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29 - 한미연합군 북한급변사태(대량살상무기 사용, 쿠데타 등)시
북한 점령계획.
대략적인 내용은 한국육군을 주력으로 미국공군,해군이 지원.
핵심타겟(핵미사일)은 미특수부대가 선제확보.
일주일점령계획 ---->1일계획으로 바뀜.
충무3300 - 대량 난민발생시 수용계획
충무9000 - 북한체제붕괴시 행정시스템 설치계획
드레넌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문제와 관련, 미국의 주권·영토·인구에 대한 보호 및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의 방지와 억제, 적대적 연합세력 혹은 패권국의 등장방지, 경제적 핵심시장 및 전략자원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보장,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에 대한 침략 억제 및 격퇴 등을 들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의 전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反美와 민족주의 정서가 결합, 반(半)공산화된 통일 한반도 국가 형성에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 등 새로운 한반도의 변화 상황을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끌려고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개입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 지역에 새로운 자유-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가동, 우수한 민사작전 능력을 보유한 한국군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의 가동이다.
5029는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전으로 북한난민의 대량유입사태 및 김정일 정권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와 관련,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독자적 주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NSC를 통해 제동을 건 바 있다.)
5029가 가동되면 한국군은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대대적인 민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5029와 함께 ‘응전자유화(應戰自由化)계획’으로 명명된 ‘충무(忠武)3300’, ‘충무(忠武)9000’을 본격가동하게 된다. 충무 3300과 충무 9000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마련해둔 비밀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으로부터 대량 난민이 밀려올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담은 계획이 충무 3300이고, 충무 9000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 지역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충무 9000에 따라 북한 내에 비상통치기구인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군(軍) 당국은 그동안 북한 체제의 완전 붕괴에 앞서 발생할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 8개 육·해군 부대에 모두 10곳의 군 운영 탈북난민 수용소를 설치해 놓았다.
설치장소는 전방 6개 육군 군단별로 한 곳씩이며, 해군은 1함대사령부(강원 동해)와 2함대사령부(경기 평택)에 각 2곳의 시설을 마련했다.
합참은 93년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각급 부대별로 대응훈련도 실시해 왔으며, 민간으로는 동 단위까지 세부 계획을 알려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참이 민사작전을 수행을 주도하는 이유도 모두 북한 정권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스크’는 한국 관련 전문을 통해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2010년 7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통일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일정기간 자치(自治)정부를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는 점을 공개했다.
대량 탈북·난민 사태 발생시 (충무 3300 발동)
북한에서 쿠데타나 민중봉기 혹은 내전이 발발할 경우 우리는 한반도 평화관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에 입각, 급변 사태를 북한의 내부문제로 인식하여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북한 정권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등으로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식량ㆍ생필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경협은 기 합의된 일정대로 계속 추진토록 해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북한에서 쿠데타, 민중봉기 또는 내란을 일으킨 주도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과의 접촉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중ㆍ장기적으로는 북한 내의 민주화 진전상황에 맞춰 개혁세력과의 연대·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화 세력의 조직화 및 지원은 북한의 체제 개혁 및 자유총선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의 선결조건이며, 궁극적으로 남북 정치통합의 기반이 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주변국(특히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우리의 입장이 존중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 4국과의 외무장관 회담 및 특사 파견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북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한ㆍ미 간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미국의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쿠데타나 민중봉기 혹은 내전이 발생하면 곧바로 통일로 연결되지 않고 북한 내에 신 공산정권이 수립될 수 있다. 따라서 신 정권이 개혁ㆍ개방 및 남북화해ㆍ협력 정책을 지속하도록 유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량 탈북ㆍ난민 사태가 발생할 경우 탈북 난민자들의 주 루트가 어디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 때 ▲중국ㆍ러시아 등 인접국가로 탈출하는 경우와 ▲해안이나 휴전선을 넘어 직접 남한으로 오는 경우를 구별하여 대처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탈북난민들의 국내 입국을 최소화하고, 현지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난민 정착촌이나 임시 보호처를 설치해 식량ㆍ의약품 등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난민 수가 대규모화할 경우 우리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량 탈북 사태의 현지화가 절실하다. 한국은 유관국과의 공조하에 중국을 설득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같은 국제난민구호기관의 개입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적 고통분담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북난민 원조를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이나 국제회의(1979년 베트남 탈출난민 구호를 위해 UNHCR 주관하에 열린 ‘제1차 인도차이나 국제난민회의’ 참고) 개최를 검토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범정부 차원의 대량 탈북자 수용체제를 수립,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탈북자 수용시설인 ‘하나원’을 증축하되, 시설의 절대부족을 감안해서 군대 휴양소, 체육관, 폐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보트 피플의 경우 서해의 외딴섬에 일시적으로 격리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적십자사는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천막, 급식차량, 취사ㆍ식기세트, 구호물자를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은 일시에 수만 명이 떠밀려 오는 대량 탈북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칭 ‘대량탈북자긴급수용법’을 제정해 대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국내 민간단체의 협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 정착금과 주거지원비 제공은 임시 중단하고, 심리적 안정 지원, 사회적응훈련,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위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충무 3300’에 의하면, 군 당국은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해 휴전선 인접 군부대(8개 육·해군 부대)에 모두 10개 임시수용소를 설치해 놓고 있다. 육군은 휴전선을 넘어 남하하는 대량 탈북자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방 6개 군단별로 200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1개씩 설립했고, 해군도 강원 동해 소재 1함대사령부와 경기 평택의 2함대사령부 영내에 수용시설 2개씩 갖춰놓고 있다. 아울러 군은 장병들이 탈북 주민과 접촉할 경우 안전한 귀순 유도 및 탈북주민 호송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북한 체제 붕괴시 (충무 9000 발동)
마지막으로 전면전에 의한 북한체제 붕괴시 정부는 먼저 북한에서 비상통치를 담당할 가칭 ‘북한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구는 주로 한국 정부와 유사한 행정조직체계를 갖추겠지만(통일부 장관이 총독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도가 있었음), 사실상 군정(軍政)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 공산세력이 저항세력으로 바뀌어 장기간 빨치산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응전자유화(應戰自由化)’ 이후 북한에 군정이 실시될 경우, 한ㆍ미 간에 주도권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어쨌든 ‘북한자유화행정본부’는 조선로동당을 즉각 해체하고, 이른 시일 안에 민주정당 및 실용주의적 개혁세력을 육성함으로써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프로그램(자유총선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 포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식량ㆍ의료 등의 긴급 구호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엔 및 국제 NGO들에 대북 지원을 적극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과도기 동안에는 북한 경제를 분리해 관리토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칭 ‘북한지역재건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 조기에 북한에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해 이들의 대량 남한 이주를 억제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 지역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공산 잔재의 청산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친남한화를 유도하는 한편, 본격적인 남북 정치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작성일 : 16-08-28 17:34
조회 : 966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