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의 안보정책은 북한김씨 불신임이라기 보다는... 대자본가들의 이익과 그걸 지키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는 기본 기저로 상호주의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명박 시절에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등 여러 도발이 있었음에도 새누리 주장대로라면 북한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할수 있었던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5.24 조치로 남북 경협은 제한되어 있고 미국의 세력은 약해지고 (버블이 터지면서) 중국에게 붙어야되는게 대세일것 같은데(통화스왑과 여러 투자이익실현) 중국이 북한과의 대립에는 반대하는 성향을 보이니 그걸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직접 북한과 대화하기는 뭐하고 하니 우선 독도를 방문해 반일 퍼포먼스(이것도 멍청한 짓거리죠)를 보이며 중국에게 손을 뻗어 북한에 대한 조절을 중국에게 몽땅 위임하고 꿩먹고 알먹는 꿈만 꾸는데.....
그래서 지난 대선은 유래 없이 북풍이 별로 불지 않는 대선이 됐죠.
화두는 국내문제로 쏠리며 박근혜는 김종인을 영입해 경제민주화란 자신들 보수(?)정권에게는 턱도 없는 소릴 지껄이게 된거죠.
우선은 속이고 대통령이 되면 끝이니까요.
안보는 우선 중국이 북한 조절하면 되니까 중국과 친하면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생각했겠죠
열병식도 참여해줘 중국 기쁘게 해주는데 심혈을 기울이지만 결과는~~ 팽입니다.
과도한 중국경사는 중국의 오만함만 불러 일으키는 사태를 일으키죠. 우린 일본과의 관계도 무시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동아시아 이익 핵심인 일본을 너무 자극하며 결국은 미국형님들에게 경고를 받게 됩니다.
환율조작국!!!!!
오바마 정권의 여러 경제회복정책(돈풀기)이 겉으로 보기엔 미국이 살아난것 같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중국경제가 더 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게 보여 다시 미국에게 붙어야 겠고
더큰문제는 다음 대선에 써먹을게 다 떨어졌어요.
북풍은 안먹히는게 보이고 경제 민주화는 이미 써먹었고.....요즘 대세는 다시 미국형님들인데 여기에 붙으면서도 대선에 써먹을수 있는 사드가 있네요~~~
박근혜를 비판하지만 사드배치에 대해선 그런대로 납득은 할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세력권내에서 무역하고 발전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앞으로도 그럴가능성이 크니까요.
미국이 원하면 받아야 하는게 사드게 되겠죠.
단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건 시기의 문제죠.
미국내에서도 아직 완벽한 방어체계인지 의문이고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내에서 도입된 포대도 아직적고 우리가 도입할 것도 적은수라서 이걸로 북핵을 대응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언은 의문이 많이 생긴거죠.
향상되고 더 발전된 체계를 우리안보를 위해서 더 많은 포대를 도입한다면 찬성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서요.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죠.
그래서 지금 발표한게 오히려 현정부의 여러실정을 덥고 모든이슈를 안보로 몰아가면서 다음 대선에서 또한번의 정권창출을 위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건 당연한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