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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0 21:31

"집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처벌?" 개정 집시법 22일부터 적용

글쓴이 : 아웃사이더

"집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처벌?" 개정 집시법 22일부터 적용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는 현행 주간 80데시벨(㏈), 야간 70㏈에서 각각 5㏈씩 낮아진다.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 5분씩 2차례 측정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10분간 한 차례 내는 것으로 바뀐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해 1개월간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 내용은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8월부터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 확성기 등을 끄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하는 전담 조직이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656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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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cticide 14-10-20 21:42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파쇼가 순식간에 집어 삼켰다. 불쌍한 버러지들과 피아 구분 못하는 서민들은 그래도 좋단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파쇼가 순식간에 집어 삼켰다. 불쌍한 버러지들과 피아 구분 못하는 서민들은 그래도 좋단다....,



		내일을위해 14-10-20 21:50 어버이연합은 괜찮을걸요. 어버이연합은 괜찮을걸요.



		봐봐봐또이… 14-10-21 06:11 언론 다 걸어잠그고 눈 감으면 코 베어가고 왜 베어가냐고 항의 하면 너님 소리질렀으니 감옥 가셈. 뉴스에선 유언비어로 체포했다 하겠지. 이젠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버렸다. 여기서.. 더 무서운게 뭔지 알겠음? 지인 잔치에 나라빚더미 만든 이명박, 누가싸논 똥 메꾸고. 서민따위 배제하고 과거 부자들 배체우기 동참하는 박근혜, 다시 재선해도 또 당선 될거라는 현실 언론 다 걸어잠그고 눈 감으면 코 베어가고 왜 베어가냐고 항의 하면 너님 소리질렀으니 감옥 가셈. 뉴스에선 유언비어로 체포했다 하겠지. 이젠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버렸다. 여기서.. 더 무서운게 뭔지 알겠음? 지인 잔치에 나라빚더미 만든 이명박, 누가싸논 똥 메꾸고. 서민따위 배제하고 과거 부자들 배체우기 동참하는 박근혜, 다시 재선해도 또 당선 될거라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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