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순이익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납부 법인세의 86%를 세액공제감면을 통해 다시 돌려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5일 "삼성전자가 지난 2008~2012년 사이에 공시한 세액공제금액은 6조7113억원이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 7조8435억원의 86%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세청 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삼성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전자의 세액공제금액이 같은 기간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40조718억원)의 16.7%를 차지했다”며 “중소기업들의 전체 공제감면액(11조3599억원)의 60%나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의 세무신고상 법인세 부담액은 2008~2012년 19조548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부담액(180조430억원) 중 10.86%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삼성그룹 순이익인 103조7160억원이 전체 법인의 순이익(565조907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18.33%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08~2012년 삼성그룹의 평균 유효세율은 16.2~16.6%로 법인세 최고세율(24.2%)은 물론 흑자기업 전체 평균 유효세율 17.13~18.64% 보다 낮았다. 각종 세액공제 등을 통해 법인세의 상당부분을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돈을 가장 잘 버는 재벌기업이 도리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역진적인 구조는 공평과세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개인보다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지만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소득은 99조원에서 298조원으로 3배로 증가한 데 비해 법인세 부담은 17조9000억원에서 45조9000억원으로 2.56배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412조원에서 797조원으로 1.93배로 증가했지만 소득세 부담은 17조5000억원에서 45조8000억원으로 2.61배로 더 많이 늘어났다.

박 의원은 "세금감면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의 대기업 편중현상을 시정해야 하고 법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최저한세율 인상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법인세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해야(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중장기적 전략을 내비친 것 대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9%)보다 높은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전체 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3.5%로 OECD 평균치(18.7%)보다 4.8%포인트나 높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