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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속하게 구조를 못했는지는 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요.
세월호 침몰당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해경이 도착했고 어선들 모아서 일단 탈출한 사람들 먼저 구조했죠.?
그리고 안에 갇힌 사람들 구조를 해야 되는데...
해경은 구조 기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온 ssu가 구조기관이죠... 단지.. ssu는 모든 구조를 지휘할 지휘권이 없죠.
누가 지휘를 하죠? 할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누군가 나서서 뭔가 결단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에 구멍이라도 내서 진입을 한다던가 하는...
그랬으면 그 결단 내린사람은 지금쯤 교도소 가있을 겁니다.
님이 말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서요.
구멍을 뚫으면 당연히 침몰이 가속화 될것이고.
그 결단으로 몇명을 구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단 말이죠.
가만 놔두면 다죽는거 몇명이라도 구한 뛰어난 판단을 했을지라도.
무언가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토막님 어긴사람있으니 끝이다는식이신데 그렇게 1차적으로만 따지시니까 다른분들과 이견이 발생하는거같네요. 그리고 토막님말씀대로 따지면 총책임자(ex:대통령)같은건 필요가없겠네요. 각부서별로 책임자놓고 그사람들만 짤라내면 끝이니까요. 동네 문방구 운영하는것도아니고 많이 허술하네요. 관리,감독이란 말이 뭔지 찾아보시길바랍니다.법을 어긴사람은 범법자일뿐이고 그 과정에서 관리,감독책임에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거기에대한 처벌도 당연히 따라와야조.
국가권력중에는 수사권 기소권등과같은것 말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대법원장등의 인사권도 있는데
이런것도 상황에 따라 누가에게 주었다가 회수하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세월호수사에 따른 특별법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겠다는것 자체가
엄청나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그만큼 큰사건이고 관심을 가지겠다는것이니...)
유가족 욕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긴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누군가에게 죽임 당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안한다 하면 가만히 있을 분들인가요? 유가족들이 원하는게 다른것도 아니고 조사해서 처벌해달라 이거잖아요. 이건 유가족이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그걸 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통에 뭐가 들었는지. 이걸 정치적으로 바꾼건 정치꾼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멍청이들 뿐입니다. 지금 상황이 참 짜증나는게 어느쪽은 유가족을 지지해서 같은편에 서고 어느쪽은 반대편에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쪽 이야기로 변질 시킬려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었지요. 근데 유가족의 반대편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 웃긴거 아닙니까? 잘못한 놈들, 연관된놈들 있으면 다 처벌해야 하는건 당연한데 무엇때문에 반대하는지. 일단 이건 정치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처럼 이쪽이고 저쪽이고 지지하는쪽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 보기엔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잃게 만든사람 처벌해달라고 목놓아 울며 호소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치정치 거리면서 사이코패스 처럼 주둥이 놀리기전에 당신네 가족들이 그 일 당하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건지나 잘 생각해 보십쇼
정의를 말하고, 잘못된것을 고치자는 국민들이 생기면...
새누리당은 일단 모른척...
야권에서는 그들을 이용해서 새누리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함...
새누리는 이제서야 슬금슬금 야권의 반응에 대응하는척 하며 야권을 비아냥거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척 함..
반응이 오자 야권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을 위하는척하며 새누리당을 공격함...
위기감을 느낀 새누리당은 야권의 공세를 철저히 정치적 공작이라며 방어하고, 최초 문제를 제기하던 국민의 도덕성 검증을 시작함...
공인도 아닌 그냥 일반 국민이던 사람들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조직적인 도덕성 검증에 치부가 속속들이 들어나며 그들의 목소리는 더이상 뉴스에서 들을수 없게됨
야권은 아직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새누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림...
결국 민생 법안이 급하다며 국회 정상화를 빌미로 새누리당과 야권은 서로 양보 하는척 하며 결국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고 혼란만 있었던 것을 결과로 논쟁을 끝냄...(서로 뭘 주고 받았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함)
최초 발의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은 그냥 귀찮은 이야기로 되어 더이상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