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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 멀쩡한 사람들을 부랑자로 몰아 보호시설에 감금한 뒤 강제노동을 시키고, 반항하는 이들을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적발되었다. 부랑인 수용시설의 복지재단 비리, 부랑인들의 인권유린이 사회문제화 된 사건이다.
1. 사건개요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은 부산시 진구 당감동의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전국 최대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이곳에서 1987년 3월 22일 원생 1명이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고, 일부 시신은 3백~5백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 박인근은 매년 2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 한편, 원생들을 무상으로 노역시키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여 막대한 금액을 착복하였다.
또한,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이 사건으로 박 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구속되었으며, 형제복지원 원장은1989년 9월 14일에 2년 6월형이 확정되었다.
2. 대책
형제복지원 사건이후 부랑인수용소의 인권침해문제가 시민단체의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1987.4.6)을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수용보호시설의 강제입소 등의 문제는 감소되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랑인 및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의 서비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을 보호하게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원생의 글
안녕하세요...저는 경북구미에 살고 있는 37세 총각입니다..
저는 형제복지원에서 생활 했던 사람입니다...일반사람들은 형제복지원에 대해 많이들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에서 24시간 1인시위를 일주일째 했는데...관심있어 하시는분들조차 형제복지원에 대해 아는것이 없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시절 부산에 부랑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다 잡아 들이라는 정책을 편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와 경찰서에서 협조하고 사람들을 잡아갈수 있게 부산형제복지원에 일을 맡겼습니다.
부산형제복지원은 수용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로 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수많은 부산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어느덧 3000여명이 넘는 거대 복지원이 되었습니다..
1980여년당시에 정부로 부터 매년 20억이 넘는 돈을 지원받으면서 전두환으로 부터 훈장도 2개나 받았습니다.
1984년 저는(9세) 때 작은누나와(12세) 함께 부산형제복지원에 끌려갔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인간도살장이었지 절대 복지시설은 아니였습니다..무려 12년동안 검찰조사 자료로 인정된
저의 작은누나는 1985년 형제복지원에서 당한 구타및 성추행 성폭행 등 이상한 약을 강제 복용하면서 형제복지원에서 정신이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복지원에서 구해줄 아버지 조차 1986년 형제복지원에 잡혀 오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구타 등 기합 고문등으로 거기다 자식들이 이런곳에서 생활 한다는것을 알고..딸이 정신이상자가 된것을 알았을땐 아버지로 써 자괴감에빠져 아마 정신을 놓았던것 같습니다..역시 아버지 조차 정신이상자가 되었던 것이죠...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빨리 형제복지원 사건을 덮고자 형제복지원을 급히 패쇄 시킵니다...
저(12세)처럼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서울 소년의집이라는 시설로 옮겨 졌습니다...
그리고복지원에 남았던 어른들은 급히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아무런 생활정착금도 없이 그냥 사회로 버려졌던것입니다.
형제복지원에 아무이유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이 패쇄되자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 이성은 상실하게 되었고..한때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사회로 나와 범죄를 저지르고 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분들은 기억 하실것입니다..여기서 중요한점은 당시에 형제원을 패쇄시킬때 가장 먼저 했던것이 형제복지원 입소 자료를 가장 먼저 없애버렸다는것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재판을 한다 해도 자기들이 피해자 임에도 불구 하고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 자료가 사라진 자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린 아동들은 다른 고아원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나와 재판을 열수 없다는 점 입니다... 즉 공소시효 가 지나서 피해보상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겠끔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 인권유린 사건임에도 인권유린에 관한 재판이 아니었다는점 *********
분명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박인근 근황
형제복지원장인 박인근은 현재 신영중·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2008-10-31일 취임한것으로 알려짐
세줄요약 :
원장과 원장 가족 및 직원들이 국가의 지원을 착복, 노동착취로인한 이득을 착복하고 다수의 원생들을 성폭행했으며 징역 2년 6개월을 받음. 예나 지금이나 박인근이라는 원장은 부산에 금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뒷배경 세력이 존재하는것으로 보임. 12년간 531명의 사망은 다수의 부랑자들이 중병을 가지고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수치.
원생들의 피를 대가로 돈을 긁어모은 형제복지지원재단은 현재에도 사업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기사 내용 - 이를 위해 수익 사업부를 확장시켰다. 부산 최대의 헬스장과 수영장을 갖춘 사상해수온천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문을 다시 연 빅월드 레포츠 -
구글에 검색어를 잘 갈겨보면 알겠지만 고아, 부랑자들을 강제노역시키며 국가의 세금도 타먹고그외에 수입은 누락신고하며 자신이 착복하는 경우는 80~90년대 시절을 넘어선 지금도 어딘가에 암묵적으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최근까지 음식사업과 보육원을병행하는 기독교나 사이비 종교에 관련하여 불법 사설 감옥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531명을 죽인 이 놈은 지금 교회복음신문(http://www.cgnnews.com/)라는 이상한 기독교 단체에 장로의 직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