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073041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5000만건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민간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정부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는 50개 민간기관에 개인정보 총 4954만8057건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4억8644만원(건당 30원)을 받았다.
정부가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는 신용정보업체와 은행 5곳, 카드사 2곳, 캐피탈 2곳 등이다. 이 중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솔로몬신용정보회사 등 7개 금융업체에서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임수경 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민간기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간기관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재우 (tjwoo3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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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보다 이게 더 큰문제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언제 전체주의가 됐나요!? 아주 대형급으로 사고 치는 보수정권 짱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