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0 09:58:41
북한의 연평도 공격때 우리 전투기가 북한을 폭격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으며,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도 청와대와
우리군의 호언과는 달리 미국은 북한 폭격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국내외 보도가 잇따라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10
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당시 북한의 포격이 두 차례나 계속되자 합동참모본부가 한미연합사에
전투기 폭격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연합사가 '한국이 공격당한 것은 무척 가슴 아프지만 대신 이번에 한 번
참으면 앞으로 북한을 몰아붙이며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는 논리로 폭격을 만류해 결과적으로 선택을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전규칙에 전투기 폭격 시 한미연합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합참으로서는 한미연합사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미국이 전투기 폭격을
반대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양측이 연평도 상황을 긴밀하게 협의한 것은 맞지만 폭격 여부에 대해 미국의 의견을 구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한미연합사 측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언론들은 더 나아가 앞으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더라도 한국이 자의적으로 북한을 공중폭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잇따라 타전하고 있다.
<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에서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북한의 추가도발시
"군사계획엔 찬성하지만, 공중폭격은 반대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날 협의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한국군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경우 한미가 공군력을 함께 동원한다는 데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멀린 합참의장이
"한국군의 자위권을 인정했지만, 한미간 공동대응을 내세워 한국의 단독행동을 삼갈 것을 압박하는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미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한국이 원하고 있는 교전규칙 개정 문제도 이번 협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韓美 합참의장 협의서 '한국군 자위권' 공식 확인]
"北도발때 대응수단, 한국에 결정권 있다"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北 국지도발때 역할 분담
美, 직접 타격엔 부담감 정찰기·무인항공기 등 정보 지원 강화할 듯
한국군 대응 수위 따라 美가 견제 역할 할 수도
8일 개최된 한·미 합참의장 긴급 협의회는
북한의 국지(局地)도발에 대해 양국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철저한 공조(共助)체제를 구축하고, 미측이 우리의 자위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한국군
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대비계획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군의 공동 역할은 주로 북한과의
전면전을 중심으로 상정돼 있었다. 국지도발의 경우엔 지금까지 우리 군이 미측 정보지원을 제외하곤 사실상 혼자의 힘으로 대처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양국 발표는 종전과 차이가 있는 것이고, 국지도발의 경우에도 미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 ▲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정세를
공동 평가한 후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美 "한국은 우리허락없이는 북한 어디에도 폭격못해 앞으로도 막을 것"
미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른 한국군의 독자적 보복공습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에서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군사계획엔 찬성하지만, 공중폭격은 반대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날 협의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한국군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경우 한미가 공군력을 함께 동원한다는 데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멀린 합참의장이 한국군의 자위권을 인정했지만, 한미간 공동대응을 내세워 한국의 단독행동을 삼갈
것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멀린 합참의장이 한국쪽의 “자제력”을 평가하면서 한국 쪽 군사계획
입안자들에게 ‘공군력 사용을 테이블에서 치우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의 대응을 내세워 그동안
한국군이 해온 국지도발대응계획 수립에 미군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신문은 또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전규칙 개정 문제가 이번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멀린 합참의장이 북한의 포격을 비난하지 않은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의 추가 공격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3국의 다자적
군사교류와 협력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미국 주요언론들의 이런 보도태도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보복 공격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가사내용과 전혀 다른데 ....결국 한국군은 자위권도 없다는 얘기네
`980년 5.18 광주전쟁(민주화운동)도 미국이 막아대더니 .....
5.18 광주 공산반란시민군 20만명이 총기무장 (일부는 낫과 도끼로 무장)
공산반란시민군 20만명이 총기무장 폭탄과 총탄으로 비무장 계엄군과 경찰들 학살하였는데 ...
작성일 : 10-12-10 11:29
조회 : 2,626
Total 218,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