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라디오 연설에서 "감세정책의 70% 가까운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효과를 따져보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10대 재벌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16.5%로, 흑자기업 전체의 법인세 유효세율 19.4%보다 낮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유효세율은 6.5%에 불과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부자들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였음이 확인됐다"며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법인세율이 높다?

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각 기업별 외부감사보고서(2008년)을 분석한 결과, 삼성, 현대, LG 등 시가총액 상위 10대 재벌기업들이 실제부담하는 법인세율은 16.5%에 불과했다. 이는 법정최고세율(2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24만여 개 흑자기업 전체의 유효세율 19.4%보다도 낮은 것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6.5%에 불과했다.

이처럼 재벌기업들이 낮은 유효세율을 부담하고 이유는 각종 세금감면의 혜택이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사대상 7개 대기업은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에 있어 기업전체의 15.3%와 13.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세금감면 규모는 기업전체의 32.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6%에 그쳤던 것도 1조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효과다.

조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감면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기업의 과중한 세금 부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실에서 법인세 인하는 또다시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유효세율과 세액감면 현황>

* 자료출처 : 개별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각 기업별 외부감사보고서에서, 24만개 흑자기업의 경우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도 국세통계연보 * 대상기간 : 개별기업의 경우 08년 사업연도 기준이며, 24만개 흑자기업의 경우 07년 기준임 * 시가총액 10대기업중 금융기관인 국민은행과 신한지주, 그리고 공기업인 한전은 제외함

상위 10% 세부담 월 8만원 감소…하위 20%는 1000-3000원 줄어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인하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조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각 가구가 매월 부담하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경상세금은 11만8000원으로 작년 12만9000원에 비해 1만1000원 줄어들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상위 10분위와 9분위는 작년에 비해 월 8만 원과 2만 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 반면 하위 계층일수록 세금감소폭은 점차 줄어들었다. 7분위가 8000원, 나머지 계층의 세금 감소폭은 1000~5000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중간소득계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세금부담이 약간 늘어났다.

상위계층은 세부담이 크게 줄었는데 소득은 오히려 늘어났다. 최하위계층 1분위의 소득은 작년보다 4.4% 줄어든 반면 10분위의 경우 2.1% 늘어났다.

소비지출의 경우,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계층에서 줄어들었지만 특히 상위 10분위의 소비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통해 부자들의 소비가 늘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조 의원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안은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세금선물을 안겨주면서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계층간 소득격차만 확대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10분위별 소득, 가계지출, 조세부담 증감 현황 >

* 자료출처:월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국가통계포탈 중 가계동향조사) * 대상기간은 08년 1/4분기와 09년 1/4분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