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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0 15:09
항상 궁금한게 우리나라를 보면
 글쓴이 : 다든
조회 : 525  

GDP세계13위의 경제대국에서 복지비용은 8%를 쓰는
oecd꼴찌 국가고 우리 바로 위가 멕시코 11% 분단 국가라 그런다 하기에 국방비를 찾아보니 전세계49위인 2.6% 대체 돈을 다 어디에 쓰는건지 매년 공개시키는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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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5 14-10-20 16:51
   
정부예산에서의 복지 예산은 30%, 국방예산은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GDP 대비 복지예산이 8%라는 것은 세입이 GDP대비 다른 다라에 비해 적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GDP 대비 복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산술적으로 세입을 늘리거나 부채를 발행해서 복지예산 세출을 늘리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발행으로 복지예산을 GDP 대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세율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경제지표도 세율 인상하기에는 좋아보이지 않네요.
어디에 쓴 건지는 기재부 세입, 세출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미우 14-10-20 17:04
   
세입이 적은데 왜 맨날 감세하는거죠? ㅋㅋ
내일을위해 14-10-20 17:35
   
복지예산이 30%?  이상하네요.
후지미츠 14-10-20 18:47
   
대국까지는 아니고 부국이라 하는게 옳으실듯 합니다.
SHL5 14-10-20 19:17
   
증세하자는데 왜 들 다른 소리만 하시나요?
직접세 증세->반대
간접세 증세->반대
법인세 증세-> 기업 안정성 감소->고용 감소-> 반대
부자증세-> 세수에 미미할 뿐 아니라 세원이 외국으로 달아남->반대

각자 평균 세율을 올려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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