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11:28:52

내년도 예산 날치기 처리가 끝나자마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도 9일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헌은 우선 해야 한다"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MB 특명'이 작동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국가전략포럼 조찬특강에서 "G20을 유치한 나라의 국회가 난장판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토양이 부실하고 지력이 다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 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하다보니 한국 정치가 승복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패자든 승자든 '5년만 참자'라는 생각이 강해 권력을 가지고 누릴 생각만 할 뿐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 정치 안정이 안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4년으로 하고 잘하면 또 뽑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부패해 그렇게 됐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식이 부패문제와 연관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다. 5년 단임제 이후의 대통령들 중 한 분도 성한 분들이 없다"며 "모든 것이 권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된다. 권력을 쥔 사람은 반대파를 누르려고 싸우고 반대파는 권력을 쥐려고 싸운다"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제경제가 일원화돼 미국경제가 잘못되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다 맡기는 힘들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는 안보·국방·통일·외교에 대한 권한을 주고 이 부분은 정쟁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분권형 이원집정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며 "2012년 국제 환경을 보면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한반도 둘러싼 주변국이 모두 권력 교체기에 접어든다. 지금 개헌을 해야 2012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바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왔으나 국민적 냉소를 사자, 여기에다가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4년중임제'를 복합한 절충형 개헌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 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이제 2011년도를 앞두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과제들을 다뤄나가야 한다"며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이나, 정치선진화 현안, 국회선진화 현안도 모두 같이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 드라이브를 건 바 있어,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당정청이 본격적으로 개헌 공세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국민 다수 여론은 MB세력의 기득권 보장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에 냉소적이며, 특히 연평도 사태후 권력분산형 개헌에 대한 거부반응이 급속 확산된 상황이어서, 개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개헌 논의를 들고 나온 배경과 관련, 향후 대포폰 게이트 등이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지난 15년간 정치인.관료(공직.공무원.공기업.정부기관들) 기업인들 ...나랏돈 나눠먹어 !!


개들만 모인 국회 ..짐승보다  못한법원 ..평양방송을 대신에 개처럼 짖어대는 개언론인.개방송인..개공무원노조 13만명  (입법.법원,행정직 개공무원 ) ..30여년과 절기별.분기별 파업하는 개민주노총..현대.기아.금속노조 68만여명 ..공기업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