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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7 20:35
탄핵의 어려운점?
 글쓴이 : 뇌세포
조회 : 511  


우리가 탄핵을 하는 이유가 미틴년을 하야시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탄핵은 뭐 아시다시피 시간이 길어요. 모든 절차가 통과되면 대선전 2-3개월 정도 일거에요.
탄핵의 의미가 없죠. 상징성은 있겠네요.
이건 탄핵의 통과되었을때 얘기구요.

통과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박근혜 목줄을 풀어주는 겁니다. 야당이나 국민이나 할 수 있는게 악지르는것 밖에 없고 이것도 동력이 떨어지게 되죠.

탄핵 어렵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2/3이 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 의원 30명 정도가 찬성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탄핵을 어찌어찌 발의했다고 칩시다. 어제, 오늘처럼 엘시티로 비박의원들 협박하는 것처럼  다른 비리 사건들 들춰서 야당, 여당 의원 목줄죄거나 해서 투표 반대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갔다고 치면 그다음 헌재판결인데요.
헌재재판관 9명중 6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9명중 6명은 이명박근혜쪽에서 임명한 이들이고 3명은 야당쪽에서 임명한 이들입니다. 더 큰문제는 2명(야당추천1, 여당추천1)이 임기 끝납니다. 그럼 7명이 되는데 그래도 6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보시기에 통과 쉽나요?
만약 기각되면 이른 시간에 박근혜는 업무 복귀되구요. 이러면 더이상 야당이나 국민은 할게 없죠.
뭐 시위는 할 수 있겠네요. 대신 압박카드는 더이상 없습니다.
헌재에서 통과(가능성 낮)되면 시간이 흘러흘러 8-9월 아니면 더 늦어서 10월되면 12월 대선이랑 기간차이도 얼마안나요.
헌재판결전에 대통령 직무는 이미 정지상태고 대리는 국무총리가 하겠죠. 누구요? 황교활 얘가 하겠죠.
박근혜가 대통령 할때와 어떠나요?  나쁘면 나빴지 좋아지지는 않겠죠.
박근혜때도 김기춘이가 뒤에서 칼을 휘둘렸을거고 최순실이만 없다 뿐이지 박근혜가 황교활로만 바뀌었습니다.

탄핵하면 좋아보이시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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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말미잘 16-11-17 20:40
   
하야생각없고 가장 빨라보이는게 탄핵은 맞는데 그게 1년 부결되면 줫대고
이번 특검에서 탈탈 털면서 하나씩 까다보면 하야걸고 거래할거같다는...
     
뇌세포 16-11-17 20:42
   
탄핵은 최후의 보루죠.  저런 대통령을 뽑아나서 엄한 사람까지 스트레스네요.
뽕구 16-11-17 20:56
   
답도 없으면서 무조건 안된다는 더 위험하지요.
그런걸 노예근성이라고 할 수 도 있구요.
어차피 안될거....뭐 이런 생각???
또 탄핵실패한다고 목줄놓아준다고 어떤식의 생각의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안하는데요.
왜 자꾸 탄핵한다는거 시간걸린다 어쩐다...못하게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딱히 방법 제시하는것도 아니고 시간 걸려서 안된다? 그럼 시간 짧게 걸리는방법이 있나요?
임기가 하루남던 이틀 남던 해야하는건 해야합니다.
     
뇌세포 16-11-17 21:10
   
무조건 안된다는게 아니라 글에서처럼 여러가지 위험이 있다구요.
황교안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우려스럽고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크구요.
그리고 탄핵기간에 헌재만 보고 있어야만 하는것도 문제구요.
          
뇌세포 16-11-17 21:12
   
지금은 그래도 국민들 하야 열기가 뜨거워서 압박이라도 점점 크게 하는데 탄핵절차 들어가버리면 국민들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죠. 정치권과 헌재만  몇개월동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16-11-17 21:45
   
일단 탄핵을 가결시켜 이 박근혜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나중 일이고, 먼저 더 이상 허튼 짓을 못하게 하는 게 급합니다.

특검또한 우스운 게 , 이 막무가내 박여사가 특검법을 거부권행사해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을
거리에서는 퇴진요구를 계속 해야합니다.
coooolgu 16-11-17 21:57
   
그런데 더 큰 범죄가 밝혀지고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던진다고 한들 길라임이 자리에서 내려올거 같아요?
제로니모 16-11-17 22:06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탄핵정국없이 그냥 집회 장외투쟁으로만 가도 1년여간 닭그네와 새눌 부역 세력들은 역시 살아납니다.  대선 때도 마찬가지구요. 오히려 국민들 입장서는 국회서 야당이 헌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탄핵 조차 가지않은 걸로 더 큰 역풍이 예상되죠.

그러니 탄핵이 실패하더라도 국회서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최선으로 응답해야합니다.  그것만이 설령 결국 닭을 못 끌어내리더라도 대선에서 야권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멀리 내다봐야합니다. 탄핵은 당장 발의하는 건 저도 아니라구보지만 적어도 최순실 기소 이후 공소장에서 닭의 공모혐의가 명시되구나면 다음 카드로 시작하는게 맞다구봅니다.

어차피 안해도 시간은 흐르구 닭은 청와대를 지킬 것이구 최대 1년을 끌수 있는 탄핵을 일단 발의하는것두 장기적 포석에서 청와대 압박과 닭의 직무정지를 시켜놓는 상징적 실제적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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