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4-20 05:21
주적 개념과 헌법에서 밝히는 국민
 글쓴이 : 서울맨
조회 : 546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하고 북한주민도 국민자격을 부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북한이란 개념은 국가이기도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적이란 개념을 여러 측면으로 공부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한정으로 하는 주적 개념

군사역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주적 잠재적 주적 등의 개념

주적의 개념에 대한 카테고리 설정 및 교집합적 개념요소 혼용에 대한 구분 등...

어제 토론의 주적 개념은 솔직히 반공을 국시로 하던 시절에나 헤게모니의 단어였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서울맨 17-04-20 05:27
   
그런데 아직도 토론에서 주적이 어쩌구하는 걸 보면

토론 수준이 지리멸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네요.

대한민국 앞에 놓인 경제 위기 산업구조적 유동성 위기

지형학적 국제관계적 위기 국내개혁의 위기 등 토론할 문제가 산적했는데

뭐하는 걸까요.

홍준표의 토론 마지막 말은 쓰레기에게서 나오는 마지막 의미 있는 말이었죠.

아이고 토론이 의미가 없다...

굳이 의미를 찾으라면 이런 식의 토론이면 문재인이 이대로가면 대통령 되겠다 정도...
서울맨 17-04-20 05:39
   
토론에 앞서 정확하게 주제를 한정하고

키워드를 꺼내서 깊게 난상토론하게 해야 토론자들의 능력이 구별되지 않을까요.

키워드를 아주 좁은 토론과제로 해놓으면 논점이탈 후보나

중언부언하는 후보가 나오게 될테니까 자연스럽게 능력 검증도 됩니다.
붉은늑대 17-04-20 05:50
   
문씨가 북한정권은 주적이지만 그래도 그들과 대화해야한다고 했으면
보수나 중도표가 많이 갔을 듯.
철학적탐구 17-04-20 06:05
   
통치 행위에서 대통령의 역할, 국방부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게 문재인식 카테고리 설정이 진심이라면 우려스럽네요.
대통령의 스탠스가 곧 국방부의 스탠스가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평화 통일을 앞당긴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그런 혼선들이 국가 안보 혼란을 초래하죠.

만약 통일부에 다니는 공무원이, 2년차 예비군이라면
업무할때는 주적이아니고 예비군훈련 받을때는 주적이되는 건가요?
그 사람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견지하고 국가사무에 임해야합니다. 통일부든 국방부든 어떠한 변명도 필요없고 대통령
또한 다 같아야 합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던져놓고...부연설명인지 변명인지..
지지자들이 거품물고 꾸며대는 꼴이 참 웃기네요
     
돌돌잉 17-04-20 06:23
   
닉과는 다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인 사고군요
오로지 북한과 전쟁을 통한 통일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다면 님의 말이 백번 맞겠으나
좌파든 우파든 공히 제1의 가치는 평화 통일입니다.
그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시 최후의 방법이 전쟁이죠

평화통일이란 서로 협상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사람이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비수를 감추고 앞에서 손내밀고 웃는사람입니다.

일개 회사에서도 회장의 역활과 뒤 실무자들의 역활이 있고 서로의 언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정치의 기본은 대화이며 협상입니다.

10년동안 주둥이로 주적 나불거리면서 대북정책이 나아진게 뭐있습니까?
작계털리고 포맞고 응징도 제대로 못하고 징징거린것 말고 더있나요

결국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 다 내버리고 한반도의 운명은 중국과 미국에 다 내어주고
지금 미국과 중국손에 우리의 운명이 맡겨진 최악의 상황일뿐이지
          
철학적탐구 17-04-20 06:50
   
회장의 언어가 따로 있고 실무자의 언어가 따로있다?
국방부 주적  >  국가안보실장 ?  >  대통령 애매모호

그럼 청와대 소속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국가안보실장은 실무자입니까? 회장님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하죠? 애매모호입니까? 주적입니까?
     
가생이밀 17-04-20 06:58
   
돌돌잉/
님! 일단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인신공격하는 것은 올바른 토론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한 예를 드시면서 이상하게 문제를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쓰는 언어와 그 의미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표현을 정제해서 사용해야 한다 정도의 뜻이시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하는 정치는
국민의 뜻을 모아 국가의 정책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주된 수단이 대화와 협상이어야겠지만 잔인하게도 전쟁도 그 수단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꾸 남북한 문제가 어느 정권만의 문제인 것 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비난하며 해석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입니다
그 어느 누가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고 싶었겠어요?
한 도둑 열 사람이 못잡습니다

덧붙여 누가 자주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이끌어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철저한 국익과 힘에 따라 좌우되는 국제 정치의 틀에서는
도덕과 정의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돌돌잉 17-04-20 07:13
   
인신공격으로 느꼈다면 사과드리죠

남의 생각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말이 그말입니다.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주적이냐 아니냐 초딩마냥 묻는게 내생각과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 질문의 뻔한뜻 지나가는 개도 알겁니다. 색깔론이죠

남북관계는 이중적인 관계입니다. 북한은 적임과 동시에 통일의 대상이죠
통일을 위해 정치로써 노력하는게 국방부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만나서 회담하고 담판짓습니까?

비수(튼튼한 국방력)를 뒤에 들고 협상하는게 대통령이 해야할 일이죠
그 비수를 사용하는 것도 대통령이 할일이고
뻔히 자신들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색깔론을 설파하는게 님이 말한 타인의 대한 존중인가요?

평화나 통일은 개나 줘버려라 하는 사람들이야 마음편하게 주둥이로 주적 주적 나불거리겠죠
          
가생이밀 17-04-20 07:27
   
돌돌잉/
전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자리를 맡겠다는 사람의 안보의식이 의심스럽다고 생각들을 하니
상대방 후보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주적'에 대한 질문의 본질은
생각의 다름이 있냐 없냐의 질문이 아닙니다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의 문제입니다
메카시즘이나 색깔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병사가 대통령에게 물어 봅니다
내가 여기 총들고 휴전선 고지에 지키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맞냐고요

국가 안보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할 사람에 대한
안보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돌돌잉 17-04-20 07:35
   
그래서 위에 말했던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말은 폄훼의 발언이 아니라
전쟁만 알고 평화나 통일은 모른다의 뜻입니다.

전쟁만의 대상이라면 반공 주적으로 똘똘뭉쳐 전쟁준비 해야죠
님의 말이 백번 맞고

주적이라고 나불거린다고 해서 안보의식이 높은게 아니라 안보팔이 장사꾼이죠
                    
가생이밀 17-04-20 07:58
   
지금 현재 북한과 휴전중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주적이 당연히 맞죠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며 이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전쟁과 대화 등이 그 수단입니다

평화 통일과 민족 단결의 목표를 이루기전에
우리가 현재 지금 처해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정치적인 공세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이상한 생각과 표현들로 인하여
우리의 안보 의식을 흐리게 하는 면이 있기에
질문한거라 생각해요

도리어 문재인 후보도 이러한 불필요한 공격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와봉레 17-04-20 07:05
   
외교의 투트랙 전략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군사적 노선과 군사적 이외의 노선을 같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원트랙 전략은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를 할 시기에나 유효한거죠. 남북이 언제까지고 각을 세울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북한정권 붕괴의 가능성도 있지만 선제타격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는 단시간에는 힘들죠. 오히려 중국의 태도로 봐서는 결국 내분으로 인한 붕괴밖에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에따른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거죠.

서론이 길었는데 어째든 북한에 대한 외교를 안보만 가지고 할 필요성 전혀 없습니다. 안보측면에서 배제한다고 문화교류 및 경제제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건 어디까지나 제재만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나 유효하고요.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취해야할 이득을 챙기는게 외교입니다.
좋은 외교의 예로 미소간 냉전시기때 소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경우죠. 흔히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보수쪽 의견을 빌려서 미국은 알래스카를 산 돈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미사일로 올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까요? 단순히 안보만 봤더라면 미국은 알래스카를 사지 말았어야죠. 항상 저울질 하는 겁니다.

보수들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뭐 안하면 북한이 망한다. 택도 없죠. 중국 러시아가 뒤에서 다 주는 상황에서는 한미일이 아무리 제재해도 결정타가 되지 못합니다. 러시아 중국 스탠스는 강경한 편이고요. 여기서 효과적인 제재도 못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볼 걸 못본다면 그냥 외교를 못 하는겁니다. 보수들이 착각하는게 안보는 적국에 이득을 준다고 훼손되는게 아니고 내부에 적이 활개를 치면 훼손되는겁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 사회통합, 군비리 , 사이버전 대응능력 , 북한관련 주요국 외교 이런걸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면서 북에 퍼준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은 북한 감성적으로 보는 사람들일 뿐이고 외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적탐구 17-04-20 07:13
   
알래스카는 냉전시기때 소련 공산당이 판게 아니라
1860년대에 러시아 제정 시대 때 재정난에 빚 값으려고 팔았는데요?

100년의 갭이 있는데 미사일이라니
저울질 못 하겠는데요 ㅋㅋ

그리고 러시아가 더 후회했죠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를 헐값에 팔았으니...
               
와봉레 17-04-20 07:34
   
사례에 대한 부적절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째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더 특수하기 때문에 복잡할 뿐이지 구지 제재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제재없이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수측이 말하는 입장은 제재만능설 비슷한 느낌이고 오히려 진보 입장은 제재도 할 수 있다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진보쪽이 합리적일 수 밖에 없죠.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에 맞춘 전략의 폭이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481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958
89127 주적 개념과 헌법에서 밝히는 국민 (14) 서울맨 04-20 547
89126 유승민에게 주적이란 (10) 돌돌잉 04-20 683
89125 언제쩍 주적입니까 ㅉ (10) 개구신 04-20 464
89124 주적이라니 (4) 부답 04-20 382
89123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니요??? (61) 가생이밀 04-20 843
89122 [to 민주당] 조세 정책에 대한 의견 전달 하고 싶은데 (7) 트루세이버 04-20 369
89121 민주당 지지층이 변심을 안하는 이유는 문대표 신중론을… (2) 호두룩 04-20 591
89120 문과 안의 차이, 문재인이 답답한 것은 어쩔 수 없음. (2) 뽀개기 04-20 557
89119 [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주적 표현 없애도 문제없어… (7) 코롱탕 04-20 585
89118 토론은 갈수록 안철수씨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군요 (3) 호두룩 04-20 698
89117 오늘의 최종 승자는 홍준표 (4) 호태천황 04-20 609
89116 오늘토론. 문재인님이 최고십니다 (11) Jayden86 04-20 835
89115 안철수 지지자로써 평하자면 (19) ellexk 04-20 985
89114 토론 평가 좀요 (10) 정석 04-20 548
89113 안철수의 비열함이 스스로를 망친 토론... (2) 뽀개기 04-20 720
89112 대선토론회를 보고 느낀것과 회원님들께 물어볼 것이 있… (12) 쪽빛내일 04-20 469
89111 썰전보다 못한듯...... (냉무) 레떼느님 04-20 316
89110 안초딩 어떠카나 (8) 부답 04-19 1092
89109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임 (17) 삼촌 04-19 762
89108 오늘 토론회 한단어 요약 (4) 무얼원해 04-19 924
89107 이것이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 수준. 솔로윙픽시 04-19 423
89106 토론 재미 없네요 (8) 부답 04-19 694
89105 지금 토론 누가 잘하고 있나요? (6) 정석 04-19 667
89104 허~~~ 요즘 해명은 이렇게 하는 건가???? (1) FS6780 04-19 622
89103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3) 모름 04-19 430
 <  5171  5172  5173  5174  5175  5176  5177  5178  5179  5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