩니다.

멀쩡히 잘 살다가 우연히 폭행죄로 기소된 사람과 밥먹듯이 폭행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동일선상에서 기소되는건 아니죠.

이석기는 이번이 세번째죠?
이정도면 사석에서 말한마디 잘못해도 신고 들어가면 잡혀갈 정도 일거 같은데요.
문제는 현직의원이라 그게좀 걸리네요.

비유를 참 못하시네.

한가지 자신하는건 바라기님보다는 글 잘써요.

토막 13-08-29 13:05  121.♡.♡.26 
가독성을 위해 욕도 쓰시는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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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를 종간나라고 한거랑 <막말로 내가 친구들과 같이 쒸펄
뭣같은 세상 윗대라기 정치인들 다 싹 갈아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된다고 떠들었다고 치자.  > 이걸로 욕한다고 한다면
님은 당장 이 게시판에 굴러온 일베충들과는 전쟁이라도 하시길.

누가 일베충인 알지도 못하고 일베든아니든 그게 문제는아니죠
게다가 일베가 욕설을 하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좋을대로 생각하시길

진짜 논술시험치면 0점맞겟다 ㅋㅋ

그리고 본문의 문제 한가지

입으로만 떠든건 죄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너 죽여버린다... 이말.
일반 회사원이 이런말 한다고 잡혀가진 않겠죠.
하지만 조폭이라면.. 협박죄로 잡혀가죠

이석기 이미 보안법 위반으로 두번이나 잡혀갔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실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보안법으로 처벌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