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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4 20:42
북한인권법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
 글쓴이 : 필살의일격
조회 : 1,443  



새누리당: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 참여/선도(지금까지는 방관, 때로는 반대),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법적 증거로 인정, 훗날 통일이 되면 반인권행위자 처벌 가능



민주당: 김정은 인권 보호와 김정은 집권안정화 및 김씨왕조 체제안정을 위한 지원 및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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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 14-01-14 20:46
   
새누리건 민주건 북한에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없다면
둘다 공허한 말장난이죠
     
필살의일격 14-01-14 20:50
   
아니죠 그게 북한인권개선 국제적활동에 동참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거보단 낫습니다.
          
카프 14-01-14 20:51
   
Despite lip service to human rights in its constitution, condi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remain dire.

http://www.hrw.org/world-report-2011/north-korea
----------
세계 인권감시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일진들인 미국, 일본의
북인권법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함
               
카프 14-01-14 20:52
   
한마디로 가서 강제할 실효적 방법이 없다면
공허한 말장난 이라는 겁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데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그 누가 반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필살의일격 14-01-14 20:59
   
살인법이 살인하고 범인인도조약이나 외교관계 없는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현실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법치국가에서 가만 있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나라에서 범인은 잡아 추방하도록 압박을 널던지.. 일단 기소라도 하고 궐석재판이라도 해서 훗날 처벌할 근거라도 마련해 놔야 정상이죠.
                         
카프 14-01-14 21:01
   
그러니까 중국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방법은
전쟁 뿐입니다.
가가맬 14-01-14 20:50
   
필살의 일격님이 포장을 하시는대 결국은 자기 지지단체에게 지원금을 주는게 목적이죠 북한인권법을 만들어도 북돼지 놈들 아무 영향을 주지도 못하죠 북한의 인권을 높이고 싶으면 국제 협조를 통해 중국을 움직이는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것 같내요
필살의일격 14-01-14 20:53
   
왜 영향을 못줘요. 국제사회 공조 역시 중국을 움직이죠. 실제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되서 북으로 송환된 탈북자들 요즘은 묵한에서 함부로 고문하거나 처형 못합니다. 중국의 압박이 가장 컸죠. 중국도 북의 인권유린에 방조했다고 같이 욕먹고 있엇으니..
     
카프 14-01-14 20:56
   
그럼, 중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면 되겠네요
현재도 대북제재로 국제공조하고 있는 상태지만
중국때문에 씨알도 안먹히고 있는 거죠.

중국 대사관 가서 1인 시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배는 저에게 맡기시공 ㅋ
          
필살의일격 14-01-14 21:01
   
ㅎㅎ 중국과 공조하여 중국내 탈북자보호하는 것도 다 법안에 모함되 있습니다.
               
카프 14-01-14 21:02
   
한국법에 포함되면 뭐합니까
중국이 동조해 줘야 가능한 것이죠 ㅋ
     
가가맬 14-01-14 20:57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것보다 중국이 움직이는게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라고 문제는 중국도 미친나라여서 북한의 미친짓 다 쉴드쳐주고 있으니...
필살의일격 14-01-14 20:55
   
국제사회와 특히 미국의 전두환에 대한 압박이 없었으면 김대중 사형은 집행됬습니다.  북한이 자주한다지만 현실은 북한은 중국의 곡물과 원유 지원은 없으면 바로 망합니다.
     
카프 14-01-14 20:59
   
참 한심한 소리 잘 하시네요.
미국-한국 과 대표적인 인권 무시국들인
중국-북한 은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죠
          
필살의일격 14-01-14 21:04
   
중국내 탈북자 문제 역시 북한주민인권법의 핵심 사안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조치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협조을 얻어내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될겁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조치에 한국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동조하고 선도하는 것만도 커다란 변화입니다. 중국은 더이상 남한정부도 가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카프 14-01-14 21:09
   
중국이 움직인다면,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 지들이 타국에 인권 운운할
사항이 못되니 사람들이 북한 인권 개선에 회의적인 겁니다
               
가가맬 14-01-14 21:14
   
미국이 움직여도 개판치는게 북한,중국인대... 한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이넘들 움직일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겠내요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사람 없을껍니다 독재자에게 피해를 받는 북한주민들 생각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정당들의 밥그릇 싸움과 실효성이 없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회의 자신들이 원하지 방법으로 찬성을 하지 않으면 뭣같은놈으로 몰아가는게 불쾌할 뿐이죠...
헤라 14-01-14 21:15
   
달나라 토끼 동물학대 물고 늘어지는것이더현실적일것 같군화~~~~ㅋㅋ
존재의이유 14-01-15 00:07
   
희안하게도이런면에선보수분든이 북괴에대해낙관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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