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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4 06:47
역시 일베 불변의 법칙... 주진우 김어준 무죄.
 글쓴이 : 돼랑
조회 : 1,737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모두 무죄

기사 이미지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40)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3일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주 기자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자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xx한 사건에 지만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방송에서 이러한 의혹을 주장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 기자는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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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3년구형했다고 좋다고 난리치던 분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죄.
 
비슷하게라도 징역산다고 했던 분들 어디 가셨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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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 13-10-24 08:19
   
궁금한게 있는데..박지만이 사람 죽이는것에 관여 했다는 걸 나꼼수방송에서 말해서 법정에 선거잖아?
근데 저 사람 말들이 무죄라는건 박지만이 사람을 죽였다고 볼수 있다는거야?아니면 사람을 죽였다고 할수 없지만 죽였든 말든 그건 무죄라는거야?
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첫째라면 박지만을 살인죄로 기소 해야 마땅한거고 두번째 라면 도저히 판결을 이해 할수가 없어서 말이지..
곰굴이 13-10-24 08:33
   
이런 판례는 정말 안좋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런게 무죄가 성립되어 버리면, 다음 대선. 그다음 대선. 또 그다음 대선.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거짓된 사실들을 유포하여도 된다는 판례가 남기 때문에, 악순환만 될 뿐입니다.
그 박정희 관련 혐오스러운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무죄선고를 받자, 그 반대편 진영에서도 수많은
혐오 그림을 생산해냈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런 결과는 좋지 않은거라 생각되네요
     
가오룬 13-10-24 08:35
   
뭐가 거짓된 사실인지.

거짓된 사실 들이란 말이 무슨뜻인지
          
곰굴이 13-10-24 08:40
   
허위사실들을 거짓된 사실이라 쓴것일 뿐이에요.
저기 위에도 간단하게 쓰여있자나요.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 만난건 기록으로도
남아있는 것이구요. 굿판 벌였다고 주장했던것도 거짓으로 판명 되었었죠.
일단 말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니었네요.. 라고 말한다고 그게 무죄가 된다면
나중에는 반대측에서도 그걸 더 악용해서 이용할거라고 생각되서 적은겁니다.
               
jojig 13-10-24 08:42
   
뭘 잘못 보신듯..
분명 그때 주진우가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 한건 맞는데,
곧바로 순간 착각했다 라고 현장에서 시정 했는데..
                    
곰굴이 13-10-24 08:45
   
주진우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 기자는 작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정희의 맨얼굴-8인의 학자 박정희 경제신화 화장을 지우다’ 출판기념회에서도 ‘박 대통령은 1964년 12월 서독 방문 당시, 민주화 인사들의 시위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박지만씨로부터 ‘死者(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됐다.

주 기자의 발언과 달리 박 대통령은 서독에 도착하자마자 뤼브케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고, 두 사람이 식사도 함께하며 정상회담도 가졌던 사실이 경향신문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던 것. 이에 대해 조갑제닷컴측은 주 기자 발언과 주장에 대해 여러차례 이메일과 전화로 해명을 요구했으나 취재에 전혀 응하지 않고 무시했다.


곧바로 시정을 안해서 재판까지 온거에요.. 저 발언 시기가 2011년 인걸요..
                         
가오룬 13-10-24 08:49
   
시정과, 3자의 해명요구불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jojig 13-10-24 08:55
   
뭘 잘못 알고 계신듯~

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 당시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주 기자가 순간의 착각으로 잘못 발언했고, 이후 현장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으며, 40만 팔로워가 있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 점을 바로잡았다”
                         
곰굴이 13-10-24 08:56
   
제 글의 의도를 모르시나요?

주진우 기자가 잘했든 잘못했든간에. 저런식의 발언에 대한 무죄는
그냥 사회에서 안좋다는 겁니다.
                         
jojig 13-10-24 09:02
   
무슨 의도요?
당시 현장에서 순간 착각해서 실수 한거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했는데 그걸 유죄 시키면,
박근혜가 토론 할때 대통령 후보 사퇴 합니다.라고 했고 곧바로 시정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 하나요?

기사 내용에 분명히 착각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잡았다라는 글은 못 보셨나 보네요..
                         
곰굴이 13-10-24 09:10
   
제가 글을 가져온것은 2012년도 기사여서 그러한 내용이 없네요
그런데..지금 가져오신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가요? 기자가 쓴것인가요?
판결문쪽 다른 기사들에 보면 저 내용은 안보이고, 한개 기사에서만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른 기사들을 확인해봤네요.
주씨는 당시 강연 직후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출판기념회 주최측에 알렸으나 주씨의 이날 발언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전파됐다. 이후 주씨는 트위터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독일 대통령이 만났다. 하지만 함께 탄광에 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검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언을 하게 됐다는 주장과는 달리 주씨는 이날 강연자로 초청을 받은 만큼 고의성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이 기사를 보니 박지만이 좀 과하게 반응한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시정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어떠한 사실에 대해 착각했다. 이런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몇년을 가지요.
                         
jojig 13-10-24 09:25
   
주진우가 현장에서 실수 인정한게 사과 아니가요?

님과 같은 논리면 지금 무죄 선고 받았으니 반대로 박지만씨가 주진우한테 사과 해야 겠네요.
영향력 있는 전직 대통령 아들 인데요..
                         
곰굴이 13-10-24 09:37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출판기념회 주최측에 알렸다.
이건 해명이나 시정이 아니죠.
발보다는 말이 빠르기 때문에, 주진우기자가 트위터에 해명글을 올리기전에
그 자리에 있던 언론인들을 통해 번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슈가 되지도 않았는데, 트위터에 해명글을 올릴일은 없거든요.
                         
jojig 13-10-24 09:43
   
아니 경연중 실수 했고 직후 주최즉에 알렸고 트위에 해명 햇고
이게 시정이 아니면 광고 내야 되나요 신문에..
법원에서도 위 내용을 배심원들이 인정해서 무죄 판결 내린거라 하는데요..

일단 전 손님이 와서 여기 까지 하께요..
                         
곰굴이 13-10-24 09:55
   
그래서 저도 글 올려주신거랑 기사들 더 찾으면서 박지만이 좀 과하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 글을 쓴거에요.

하지만 어설프게 주최측에 알리고, 그게 논란이 되자 트위터에 자신의 해명글만 쓰고
결국 사자에게는 사과를 할수 없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사과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거라 생각되네요.

jojig님의 말씀도 맞다고 생각되고, 박지만도 너무 과했다고는 생각되는데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라고 할때 해명만 하면 다 끝난다라..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빠른 해명을 통해 오해를 풀순 있겠지만
사과는 했었어야 한다고 보네요.
해명이 늦었고, 반성이 없다면 법으로 다스리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어쨋든 글써주신거 덕분에 주진우기자가 나름 빠르게 해명을 했다는것은
이해를 해서 굳이 법으로 다스려야 할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만 단순 해명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 다 해결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투우 13-10-24 08:56
   
앞으로  개대중,뇌물현 허위사실유포 실컷해도  국민재판으로 무죄겠네. ㅋ    조현오도 당연히  무죄로 풀려나오겠네...
     
곰굴이 13-10-24 09:05
   
저도 이런게 염려스럽다 생각됩니다. 현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증거들을 광주시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판례가 남아버리면, 착각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무죄선고 받을 사람들이 수두룩
할겁니다.
그리고 개대중 뇌물현이 뭡니까? 진영이 다르다고.. 이런식으로 부르는것도 법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겠지만.. 에휴..
          
netps 13-10-24 09:23
   
주진우의 케이스는 헛소리하고 실수인정하고  정정한 케이스.
이건 사실 보수언론에서 박정희육영수 띄울라고....그 둘이 독일에 가서 연설을 하니.파독광부간호사가 옷을 붙잡고 울고..박통도 우니까..독일 대통령이 손수건을 건네면서 한국을 돕겠다드립했다는 보수언론의 창작소설을 반박하느라 얘기했던거( 쳐우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독일.대통령은 없는.자리였음)

박지만 건에 대해선 허위지만 주기자의 취재등을 볼때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만하다라고 판단한거.

광주까는 베충이의 경우 재판부가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국방부 발표. 취재기자의 증언들을 무시하고서라도
베충이들이 그러한의혹을 가지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해야 베충이의 구명줄이 될텐데 그럴리가.
               
곰굴이 13-10-24 09:29
   
네 그렇겠지요?
어쨋든 국민들의 선거나 생활에 있어서 저해가 되는 루머나 허위사실 유포는
단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특정인에 대한 다수의 집중적인 명예훼손은
법으로써 제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유명인들. 대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발언을 할 경우
9시 뉴스나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놓고, 아 실수입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몇년 지나면 그사람의 잘못된
발언이 진실인양 인터넷을 떠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곰돌이777 13-10-24 09:05
   
이래서 좌좀들은 안된다. 국민참여재판을 과 해석하면 오산이란다.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ㅋ
     
netps 13-10-24 09:15
   
그 권고적 효력을 판사가 받아들여서 이 판결이 나온거란다 베충아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곰돌이777 13-10-24 09:17
   
아직 끝난게 아니다 ㅋ 자기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고 ㅋ 지들끼리 판결내리냐? ㅋ
               
netps 13-10-24 09:26
   
너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모름? 저게 지들끼리 연극하는걸로 보이냐?
저거 정식재판이고 판사가 판결내린거야. 모르면 좀 아닥하자 베충아.

따지자면 검찰이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하면 상급심가지만 그건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 대부분의 재판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거고.  이 베충이는 국민참여재판의.효력을 부정하고 있네 멍청하게
앜마 13-10-24 10:01
   
무죄받으니 무죄 받은면 안좋다 라는 물타기 쉴드질 쩌네..
스프링거 13-10-24 12:33
   
1심 끝난거 뿐이다..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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