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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7 21:27

이재명, 임금체불고용주에 징벌적손해배상 청구공약. 압도적 지지.

글쓴이 :

펀치

"국가가 체불임금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http://v.media.daum.net/v/201701261438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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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1004 17-01-27 21:31 오 이건 끌린다 이건 확 끌리네요 와 이거 진짜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아이디어 좋네요 너무 매력적이네요 자기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조력자를 통해서 낸 결과인지 모르지만 훅 치고 들어 오는데요 오 이건 끌린다 이건 확 끌리네요 와 이거 진짜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아이디어 좋네요 너무 매력적이네요 자기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조력자를 통해서 낸 결과인지 모르지만 훅 치고 들어 오는데요



		불만폭주 17-01-27 21:36 국가 구상권이면 개인회생 파산해도 안없어지네..ㅋㅋㅋ 국가 구상권이면 개인회생 파산해도 안없어지네..ㅋㅋㅋ



		총명탕 17-01-27 21:36 이게 실천이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이게 실천이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꾸암 17-01-27 21:48 체불유효가 3년인가 그럴텐데 그3년간 없다거나 요리조리 피해다니면 못받는 법체계..저공약은 좋네요 체불유효가 3년인가 그럴텐데 그3년간 없다거나 요리조리 피해다니면 못받는 법체계..저공약은 좋네요



		Captain지성 17-01-27 22:23 지금도 법적으론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후 구상권행사하는 절차가 있긴 한걸로 압니다. 근데 여러 이유때문에 거의 지급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였던걸로 기억해요. (국가입장에서도 받아낼 길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지급을 안해주는듯. 그래서 악의적으로 법의 맹점을 이용해 떼먹는 사장들이 많죠) 근데 저건 단순 임금뿐만이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묻겠다는거군요. 지금도 법적으론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후 구상권행사하는 절차가 있긴 한걸로 압니다. 근데 여러 이유때문에 거의 지급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였던걸로 기억해요. (국가입장에서도 받아낼 길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지급을 안해주는듯. 그래서 악의적으로 법의 맹점을 이용해 떼먹는 사장들이 많죠) 근데 저건 단순 임금뿐만이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묻겠다는거군요.



		정석 17-01-27 22:43 제발 셋 (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중 하나가 딴 후보 좀 이겨줬으면 제발 셋 (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중 하나가 딴 후보 좀 이겨줬으면



		맹덕짜응 17-01-28 17:57 100% 100%



		뭐지이건또 17-01-27 23:09 이번에 못하시더라도 다음 대선도 꼭 나오시길... 이번에 못하시더라도 다음 대선도 꼭 나오시길...



		개들의침묵 17-01-27 23:13 이재명의 '도전과 의지' 맘에 듭니다. 이재명의 '도전과 의지' 맘에 듭니다.



		맹덕짜응 17-01-28 17:58 언급하는 공약들이 실행되면 확실히 경기 부양 효과는 확실한것들이네요. 이쪽으로는 정말 비상한것같네요. 언급하는 공약들이 실행되면 확실히 경기 부양 효과는 확실한것들이네요. 이쪽으로는 정말 비상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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