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인사청문회 대상 (퍼옴)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07-14 11:39

인사청문회 대상 (퍼옴)

글쓴이 : 클레임즈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긴 한데... 어흥님 덕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은 3분류할 수 있다. 첫째, 헌법에 국회의 인준을 구하는 경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둘째, 4대 권력기관장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들의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국무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들은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상임위원회가 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통령은 수용할 법적의무는 없다.

(출처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대동단결 15-07-14 12:41 문제는 청문회를 악용하는 것이죠. 행정부 견제작용이 아닌 인준과정을 용인하면서 그 대가로 법율통과를 요하는 것과 같은 행위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선화법인가 하는 것이죠. ㅋㅋㅋ 웃기는 것은 이 법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법이란 사실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법안이 버젓이 통과되는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ㅋㅋㅋ 그래놓고 누구도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율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청문회를 악용하는 것이죠. 행정부 견제작용이 아닌 인준과정을 용인하면서 그 대가로 법율통과를 요하는 것과 같은 행위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선화법인가 하는 것이죠. ㅋㅋㅋ 웃기는 것은 이 법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법이란 사실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법안이 버젓이 통과되는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ㅋㅋㅋ 그래놓고 누구도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율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죠.



		클레임즈 15-07-14 13:38 인사청문회를 악용하지는 말아야죠. 이상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세우지도 말아야겠고... ㅋㅋㅋ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당론에 너무나도 충실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ㅋㅋㅋ 인사청문회를 악용하지는 말아야죠. 이상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세우지도 말아야겠고... ㅋㅋㅋ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당론에 너무나도 충실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ㅋㅋㅋ



		qwerty 15-07-14 18:45 더 큰 문제는 정작 이 법을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발제하고 쪽수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정작 이 법을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발제하고 쪽수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어디도아닌 15-07-14 15:12 제가 보기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문제는 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임명시켜도 청문회까지 가야된다는 겁니다 이완구 총리 임명을 보면 마땅히 사퇴해야 될 사람이 임명되더군요 제가 보기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문제는 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임명시켜도 청문회까지 가야된다는 겁니다 이완구 총리 임명을 보면 마땅히 사퇴해야 될 사람이 임명되더군요



		웅캬캬캬 15-07-14 18:24 만든 사람에게 따져야죠. ㅎㅎㅎ 만든 사람에게 따져야죠. ㅎㅎㅎ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67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045
75277	김종인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3)	런승만	08-28	587
75276	(유게 펌) 150조 투자하고 OECD출산율 꼴찌인 우리나라...ㄷ… (5)	CHANGE	08-28	628
75275	박정희의 일에 이해간 한가지 일 (17)	새연이	08-28	709
75274	이달의 독립운동가 석호필이 말하는 5.16혁명 (19)	객관자	08-28	784
75273	사드, SLBM, 북한핵을 보는 좌우 커뮤니티 인식차이.JPG (2)	품격있는대…	08-28	461
75272	더민당 추미애가 할일	새연이	08-28	383
75271	박근혜는 몇칠전에도 친일민족반역질 했는데요.. (1)	할쉬	08-28	410
75270	추미애란 입간판 세우기가 분열을 야기하는 게 아닌지 … (2)	발에땀띠나	08-28	421
75269	DJ의 친일행적에 대해서 (111)	펙트	08-28	1364
75268	친노가 무섭겠지요 (3)	호두룩	08-28	531
75267	외환보유고 구라친거냐?? (9)	할쉬	08-28	1235
75266	처음으로 알바생 소리 듣네요 ㅋㅋ (8)	새연이	08-28	511
75265	추미애씨도 TK 사람이고 앞으로 당대표가 몇년인지 (15)	호두룩	08-28	609
75264	대구 칠곡 성주 김천도 사드 반대하는 마당에 찬성해줄 … (2)	호두룩	08-28	447
75263	추미애의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은 실망. (9)	호태천황	08-28	825
75262	이정현은 역시 두뇌가 없어.. 야당후보 도우미가 될듯 (4)	전략설계	08-28	837
75261	부모와 자식간의 정치갈등 다들 어떻게 푸십니까?? (14)	로우라	08-28	1012
75260	추대표가 사람을 쓸때 명심해야할것 (9)	가생일	08-28	669
75259	탈북기자도 지칭한 (소위 보수라고 미쳐 날뛰는) 암덩어… (5)	펀치	08-27	932
75258	추미애가 당선되자마자 바보짓을 하네요 ㄷㄷㄷ (18)	konadi2	08-27	1471
75257	김무성이 대권에 욕심있나 봅니다 (4)	콜라맛치킨	08-27	536
75256	배충이 한마리 (8)	새연이	08-27	576
75255	추미애가 2009년도에 한짓.... (7)	나이thㅡ	08-27	811
75254	좌파들의 심리가 이해 안되시는 분은 읽어주세요. (16)	친구칭구	08-27	510
75253	추미애 - 사드반대 당론 확정할것 (38)	가생일	08-27	741

◀ <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