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각국은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그전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 오너들의 "윤리 경영"과, "사회적 기여도"를 기업 평가에 보다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는커녕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세금 문제를 갖고 설왕설래 말이 많다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매겨지고, 그것을 부담하는 것은 기본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 된다는 것인지...
물론 논란의 요지는 "법인세율의 적정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의 적정성 문제는 국내 경제 여건과 타국 세율을 비교해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혹세무민(惑世誣民) "하는 이들이 있으니 답답하다고 할 수밖에 요...
우리나라는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많아서 "명목세율 "이 아닌 "실효 세율 "로 비교하면
타국들에 비해 훨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도외시한다면 자국이든 타국이든
해당 국가에서 환영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환영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연 도태되고 말겠지요...
법인세 논란을 보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이 나라의 일부 지도층들과 기업 오너들의 "기업윤리"가 수준 이하는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라는 말이
OECD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헛소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