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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9 01:10
보수(?)정권의 안보정책은 북한김씨 불신임이 아닙니다.
 글쓴이 : 문삼이
조회 : 705  


보수(?)정권의 안보정책은 북한김씨 불신임이라기 보다는... 대자본가들의 이익과 그걸 지키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는 기본 기저로 상호주의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명박 시절에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등 여러 도발이 있었음에도 새누리 주장대로라면 북한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할수 있었던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5.24 조치로 남북 경협은 제한되어 있고 미국의 세력은 약해지고 (버블이 터지면서) 중국에게 붙어야되는게 대세일것 같은데(통화스왑과 여러 투자이익실현) 중국이 북한과의 대립에는 반대하는 성향을 보이니 그걸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직접 북한과 대화하기는 뭐하고 하니 우선 독도를 방문해 반일 퍼포먼스(이것도 멍청한 짓거리죠)를 보이며 중국에게 손을 뻗어 북한에 대한 조절을 중국에게 몽땅 위임하고 꿩먹고 알먹는 꿈만 꾸는데.....


그래서 지난 대선은 유래 없이 북풍이 별로 불지 않는 대선이 됐죠.

화두는 국내문제로 쏠리며 박근혜는 김종인을 영입해 경제민주화란 자신들 보수(?)정권에게는 턱도 없는 소릴 지껄이게 된거죠.

우선은 속이고 대통령이 되면 끝이니까요.


안보는 우선 중국이 북한 조절하면 되니까 중국과 친하면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생각했겠죠

열병식도 참여해줘 중국 기쁘게 해주는데 심혈을 기울이지만 결과는~~ 팽입니다.


과도한 중국경사는 중국의 오만함만 불러 일으키는 사태를 일으키죠. 우린 일본과의 관계도 무시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동아시아 이익 핵심인 일본을 너무 자극하며 결국은 미국형님들에게 경고를 받게 됩니다.

환율조작국!!!!!


오바마 정권의 여러 경제회복정책(돈풀기)이 겉으로 보기엔 미국이 살아난것 같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중국경제가 더 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게 보여 다시 미국에게 붙어야 겠고

더큰문제는 다음 대선에 써먹을게 다 떨어졌어요.

북풍은 안먹히는게 보이고 경제 민주화는 이미 써먹었고.....요즘 대세는 다시 미국형님들인데 여기에 붙으면서도 대선에 써먹을수 있는 사드가 있네요~~~ 


박근혜를 비판하지만 사드배치에 대해선 그런대로 납득은 할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세력권내에서 무역하고 발전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앞으로도 그럴가능성이 크니까요.

미국이 원하면 받아야 하는게 사드게 되겠죠.


단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건 시기의 문제죠.
미국내에서도 아직 완벽한 방어체계인지 의문이고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내에서 도입된 포대도 아직적고 우리가 도입할 것도 적은수라서 이걸로 북핵을 대응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언은 의문이 많이 생긴거죠.


향상되고 더 발전된 체계를 우리안보를 위해서 더 많은 포대를 도입한다면 찬성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서요.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죠.


그래서 지금  발표한게 오히려 현정부의 여러실정을 덥고 모든이슈를 안보로 몰아가면서 다음 대선에서 또한번의 정권창출을 위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건 당연한게 아닌가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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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자 16-08-19 01:16
   
그러면 진보세력이 앞장서서 진짜 북한 김씨 불신임 정책을 펴보시죠. 그러면 지지해 드리리다.
     
문삼이 16-08-19 01:31
   
그냥 자려다 객관자님이 댓글을 다셨기에 한마디만 적고 가겠습니다.
제글은 북한김씨 불신임하네마네가 아니고요 보수정권의 안보정책은 뚜렷한 정책기조가 없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아~~ 물론 상호주의 하나는 주장하지만 그게 또 아시다시피 여러 이익집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서 실행해 주시는 분들이 일명 보수(?) 정권이라서요...

앞으로 일명 보수(?) 정권 분들이 뚜렷한 정책기조를 보이시고 정권을 잡든지 내주든지 그런 정책하에서 움직여 주시길 바래봅니다.
          
객관자 16-08-19 01:32
   
진보세력은 북한 김씨 불신임 정책을 펼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그럼 쇼일지라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겠습니다.
               
세옹양 16-08-19 11:54
   
자칭 진보세력은 평화팔이 하는겁니다.
안보팔이 하던시절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도 평화평화 하는건
정말 평화팔이입니다. 자신들의 프레임, 신념을 버리면
새누리당에게 정권 내주니까 그걸로 끝까지 가는겁니다.
                    
고독한늑대 16-08-19 22:24
   
평화팔이라..
하긴 뭐..
프레임 짜려고 북한에 총풍사건 청탁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만 봐도 알만 하죠..
               
고독한늑대 16-08-19 22:23
   
님은 그냥 님 찍고 싶은 사람 찍으세요..
어차피 친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분이신데요 뭘..
wndtlk 16-08-19 02:34
   
THAAD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네요.
미사일 요격은 미사일의 속도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미국의 가상적인 중국,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는 방법은 ICBM입니다 THAAD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이들 적국의 ICBM을 요격하기에 적합한 요격무기가 아닙니다. 물론, 최후의 경우 싸드라도 동원해서 요격해야 겠지만 그 이전에  ABL, SBL, GBI, SM-3등이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싸드는 차라리 근접해서 공격하는 SLBM을 요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싸드를 배치할 이유는 ICBM 방어가 아닙니다. 싸드는 근본적으로 SRBM, MRBM 요격용 체계입니다.
     
문삼이 16-08-19 08:13
   
'미국내'란 표현을 할때 약간 고민했어요.
왜냐면 미국내란 표현이 미국 본토만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여지없네요.
사드란 자체가 님말씀대로 주로 미국본토를 위해서 개발된게 아니라 해외파병된 미군부대나 우방국들을 위한 게 맞기 때문이죠.

단지 해외파병된 미군부대를 위해서 배치한건 아직 없고 괌정도나 본토에 조금 있을 뿐이라서 미국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이유는 잘설명해주셨네요.
김장식 16-08-19 05:04
   
제가 선거판을 많이 봐왔지만 북풍이 통하지 않은 시대가 된지는 이미 오래되었어요.
북한관련 사건이 일어나도 새누리지지율이 단숨에 오르는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님생각처럼 멍청하지 않다는점

그리고 사드는 박근혜정부가 중국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타이밍을 재고재다가
이제야 발표된 사안이라봅니다.  사드배치발표 전부터 청와대는 중국눈치를 보고  엄청나게
침묵을 하였으며  오히려 문재인씨나 야당관계자들등 사드반대론자들이 오래전부터 어떻게든 정보를 파헤칠려는 노력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발표타이밍은 제가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남중국해 재판발표 직전에 했기에 생각보다 확대안됐습니다. 오히려 야당과 진보세력들이 논란을 확산시켜서 더 문제가 된거죠.

아무도 사드가 완벽한 무기라고 한적이 없으며
저도 공부해보니 북한 미사일 대응해서 패트리어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드의 효용성은 충분히 크다는건 부정할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사드가 부족하다면 사드포대 한개 더 배치하거나
패트리어트를 다량 구매하자고 주장하는게 옳은 주장이지 사드배치하지말자라는건
정말 웃기는 소리죠.
     
문삼이 16-08-19 08:31
   
국민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는데 북풍이 먹히지 않게 됐다는게 제가 국민을 멍청하게 봤다는 증거가 되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난 국민을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일명 보수(?)정당이란게 국민을 멍청하게 본다는게 웃길 따름입니다.

천안함 폭침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었고 서울시장 재선거땐 일개 사무처 직원이 디도스 공격을 주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수(?)정권이 보기에 타이밍이 완벽한거겠죠.
실업률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 자꾸 터지는 부정부패사건, 여러 간접세상승에 분노하는 시민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고위공직자.....모든 이슈들이 싹 이거에 녹아들어가니 얼마나 시원 섭섭하겠어요.
덤으로 앞으로 대선에서도 쏠쏠히 써먹을수도 있을것 같고요.
벌써 님처럼 문재인,야당관계자 나오잖아요.
이걸로 문재인 공격하겠다는 뜻이 님같은 새누리 지지자들에게 벌서 보이는데 새누리야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것 아닐까요?

그리고 남중국해 재판발표 직전에 했다고 중국이 더 길길이 날뛰던데 아직 중국 보복정책이 안나왔다고 그게 확대가 안됐다고 생각하는 님이 좀 단순하신거 아닌가요?

뉴스에서 보니까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에 완전히 경도됐기 때문에 남중국해 재퍈발표직전에 사드발표 한거 아니냐란 중국 전문가들의 신랄한 비판을 하던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도 한국 사드문제에 대해서 바로 보복하기가 어려워요.
지들 상황이 안좋은데 아직 완벽한 한국 사드배치가 실행된것도 아닌상황에서 큰 무역상대국이자 안보적인 면에서 중요한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게 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거죠.
앞으로 차차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한적이 없는데요.
난 시기의 문제라고 했을 뿐이죠.
사드가 완벽한 체계가 아니란건 내 말이 아니라 미국방부 연례보고서에 나왔다기에 드린말씀이죠.

당연히 효용성이 좋은 사드가 도입되면 좋죠.
비용및 효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때가 된거죠.
과거엔 아예 그런생각을 안했다면 이제 배치하기로 했으니 한두 포대론 부족할수 있기에(더미 미사일등과 진짜 핵무기가 같이 발사된다면) 실제적으로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연구해 봐야죠.

이 사드는 미군이 필요해서 한포대 도입한거 뿐이지 우리군이 운용하는것도 아니고 국회질의에서 나왔듯이 사드정보를 물어보는 야당의원들 질문에 아무말도 못하는 국방장관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글을 보고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죠?
그건 글을 자세히 안읽으셨다는 건데...아닐걸로 생각합니다.
     
고독한늑대 16-08-19 22:27
   
타이밍이 완벽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랑 합참은 내용도 모르고 발표날 딴짓하고 있었나요???

또 정부는 사드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발표한게 얼마나 되었다고 기습 발표하는것인지 ㅋ
일단 나오는대로 내뱉어서 거짓말 해놓고 보자는 심산인지..

도대체 공약도 그렇고 입만 열면 거짓말 투성이인 정부를 참 신뢰하는것 보면 신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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