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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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왜 굳이 다문화로 가야 하나 ‘개방 콤플렉스’가 다문화사회 위험성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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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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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많은 사람들이 가진 환상과는 달리 다문화사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 인종차별론자 브레이빅의 민간인 무차별 테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프랑스, 영국 등 서구의 다문화사회들은 증오범죄와 테러 등 인종·민족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무비판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확대 재생산해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영명 교수는 무비판적인 다문화사회 담론 재생산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김 교수는 지난 7월 17일 주간조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넘쳐흐르는 다문화사회 담론에 대해 날선 지적을 했다. 그는 “단일사회가 단연코 다문화사회보다 갈등이 적고 더 안전하다”며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인종 갈등과 이로 인한 다문화 정책의 실패 선언들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문화 담론에는 왜 한국에 외국인이 많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세이니 당연하다’ ‘노동력이 줄어드니 값싼 노동력을 외국에서 많이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 주장도 재벌 기업들의 저임 노동력 선호에서 나오는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매우 허약합니다. 한국은 미국, 필리핀 등 외국의 다문화사회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고 안 되고는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니라 인위적인 국가 정책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굳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불평등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은 공론의 장에서 다문화론에 대한 반대론을 찾아볼 수 없다’는 데 특히 집중되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이 주로 ‘관용’의 문제로 비쳐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의 개방 콤플렉스’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과거의 폐쇄성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이 다른 극단으로 치달아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을 가지자는 착하고 거부할 수 없는 도덕률이 팽배해졌다”고 주장했다. 다문화를 관용·불관용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다문화는 그보다 더 큰 사회문제와 정치쟁점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외국인 혐오·인종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논쟁”이라고 못 박았다. 외국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자는 것과 다문화사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 관용정신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필요한 범위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점점 더 열리고 다문화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각적 평가 없이 이를 바람직한 가치로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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