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에서 외국인 차별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 국가라는 게 유지된다.

2011-09-08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진실이며 정의다. 정의라는 건 무조건 불쌍하다고 봐주거나 다 같은 인간이라고 똑 같이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경우와 시시비비를 따져서 관련자들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무법천지가 되어 나라의 전체 구성원들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자연법이 아닌 사회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인권도 자연인권이 아닌 사회인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인권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다.

몇 년 전에 이루어진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어떤 법의 시행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법을 바꾸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모든 법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법은 최대 다수의 인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의 시행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소수는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인권 운동가라는 자들은 그런 소수가 피해 본다고 해서 원래의 법을 바꾸어서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들을 양산하는 짓들을 벌여 왔다. '인권보호'라는 미명으로 말이다.

국가 내지 정부라는 것의 존재 자체도 최대 다수의 인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국가 내지 정부라는 게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야말로 세상은 오로지 힘 있는 자들만이 판을 치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어 일상의 안정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선량한 일반 사람들은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 체계와 주권의 유지라는 건 국민의 생존에 필수인 것이다. 그리고 자국민과 외국인을 확실히 구분하고 적절히 차별하는 것, 그게 주권의 기본이고 국제상호주의다. 그래야 정치와 민생과 국가안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가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주권에 관련한 권리적 차별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투입된 의료보험체계와 그 혜택을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도 그런 정당한 차별 중 하나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인권보호라는 미명으로 마치 외국인들에게 자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줘야 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이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에 반대하면 나치나 인종주의자로 매도하는 억지스런 풍조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국기(國基)를 뿌리채 뒤흔드는 반국가적 주장들이다.

그런 풍조가 난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포기한 망국노 집단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자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준단 말인가? 외국인은 그냥 손님으로 대우하면 되고 그들이 <잠시> 한국에 있을 때 국제관례상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자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주고 심지어는 아예 국적까지 내줘서 눌러 살게 해주라는 말은 아예 지구상의 모든 주권국가를 해체하라는 무정부주의적 망동이다.

여기서 확실히 말해 두지만 이민을 수용하고 안하고는 어디까지나 각 주권국가들의 고유 권한이고 대한민국이 이민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치나 인종주의자라는 욕을 얻어 먹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고 실제로 욕하는 나라도 없다. 유럽이나 미국도 지금 이민수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은 그 나라들의 주권행사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로 부르며 그들을 한국 땅에 정주화시키지 못하여 안달이 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고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반을 집단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까지 벌어져 왔다. 이는 외국인 인권만 중시하는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등쌀과 난리짓에 외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단속반원들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단 말인가? 

그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포기한 망국노 집단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바로 주권국가에서 <외국인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데서 오는 망국노적 현상이다. 우리가 국가 주권을 잃어서 수많은 비극과 고통을 겪은 지난 백년의 세월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주권국가에서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자국민들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 즉 망국노 신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대로 가면, 정치권과 언론의 다문화 책동을 막지 못하면 한국인들에게는 다시 백년 전과 마찬가지로 망국노 신세가 예약되어 있다.

다문화 책동은 미친 짓이니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바로 지금 막아야 한다.

단일민족 코리아
http://www.hjj-korea.net
http://cafe.daum.net/hjj-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