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결의안으로 채택된 대북제재안은 민생부분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공유를 제외한 모든 유류가 민생부분에 포함되고, 북한의 최대수출품목인 석탄 역식 민생품목에 포함됩니다. 북한의 실질적 외화획득수단이라 알려진 인력수출사업 역시 민생부분이죠.

결국 제재안 그대로 이행한다면 북한이 받을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모든 유류와 광물까지 포함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실행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에 한해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죠. 사실 중국이 북한에 등을 완전 돌린 상태라 봐도 좋을정도입니다.

이런 중국의 제재를 고민해볼때,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안보정국 입장을 고려했다고도 볼수 있겠고, 혹은 미국과의 합의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한국의 총선이 끝난 뒤에서 중국의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면,

미 대선까지 쭉 이어진다 봐야 합니다.

중국은 경제불황 속에서 실질적 이득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실익은 남중국해에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 입장에선 지금의 점령중인 지역만 유지할수 있어도 넓은 해역과 해상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앙태평양으로의 중국진출만 막으면 족하니 어쩌면 중국의 현 점령지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중국과 합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합의 속에서 북한을 내놓은것이라 보는 것이구요.

미국은 대선 이후 정권초기의 지지율 기반다지기를 위해 군사적 행동이 필요할테고, 미 대선후 언제나 그래왔듯 군사행동이 이뤄질것은 당연한데,

그 대상이 이제까지 중동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될 수 있다는거죠.

중동은 더이상 건드릴 곳이 없습니다. 이라크는 해결되었고, 이란도 해결되었죠. 시리아는 러시아를 접경하고 있어 부담스러우며 실익도 없습니다.(유일하게 남아있던 골칫거리 이란이 서둘러 핵포기를 선언한것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결국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지역은,

-대놓고 미국에 미사일을 겨누며 협박하는 북한- 말고는 없습니다.

더우기 북한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상황입니다. 미국을 타격할 수단을 가지고 직접 미국을 협박하며 협상테이블에 나오라 요구했지요. 하지만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고 협상한다면, 이란 등 핵무장 가능한 국가들에 대한 컨트롤이 어려줘 질것이기에 이뤄질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전쟁이 벌어진다면 동맹국인 한국의 피해는 매우 클것이기에, 미국은 해상에서의 공습작전으로 북핵제거를 노릴것이고, 이런 작전이라면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선제 군사행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울 것이기에 가장 실현 가능한 군사행동이라 여겨집니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이익실현을 생각한다면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 대선까지 중국의 대북제재가 이어진다는 상황에서는 반드시라고 봐도 좋을만큼 가능성이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이유로 김정은이가 지랄발광을 떨어대는 것이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