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비공개로 추진하고

결과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한 제소를 문재인 지지자들의 돌출 행동으로

폄하하는 시선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소와 관련한 일정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무방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먼저, 이번 조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몇 가지 첨언을 드립니다.

1. 조경태 의원의 출당과 최고위원 사퇴 요구가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사퇴 요구 쪽으로 제소안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제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2. 최종 확정된 제소 사유서를 조경태 의원 앞으로 송부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앞으로 보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1차 제소는 이미 명단이 확정된 분들로 추진하고

필요시, 참여 당원을 추가하여 2차 제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제소 사유서는 휴가 주간을 고려하여 앞으로 일주일 이내

민주당 윤리위에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더위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원하고 즐겁게 한여름을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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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합니다

수신 : 민주당 윤리위원회

제소자 : 민주당원 김창수 외 5명

피제소자 :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과 경찰은 새누리당과 불법 부정선거를 공모하고 실행함으로써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과 경찰청장 김용판을 기소하여 사법적 단죄의 대상임을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최고 권력자와 국정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유출하여 선거에 악용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다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조작하여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 실체와 진실을 파악하고자 국정조사가 어렵게 성사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끊임없는 반발과 비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새누리당과 국가 기관의 불법 부정선거 사태에 형언하기 힘든 충격과 분노를 느끼면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7월 25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새누리당의 노선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폭거였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원들은 조경태 최고위원이 다음과 같은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도부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해당 행위 근거>

1. 민주당의 분열 조장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로 촉발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종북 세력으로 호도하며 부정선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선에 이어 또 다시 NLL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출처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열람한 새누리당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NLL 논란으로 덮으려는 새누리당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누리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문재인 의원은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으로서 회담의 전말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회 동의를 통한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열람이 무산되면서 더 이상 NLL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회의록 실종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NLL 논란을 그만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마치 민주당이 정쟁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NLL 논쟁을 벌이며 민생을 방치하는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의원을 겨냥하여 “민생은 내팽겨 치고, 지켜야할 원칙을 버리고, 정파의 이익을 위해 대화록 공개, 정계은퇴를 운운하면서 나라를 온통 어지럽게”했다고 비난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서 다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짜놓은 계파 간 갈등을 부추기는 망언을 자행했습니다.

이렇듯 조경태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당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가중시켰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당력을 결집하여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 지도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을 물론 오히려 당과 당원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므로 최고위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새누리당에 동조하는 해당 행위

지난 7월 24일,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 심재철 최고위원 등은 NLL 문제와 회의록 열람 문제와 관련하여 적반하장 격으로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언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조경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의원을 향해 ‘무책임하게 정쟁의 불’을 지르고 문제를 회피한다며 인신공격까지 동원한 무차별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문재인 정계은퇴론에 사실상 동조하는 이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은 "아군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국민들 등에 칼 꽂지 말라는 법이 있나! 망발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미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망언 망동에 동조함으로써 당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불신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원과 국민들이 문재인 의원의 NLL 종식 제안 발언에 당혹감을 느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당원과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로서 민주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 8월 1일

제소 당원 인적 사항

김창수 / 소속 : 춘천시당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 연락처 : 010-2340-3983

송00 / 소속 : 서울시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 연락처 : 010-3968-xxxx

전00 / 소속 : 고양시당 덕양을 지역위원회 / 연락처 : 010-9880-xxxx

천00 / 소속 : 대구시당 중남구 지역위원회 대의원 / 연락처 : 010-3511-xxxx

김00 / 소속 : 전북도당 / 연락처 010-9716-xxxx

이00 / 소속 : 군산시당 지역위원회 / 연락처 : 100-4047-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