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환자의 개인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본이 아닌 사건에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발췌해서 보냅니다.
이것을 일차 가공했다고 조작의혹을 말하는데 이것은 보건부나 심평원이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일차가공 데이터에 의뢰한 사람의 모든 진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 준거에요 더이상 없어요. 단지 다른 환자들 데이터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의뢰된 사람 것만 따로 뽑아 주는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든 진료에 대한 청구 데이터는 건강보험 공단 서버에 보내지게 되어 심평원이 심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 원본을 압축 암호화하여 보관을 하지요.
이것은 날짜별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수사당국이 특정인에 진료 기록을 의뢰하면 해당 기관은 압축을 풀고 그 환자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냅니다..몽땅 주진 않습니다. 다른 환자의 기록을 유출하진 않으니까요.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간혹 병원 진료를 하는 의사 자체가 가짜 의사인 경우는 해당 가짜 의사가 진료를 한 날짜별 기록을 통째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건 진료 받은 모든 환자들이 피해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건과 관련없는 환자들의 개인비밀 보호 차원에서 수사당국이 요청하는 사람 것만 보냅니다.
이것을 두고 일차 가공 데이터라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참 어이없어요.
또하나 하드 복사를 해서 준다면
암호화 된 데이터를 풀 수 있는 소프트 웨어도 같이 주어야겠죠.
그런데 그 소프웨어가 정상 동작을 하려면 건보공단 서버에 접속을 해서 암호화 프로그램과 매칭이 되야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고요?
수사당국이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건보 서버네 데이타가 꼬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드 카피 데이터를 줄 순 없어요.
아니!! 국가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도 조작이라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이미 국가 기관을 통제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