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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폭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사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열린우리당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전력이 있는 ‘전문 시위꾼’이라고 한다.
지난 2005년 화성시장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는 것. 다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작년 6·2 지방선거 때도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소속으로 기초의원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는 못했다.
그는 당시 선관위에 직업은 농업, 재산은 4억4658만원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족문제연구소’ 경기 남부지부 고문이며, 우파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대항하겠다며 결성된 ‘좋은 어버이들’의 운영위원장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가 하면 화성서부신협 8대 이사장이었다고 한다.
지난 8월에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 차량에 물통을 던져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2009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도 있으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2009년 용산참사 시위 현장에서도 경찰을 폭행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밖에 제주 강정마을 시위, 4대강사업 반대시위, 국가보안법 철폐 시위 등에
이밖에 제주 강정마을 시위, 4대강사업 반대시위, 국가보안법 철폐 시위 등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한 인물 이라고 보도됐다.
이러한 ‘전문 시위꾼’ 에게도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김환수 판사는
이러한 ‘전문 시위꾼’ 에게도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김환수 판사는
얼마전만 해도 우파진영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인사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터넷공간에선 그가 호남 출신(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 졸업)이어서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종북단체 6.15청학연대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 까지 있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 있게 다가왔으나, 결과는 기우였다.
하지만 김 판사의 이번 판단은 ‘SNS’ 판사들 파문과 맞물려, 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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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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