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하고 북한주민도 국민자격을 부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북한이란 개념은 국가이기도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적이란 개념을 여러 측면으로 공부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한정으로 하는 주적 개념
군사역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주적 잠재적 주적 등의 개념
주적의 개념에 대한 카테고리 설정 및 교집합적 개념요소 혼용에 대한 구분 등...
어제 토론의 주적 개념은 솔직히 반공을 국시로 하던 시절에나 헤게모니의 단어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