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집요하고도 끈질긴 이들이 잠재해 있음을 뼈저리게 느낌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미국의 줄기찬 노력? 인것 처럼 보이지만
과거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위해
끈질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조약 또는 협정일까요?
과거의 반성은 커녕 노골적으로 독도를 도발하면서 군사대국화 하고 있는
믿기 힘든 일본 아베 정권과의 군사정보협정이라니?
그 속내가 참으로 궁굼하기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녕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지난날 일본의 아베정권이 들어서기 전 저는 그의 우익 성향이 불러올 참담한 결과에 대해
이곳저곳에 무수히 많은 경고를 하였고, 어느새 그것은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한일간 이성적 국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서로 이간시키며 충돌과 갈등을
부추기는 목소리는 더욱 더 커져 한일 양국 국민들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이 아베의 우익 정권 차원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음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나도 잘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군사정보공유라니요?
정말 제 정신들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MB정권때에 몰래 체결하려 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시도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조용히 넘어가더니 이제 좀 잠잠해 지니까 다시 군사협정을 체결한다고요?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전환까지 유보 시킨 그 참담함 만으로는 부족해
이 나라를 36년 간이나 유린하고도 반성은 커녕 아직 까지도 혐한 시위를 부추기며
알게 모르게 도발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에게까지 도움을 청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일반 경제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입니다.
주변국과의 정치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이때에 경솔한 믿음과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태를 야기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간 신뢰를 담보 해야만 하는 이런 중요 문제를
어는 특정 국가의 압력이나 신의를 핑계로 용인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에 반하여 스쳐 지나가는 한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 좌우 되거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물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마저도 심도 있는 논의가 폭넓게 개진 되지 못하고
일부 입김이 센 이들의 편향된 사고와 의견에 의해 무리하게 관철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국가간 협정 또는 조약이라는 것이
한번 맺고 나면 쉽게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니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칼을 숭배하는 믿을 수 없는 국가와의 관계라면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