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원래 안되다가 작년부터 법안에 검은머리외국인들도 끼어넣어서 같이 보육료 타가더군요.
소득상관없이 전원지원입니다. 일년에 1000만원을 벌든 10억을 벌든 전원 한달에 아이한명당 39만원씩 나오죠.
누가 이런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다 지 자식들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겠죠.
올 봄에 이게 자국민 역차별문제로 기사화가되어서 논란이 되자 내년부터는 자국민들도 같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정부관계자가 해명했죠.
근데 얼마전 무상보육은 못하겠다고 말바꿨죠.
지원범위
5)부모가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자녀 출산====검은머리 외국인
6)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어렸을 때 외국으로 이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자녀 출산=======타블로.검은머리 외국인
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