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이 베충이 진짜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모르면서 떠들고있었네 ㅋㅋ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 말이 뭔뜻이냐면 재판관은 배심원 평결에 따를 필요 없이 맘대로 판결해도 된다는 뜻이야
배심원이 무죄를 선고해도 재판관은 참고만 할뿐 배심원의 의사에 구속되지않기에  걍 유죄때려도 된다는 말이야.

주진우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무죄를 때리고 재판관도 배심원 의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 요베충이

ㅄ색히 지럴하네 ㅋㅋ

검찰이 항소하면 당근 대법까지 가겠지

여기 일반회원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

검찰 구형가지고 설레발 까는 일베버러지들한테나 설명해줘라

등신색햐 ㅋㅋ

왜 미쳐 부냐?.ㅋ 미쳐 불 것이여 ㅋ 암 ~멀티 7시 지역은 다른께 ㅋ

니가 약올라 뒈져보이는데??

3년 구형으로 우주버러지랑 좋다고 떠들이 않았더냐??

니들이 괘니 무식한 5시 쓉버러지들이겠어

ㄲㄲ

문제가 있는 판사다 분명히~ 국민참여재판는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의 취지인데.이것을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 그대로 수용
한다는 것은 큰 오류지. 지금 껏 언제부터 이렇게 국내 도입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배심원제에 그것도
권고사항 배심원제에 재판부가 그러한 배심원 평결을 수용한다라..?..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오류다.

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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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그 일베충들은 진짜 하나같이 ㅄ들이냐...

ㄲㄲ

내가 장담하는데 권고사항의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의 팡결을 그대로 재판부에서 수용한 저 판사 나중에 큰 문제
가져다 올 거라고 본다.역시나 명불허전~~ 판사 였구만  전력이 화려했네~

하하하 판정이 마음에 안들면 판사가 좌빨... 참...

벌레들이 아직도 설치네 곧 겨울이나 동절기 준비는해야지..

북괴 괴수를 참배 하고온 넘도 동방예의지국인으로 보고 무죄 선고하는 판새넘들인데요 뭐.....
좌좀판새들부터 소탕해야 나라가 바로 설듯~

보꼴들도 판결불복 가나요 ? ㅋㅋㅋ
문재인 싫다면서  또 문재인 하는거 따라하네요
따라쟁이들 ㅋㅋ. 빨갱이 싫다하면서도  빨갱이짓
따라할려하고 ㅋㅋ 님들 정체는 머임 ㅋㅋ??
저 기자들이 유죄면  좃선일보 기자들도 죄다
깜빵가야지??

뱅신 수구꼴통아... 참여재판은 재판이 아니냐? 수구꼴통은 어딜가든 무식해서 대화가 안되네... 정신병원가서 검진부터 받아라... 이꼴통아!!!

검찰이 항고했네 병-쉰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