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백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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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무상급식이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1. '의무교육' 으로 지정해놓고 식비 지원을 안해준다는게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자퇴 인정 안되고,
재학 안할시 처벌 규정까지 존재하지요.
이건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나아가 중학교 과정까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탑재시키는 작업이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국민이 꼭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키워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무라는 점에서 보면,
병역의 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 군에 복무하여 2-3년간 나라를 지키거나 대체 복무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기 제대 해야 하고
병역 의무 기피하거나 중간 탈영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밥은 줍니다. 그게 군대리아건 맛스타건 짬밥이건 간에.

그 돈, 우리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데 쓰는 돈은 우리가 대한민국 구성원인 이상,
아까워하면 안되는 돈입니다.
국가 유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이거든요.



2. 가난한 애만 주고 부자애들 밥 안 주면 되지 않느냐?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부잣집은 세금 안냅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내겠죠.
똑같이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왜 어떤 애들은 공짜로 밥을 주고 어떤 애들은 지돈내고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학교 다니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겁니다.
학교서 노가리를 까건 애들 삥을 뜯건 우등상을 타건 어쨌건간에요.
똑같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왜 어떤 애들만 지원 받고 다른 애들은 지원 안해줘야 합니까?
이런게 역차별입니다.
부잣집 애들도 자기 주위 애들과 자기 자신이 똑같은 학생이라는 처지를 자각하게 시킨다는 취지에서도
모든 애들에게 공평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가난한 집 애들이 무상급식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그럴 가능성을 남겨두느니
차라리 부잣집애들이 '우린 급식 안먹어도 되요'라고 따로 신청하게 하는게 애들 심리상으로도 낫겠죠.




3. 무상급식에 우선하는게 있다?
아뇨, 없습니다.
이 나라의 새싹들ㅡ 어린이, 말은 잘하죠.
하지만 애 싸지르면 각 가정서 알아서 책임져라 정 안되면 약간 도와줄까말까-
이러다가 만만한게 복지예산이니 이리깎고 저리깎고.
우리나라 인구, 계속 줄고있고,
노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도 문닫고있죠.
애들 제발 낳아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애들 밥먹이는걸 아까워 해서야 되겠습니까?




4. 재원이 부족하다?
이건 말 그대로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래쪽 글 보니까 우리나라는 핀란드나 스웨덴이 아니다 라는 분이 있으시던데,
그 북구쪽 나라들이 무상급식 시작한게 1950년대입니다.
세계 2차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죠.
나치에 털리고 소련에 털리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정책 시행 들어간겁니다.
북구쪽이라 해서 잘살기 시작하고 무상급식을 시작한게 아니란겁니다.
인구수가 다르지 않냐는 분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인구거니와,
가난하기까지 한 말레이시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이건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예산을 쓰는 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쓰는걸 아까워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족 붙이자면,
각 지자체에서 애들 좀 낳아달라고 출산 보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도 사실 지자체가 아닌 국고에서 지원해줘야 하는건데 지원이 없으니까
어케든 출산률 올리려고 궁여지책으로 산모들에게 몇십만원 쥐어주는겁니다.
각 지방마다 이게 또 달라서 이 출산지원금 얻으려 원정출산 하는 산모도 있더라구요.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인구 노령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는 앞으로 30년, 40년 뒤 우리를 부양할 세대가 부족해진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투자는 당장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죠.



5. 희한한 얘기, '망국적 파퓰리즘'
지금와서 무상급식 얘기 나온게 오히려 늦은겁니다.
OECD 가입하고 G20 개최하고 국민소득 2만불 돌파하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 쏟아붇고 있길래 초딩들 점심밥값이 안나오는겁니까?
그걸 이제서야 겨우 시행하겠다는데 이걸 파퓰리즘이라구요?
파퓰리즘 정책이라는건 결국 유흥이나 오락으로 일시적 지지율 끌어올리기 정책이란건데,
전통때 3S정책이 대표적이죠.
무상급식이 이것과 관계가 있나요?

이번에 오세훈씨 3억이나 들인 광고 보니까 결론이 이거더군요.
서울시의 미래를 생각해 이런 저런 사업을 벌이는 돈이 있는데
이걸 수정해서 애들 급식비 좀 보태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사업 몇개를 수정을 해야 할꺼같은데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서울시 플랜이 좀 달라진다
- 라는건데.

솔직히 이거 심정적으로 찬성하시는...
아니 찬성이 되시는 분 몇이나 있으십니까? ㅡㅡ;;

이건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좀...
극우 신문인 뉴데일리서도 기사가 좀 미묘하게 나오던걸 보니 이쯤되면.. ;;;











일단 제 의견은 이렇구요,
만일 이걸 가지고 세금 더 걷자고 하면 물론 심각하게 짜증나겠죠.
하지만 하루에 담배 두갑씩 피는 제 입장에서는,
담배 몇개피 정도 줄이고 애들 밥 한끼 먹이겠다고 돈 걷는 거라면 뭐...

그깟 애들들, 뭐 천만명 되는것도 아니고 130만명 채 안되는 애들 밥 먹인다고
나머지 사람들에서 세금 걷어가봤자 담배 몇개피값정도 오를려나요?

뭐.. 전 기꺼이 줄이겠습니다.
아까워하실분들은 아까워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