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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31 20:49
헌법 전문의 힘
 글쓴이 : 키즈위즈
조회 : 634  

구천을 떠돌던 귀신 한 마리가 자꾸만 헛소리를 해대서 답답한 나머지 글을 남깁니다.

헌법 전문은 그냥 보기에는 일종의 선언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하 본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시정부를 실질적인 정부로 인정하니 않으면, 즉 1948년을 정부수립으로 삼으면 헌법 제 3조 영토에 대한 조항의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한 땅을 우리 영토로 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는 남한만을 기반으로 수립된 정부일 뿐이니까요. 

제발 헌법 전문이 말이 없다하여 함부로 취급하지 마시길. 귀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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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영혼 15-10-31 20:52
   
이승만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헌법을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의 건국일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두려워하는건 님들의 역사관에 무슨 문제가 잇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야 15-10-31 20:58
   
박통이 대통령이 었던걸 부정하는것도 아니고 박통이 일본군이었고 빨갱이였다는 사실을
논의하는 것도 두려워하는건 당신의 역사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라비카 15-10-31 21:04
   
일본군이었고 한때 빨갱이였다는걸 누가 부정한다는거죠???
가이우스 15-10-31 20:53
   
박통교는 논리적으로 설명 이해시킬려고 하면안됩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위대한영혼 15-10-31 20:54
   
없는 종교도 만드네요. ㅎㅎㅎㅎㅎㅎ
카밀 15-10-31 20:54
   
왜 북한과 같은 위치로 포지셔닝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아마도 이해를 못했거나 오독했거나..
     
위대한영혼 15-10-31 20:56
   
같은 위치가 전혀 아니죠.  우리는 유엔이 유일하게 인정한 합법정부고 저들은 그냥 도적뗴들이죠.
          
키즈위즈 15-10-31 21:01
   
북한은 유엔 회원국입니다.
               
에볼라조심 15-10-31 21:0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0-31 21:10
   
예 바보 같은 잃어 버린 십년동안 북한 주민을 멀리 하고 그 개 같은 정권을 우대 한 탓이죠.
                    
반야 15-10-31 21:43
   
해방 60년이 넘었는데..
10년 빼도 50년이 넘는데..나머지 정권은 머 길레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저모양인겨..
아니.. 무슨 변화가 있길레 지금와선 그렇게 죽일 북한넘들인데 쌀주고..
아, 예전에.. 한나라당 애들이 지방선거전에 남쪽으로 총 몇방 쏴달라고
베이징에서 북한 장성한테 돈 쥐어 줬었지..
그런거 한겨?
                    
반야 15-10-31 21:51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가입했습니다.
어케 아냐고? 말했잖아요..
쓰기전에 생각먼저 하라고 해우소 아니라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면돼요?
할줄 몰라요?
주민 센터가면 어르신들하고 인터넷교육하는데 있어여.
돈도 안드니 가서 구글링이란건 배우고 와요..
아.. 이사람 가르치기 힘드네..
                    
프로토콜 15-10-31 22:20
   
북한 유엔언제가입했는지는 아세요?
          
카밀 15-10-31 21:05
   
논리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그걸 왜 바꿀려고 하나요? 건국이란 말로 이승만을 조지위싱턴 같은 인물로 만들고 싶은 건가요?
               
위대한영혼 15-10-31 21:11
   
이승만이 죽은지가 언젠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나요.  역사란 님들의 입맛대로 만드는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건국의 아버지 맞습니다.
                    
카밀 15-10-31 21:49
   
난감하네..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죠.. 초대대통령이라도 조지워싱턴급은 아니라 보고요.

제가 물어본것은 헌법이나 윗세대 분들이 잘 잡아놓은 포지션을 왜 바꾸면서까지 건국이란 말을 쓰려고 하느냐인겁니다. 님들 생각은 대충 아는데 건국이란 말을 쓰는 거보다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득인데 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란 겁니다...
                    
반야 15-10-31 21:53
   
위에 사진 안보여요.. 이젠 눈도 문제야..
아니 말은 맞는데 주어가 틀려요..
사실.. 위에 사진... 사진... 사진...
당신 말한거처럼.. 입맛대로 만들지말란 말이예요..
키즈위즈 15-10-31 20:55
   
난독, 곡해, 왜곡, 억지.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네 마리네.
     
위대한영혼 15-10-31 20:57
   
그 귀신이 님을 접신 한듯이 보입니다. 퇴마 의식이 필요해요.  ㅎㅎㅎㅎㅎㅎㅎ
          
키즈위즈 15-10-31 21:00
   
나아거능이다고라이니  시노하머지버아니
               
위대한영혼 15-10-31 21:11
   
* 비밀글 입니다.
                    
키즈위즈 15-10-31 21:18
   
jungmal bulssang hada
                         
위대한영혼 15-10-31 21:25
   
Really, you need  a help....ㅋㅋㅋㅋㅋㅋ
검정고양이 15-10-31 20:56
   
임시정부 학생때 배웠던거 같은데
상해던가
앙 무식한 나는 도망 쓩
에볼라조심 15-10-31 20:57
   
영혼같은 애들은 베이비 토크 수준의 애들입니다
어짜피 논리적 대화불능이니 대충 데리고 놀다가 버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ㅋㅋ
     
위대한영혼 15-10-31 20:59
   
에 잘도 그러시고 있군요.  ㅎㅎㅎㅎㅎㅎ 겁이 나서 도망가는걸로 보이는데.....
          
클레임즈 15-10-31 21:00
   
님 보고 있으면 초등학교 때가 생각남. 한참 님처럼 놀았는데... ㅋㅋㅋ
               
위대한영혼 15-10-31 21:12
   
나처럼 착하고 멋진 아이 였나요? ㅎㅎㅎㅎㅎㅎㅎ
          
에볼라조심 15-10-31 21:01
   
네 엄~~청 무셔워요~~~~~~~언제 사시미질 당할까봐
박통교 오프에서 하는짓 보면 무섭던데...ㅋ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0-31 21:12
   
박통교한게 뭐죠?
                    
에볼라조심 15-10-31 21:21
   
알아서 머하시게?
                         
위대한영혼 15-10-31 21:25
   
그런게 없으니까요.....
          
반야 15-10-31 21:01
   
당신은 길바닥에 똥이 보이면 다 밟고 가세요.
               
위대한영혼 15-10-31 21:13
   
내가 그 똥을 치우지 아니하면 그 누가 하랴?  저의 착한 성격을 이해 하시는 군요.....ㅎㅎㅎㅎㅎㅎㅎㅎ
          
CIGARno6 15-10-31 21:01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거지 도망가는게 아님.
               
위대한영혼 15-10-31 21:13
   
근데 사람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
                    
반야 15-10-31 21:19
   
지적인 호기심이 강하면 책을 읽고 열심히 생각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써요. 여기가 머 학원도 아니고 댁 논술능력 올려줄려는것도
아니니.. 이제 그만 공부하세요
                         
위대한영혼 15-10-31 21:26
   
예 충고는 고맙습니다만, 님이 충고 하는건 왠지 아닌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ㅋ
                         
반야 15-10-31 21:45
   
밑에 ... 충고 아니라니까요..

가르쳐 주는거라니까..

논쟁이 안되잖아.. 머 서로 주고 받는게 있어야.. 지적 만족감이라도 있지..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들기만 하니..
좀 공부해 주세요.. 부탁해요..
                         
위대한영혼 15-10-31 23:15
   
가르칠 만큼 대단하단 생각이 안 들어요...ㅎㅎㅎㅎㅎ
발렌티노 15-10-31 22:21
   
우리 헌법재판소와 다수설은,
헌법 전문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진보-보수간 견해차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사 그 법원성을 부정하는 극소수설에 따르더라도
본문에서 쓰신 의미로서의 힘과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바보 두어명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사실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키즈위즈 15-10-31 22:42
   
설명 감사합니다.
     
위대한영혼 15-10-31 23:17
   
헌법 부정이라...ㅋㅋㅋ 그런거 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이승만 건국한것이 큰 문제라니 한심합니다. ㅎㅎㅎㅎㅎㅎ
프로토콜 15-10-31 22:26
   
님아 수많은 문제점 다 제쳐두고 유엔이 인정한거면 뭐 모든게 다 끝난다 는겁니까? 유엔이 하나님입니까? 그래 유엔느님이 인정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나은 나라야 우리가 유일이야
이런 님 생각 속의 전제 자체가 얼마나 호구 등신같은지 모르겠음니까?
     
위대한영혼 15-10-31 23:16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ㅎㅎㅎㅎㅎㅎ
아무나 15-11-01 03:16
   
임시정부가 아닌 이승만의 정부수립1948년으로하면 북한 붕괴시 우리가 북한땅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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