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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7 20:30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안 쿠데타시
 글쓴이 : 호두룩
조회 : 451  

쿠데타 일으키는 장성급이나 직위 여하 상관없이 증거를 확보한 직위 여하에 상관없는 병사가 쏴죽일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쿠데타 못하지요
그리고 국가 반란 일으킨 애들을 예전에는 뭐 화합이니 뭐니로 그냥 넘어갔지만 이젠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죠
군비리가 사형이라면 그보다 더한 형량을 비공식적으로 라도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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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몰까 16-11-17 20:59
   
쿠데타는 군사반란이므로 사형입니다...만?
보보스 16-11-17 21:32
   
하하하....그런거까지 법안이 있어야 하나요....민주주의 절차라서인가요...그냥 총으로 죽이면 됩니다... 반란 및 내란자 그리고 그 수괴자들은 언제든지 사살해도 전혀 문제되질 않습니다....사살하지 못해서 늘 문제가 발생했죠...자자손손 대대로 그 업보가 내려가는서죠....하하하...
     
호두룩 16-11-17 22:05
   
쿠데타 휘하 부하가 쿠데타 수괴 언제 어디서 죽여도 문제 안되고 오히려 포상되는 법안은 꼭 필요하지요
제로니모 16-11-17 22:19
   
ㅋㅋ. 근데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박정희두 전두환도 쿠데타 시에 부하 사병들에게 우리 쿠데타하러 군병력 이동할게 하구 시작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부하들 단속도 못하고 시작했다면 일치감치 실패했죠.

사단 수뇌부 대대장급 이상들 사이에서만 충성 맹세를 받고 밑의 다수의 말단 부하들은 명령에 복종하게만 조직을 운용하지요.

그니 하급 위관급들과 사병들은 대대장과 연대장에게 왜 무슨 목적으로 이동하는가에서 부터 왜 이곳을 지켜야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물을 상황이 없습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요. ㅋ

그니 쿠데타일으킨다구 밑의 하급장교가 불복종할 수도 없고 그럴 명분도 찾기 힘듭니다.
     
호두룩 16-11-17 22:23
   
쿠데타 예방 차원도 있지만 쿠데타 성공시 그것을 내부 전복 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사병들 교육과 체계를 제대로 잡아 놓으면 윗상관도 쉽게 일으킬수도 없습니다.
물론 일어나서 제대로 숙청 한번 시켜 깨끗히 만들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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