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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0 04:30
무상급식 반대하는 글이 생각외로 좀 보이는데
 글쓴이 : 백약
조회 : 2,571  


전 의무교육에 급식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에서 애들 넘어져서 무릎까지면 양호실서 약발라주는데

그 약값 대일밴드값 애들한테 청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까요?




아침이야 집에서 먹고 온다 쳐도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넘어까지 애들 붙잡아놓고 가르칠꺼면

당연히 교육에 필요한 기본 준비물이라던가

애들 먹일 밥이라던가

그정도는 당연히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학교에 끌고가질 말던지...

가난한 깡촌 애들 풀이나 베고 집안일이라도 돕게.




그게 아니고 일단 의무교육을 시키기로 하는게 국가 정책이면

교육을 받는 애들 건강정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챙겨야 하는거죠.

부자급식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거시기한게...

부잣집 애들은 애들 아니랍니까?

그건 일종의 역차별로 보이더군요.

부잣집 애건 가난한집 애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당연히 똑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투자할 예산 문제 말인데.

한나라당에 제가 제일 이해가 안가는게 이거죠.

정의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한다는 '우파'를 자처하는 주제에

국방비와 교육, 복지 예산을 깎아나가서 다른 일에 돌린다는거.

여당 정책에 반발해서 시위날때마다 막아주는 전의경에 대한 대우도 불만임.

자기들이 뭐 할때마다 시위대에 매번 이리저리 치이는 전의경 밥값까지 깎은건 대체 ㅡㅡ;;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 낮아지고 원정출산에 고령화 사회에 아주 난리인데

북구쪽 애들마냥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시켜주지는 못할망정

(하기사 그동네는 세금으로 소득의 40%를 떼간다니 좀 골때리지만...)

고등학교도 아니고 당장 초등학교 애들 점심밥주고

결식아동들 방학때 돌봐주고 하는 그 예산을 다른곳에서 못끌어오겠다 징징거리면...





진짜 말마따나 청년들 결혼이나 빨리 시켜야 세대교체도 좀 젊게 젊게 이루어질꺼같은데

그럴꺼면 이 교육열도 심한 나라에 양육비 어케든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딩들 학원비나 과외비야 각 집안 경제사정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나 국가서 먼저 줄여주는게 백년대계의 시작이 될듯.

이번에 보니 예방접종비도 깎았던데...





각 지자체서 출산보조금 몇푼 쥐어주는거보다 저런게 더 와닿을꺼같아요.

사교육비는 애 키우는데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애들 예방접종비나 밥값은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요소이니...











이 날치기가 정의였다는 한 의원의 삽질 멘트가 있던데,

이번 예산안 통과는 진짜 우파라면 제대로 잘못한거고,

이거 못막은 야당도,

저런 사람들을 뽑아준 국민들도 그냥 뼛속까지 반성해야함.

깎을꺼를 깎아야지 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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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10-12-20 04:45
   
돈이 남아도나요???  정신챙기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약 10-12-20 06:21
   
...웃을 일이 아닌데요?
나라 지키는 일이랑 애들 밥먹여주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뭐있습니까?



어줍잖지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야를 부모라 칩시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정을 강도로부터 보호하는거랑 애들 밥떠먹이는걸,
돈 핑계로 미뤄야 합니까?

창호지 문고리에 자물쇠가 전부라 집이 불안하니 대문짝에 도어락 달자는데,
그럴 돈 없다면서 자전거 체인으로 때웁니다.

맨날 부부싸움 하기는 해도,
부부간에 이미 애들 밥값으로 따로 돈 떼놓은거를,

아버지란 사람이 사업비네 조문비네 뭐네 해서 떼어갑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일까요?


돈을 아껴야 할 곳이 따로 있고,
기본적으로 지킬게 있는겁니다.

돈이 남아도는게 아니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를 챙겨야죠.

국방비 깎이고 애들하고 군인들 밥값까지 깎을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인가요?
예산제로 10-12-20 04:46
   
에휴 그러게 말입니다 쩝
백약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ㄱㄹ 10-12-20 09:37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고 결식아동비도 삭감했네요.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01217000068
     
ㅂㅂ 10-12-20 11:01
   
결식아동급식비는 지자체로 이관됐습니다...
          
ㄱㄹ 10-12-20 11:0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101
지자체들 "지원 결식아동 줄이거나 급식 질 낮출 것"
정부여당 호언과는 달리 재정난 지자체들 "대책 없다"
               
ㅇㅇ 10-12-20 11:16
   
국가예산에서는 아이들밥먹이는거 중요하구요...
지자체들은 별로 안중요한가보네요...
같은 발상이면 지자체들 열나게 까셔야죠~

지자체들 예산은 걱정하시네요^^
                    
악의공둘리 10-12-21 18:36
   
지자체 예산은 지방세인데 항상 적자입니다.

이걸 보전하는게 중앙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인데

이 교부금의 원천이 종부세였죠. 종부세 감세한게 누구였죠?
ㅎㅎㅎㅎ 10-12-20 09:49
   
정말 이상한게...
출산율이 낮아서 정말 큰일이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하지만 신생아들에게 혜택은 못주겠다(아니 기존에 있던 혜택 마저도 줄여야 겠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중요하다.. 전면 혹은 부분적인 무상급식(국회에서는 싸우건말건)을 하겠다. 하지만 정말 힘든 학생들 방학때 급식 지원은 못하겠다(비록 예전에는 지원해줬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지원대상인 학생들도 줄어든거 아닌가?? 그런데 기존에 해주던 혜택들도 못해줄만큼 세금이 줄어들었나???

뭔가 이상하게 굴러가는 기분이 늘 들게 되내요...
컴맹만세 10-12-20 13:13
   
점심시간 넘어까지 애들 붙잡아놓고 가르칠꺼면

당연히 교육에 필요한 기본 준비물이라던가

애들 먹일 밥이라던가

그정도는 당연히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당연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애들 먹을 밥,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을 왜 국가가 제공해줘야하는지도...

애 부모는 애를 싸질러놨스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백약 10-12-20 14:43
   
님 국가에서 그럼 군인들 밥은 왜 줍니까?
대부분 멀쩡한 가정 있는데 가정이 책임져야지...

글고 병역 기피하면 감방가죠?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입니다.
안보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벌금이죠.

사실 어지간하면 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니까

네, 분명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인 면도 있지만
어릴때부터 국가에 대한 교육이나 공동체 훈련 등의 요소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역사.
북한에 대한 반공교육이라던가 극일감정을 심어준다던가

+공동체니만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왕따같은 문제도 있을꺼고
그런거에 적응 안되서 괴롭게 학교다니는 애도 있을꺼고

거기다가 의무교육은 자퇴도 안됩니다.



아 뭐 다 좋아요.

이런건 지금 우리사회에 너무 당연한 '상식'을 가르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비록 각 가정내 사정에따라 약간씩 호불호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애초에 의무교육을 시키겠다면
군인들처럼 최소한 밥은 먹여줘야 될꺼같은데요.

우리 애들 소 꼴베러 가야 해서 초등학교 못보내겠다고 뻗대면 처벌하는 규정은 만들어놓고
애들 싸질러놨으면 그걸 부모가 책임져라?



아니 부모가 어느정도 책임지는건 맞아요.
그래서 군인 아들 둔 부모가 훈련소 급식 싸줍디까?
          
컴맹만세 10-12-20 14:47
   
글쎄 급식을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어디냐니까요 ?

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모든 애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시다니..

그런 님에게 어이가 없습니다...
               
백약 10-12-20 14:56
   
북구쪽 얘기 했자나요.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급식비 100% 지원하고,

미국과 독일도 급식비의 60%가량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1. 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애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왜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됩니까?
똑같이 '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규정까지 만들어놓고?

2. 전의경 밥값도 깎았더군요. 의무는 의무대로 부과하고 밥값은 깎고.
이쯤되면 국가의 횡포 수준인거같군요.
                    
컴맹만세 10-12-20 15:20
   
스웨덴과 필란드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스웨덴의 인구 약 905만명 (2008)  면적은 우리의 한 네배 이상입니다..

자원은 말할 것도 없구요...

특히 소득세율은 50%가 넘습니다.(누구든 월급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감)

소비세율(우리나라의 부가세 비슷) 또한 25%(우리나라 10%)이구요...

님의 주장을 타당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선 세금 50%이상 띠고 부가세 24%

이상 띠자고 주장하고 무료급식 주장하면 됩니다.
                         
백약 10-12-20 15:34
   
그건 아니죠.

걔네들처럼 하자면 대학까지 무료교육에

감옥은 준 호텔급이고

의료서비스 하늘로 치솟고

실업수당도 몇백씩 받아가고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되게요?



대한민국 초딩들이 지금 전국민의 몇%나 된다고 그럽니까?

그거가지고 죽는 소리하고있으면 지금 공사판에 드는 비용은요?
                    
컴맹만세 10-12-20 15:20
   
전의경 밥값은 다른 주제니까 물타기 하지마시구요...
                         
백약 10-12-20 15:36
   
처음 글쓸때부터 국방비와 교육, 복지 예산 함께 글을 썼죠.

제가 보기에는 최 우선시 되야할 예산이 저 3개라서 그렇습니다.
컴맹만세 10-12-20 13:16
   
그게 아니고 일단 의무교육을 시키기로 하는게 국가 정책이면

교육을 받는 애들 건강정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챙겨야 하는거죠.

-----------------------------------

의무교육과 밥먹이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밥먹이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애들 건강 챙기는건 또 다른 문제구요..
(체육시간을 일정시간 갖는다던지 체육특기활동을 갖는다던지..)
레이폴트 10-12-20 13:39
   
누가 부자들만 내라고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것처럼 하면되는데
중산층이 돈많습니까?
돈많지않아도 충분히 급식비 부담가능하구요.
저소득층만 무상급식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rina 10-12-20 15:46
   
무상급식 반대하는 글이 생각외로 보이는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난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이 좀 있네 싶을 정도..
저도 레이폴트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뚜비 10-12-21 20:52
   
부잣집 자식들도 세금으로 먹일 거 없음

차라리 그 돈으로 없는 집 살림이나 더 보태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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