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련해서 우리가  햇볓정책 시즌2한다고 북한이 변할거란 생각은 그냥 자기최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은 이대로 핵 보유국이 되고, 그럼 한국정부는 북한에 포로잡히거나, 아님 같이 핵보유를 선언하거나둘중 한가지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햇볕정책의 목적은 사실 현상유지죠.
그게 베스트이기도 하고.
탈북자듷이야 뭘모르거나 노리는게 있어서 그러겠죠.
우리나라에 갑작스러운 북한정권의 붕괴만한 재앙이 있을까요

통일 후 북한 돕는데 국민의 90%가 연 5만원도 쓸생각이 없고 매년 이 비율이 올라가는 조사결과도 있던데
북한사람들이 참고 살겠다면 솔직이 미안하지만 고맙죠.

햇볕정책의 목적을 현상유지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베스트가 아니고 최악의 경우죠.

햇볕정책은 기본적으로 북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남북의 관계성을 강화시킴으로서 작게는 공존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 크게는 남북 통일까지도 로드맵으로 삼을 수 있는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평화적 절차에 따른 통일을 지향하지만, 마냥 그것만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 햇볕정책은 평화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적이고 치밀한 준비 작업이죠.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503호 말처럼 그냥 '통일은 대박'이라며 별 준비 없이 갑작스레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건 행운도 대박도 아닌 악몽이며 큰 위기가 될 겁니다. 참 생각없고 멍청한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론 한국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미국의 간섭으로 일관성을 지키기 어려웠던것이 사실이고. 북한도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릴 이용해 먹으려 든것이지 실제론 진지하게 통일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 정권은 굉장히 영악한 집단입니다.
 그들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들 정권을 포기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식의 변화도 거부할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외람된 이야기지만 헛짓입니다. 북한 정권이 진지하게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응하고 남북 경협에 응할 것이였다면, 이미 지난 20년 사이에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중간에 간섭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죠. 하지만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를 바꾸고 우리쪽을 비난한 것도 사실입니다. 진지하게 임할 생각따윈 없었던 거죠.
 우리는 아직도 동포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하지만 현실은 아님니다.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관료 군 엘리트 층은 범죄자나 사기꾼들에게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사람이라면 거의 성자여야 하겟죠. 하지만 성자는 자신을 희생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 아님니까? 현실적으로 우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도 남북관의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북중간의 교역만으로 얼마든지 체제를 유지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미중간의 갈등이 있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예속되면 예속될수록 우린 통일하기 힘들어질겁니다.

94년에 김영삼은 폭격을 했어야 했습니다.

오대영님.

제가 말씀드리기를 햇볕정책은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이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만약 여전히 햇볕정책이 북한의 선의나 진정성을 기대하며 접근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건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이 아닌 그냥 이상주의죠.
햇볕정책은 그런 거 아닙니다.

햇볕정책의 접근 방법에서의 북한은 지금의 북한 그대로를 감안하며 대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선의나 남북 통일을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 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주고 받으며 거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대화라기 보다는 거래입니다.

그런 거래를 통해 남북의 (특히 경제 구조적인) 관계성을 강화시켜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고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새 알 수 있는 것이, 남북의 경제적 관계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북의 경제는 남에 예속, 종속화 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남북의 경제 규모 차이가 너무 크고,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일테면 우리가 기술, 자본을 줄 수 있다면 저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토지, 인력, 제도적 타협 정도일테니까요.
물론 이 점을 북한 역시 잘 알고 있고 가장 경계하는 부분일테죠.

남북 모두 서로의 속내를 빤히 알고 대하며 거래하는 겁니다. 양 쪽 모두 순진한 애들이 아니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저들이 뿌리치기 힘든 당근으로 유혹을 하고, 그 당근을 물면 그에 따라 우리 역시 얻어야 할 것을 얻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주고 받는 것 역시 반드시 기계적 동등함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퍼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조금 더 많이 갖고 줄 것이 많은 우리가 조금 더 줘도 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적어도 우리보다는) 적을 수 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관계가 깊어질수록 근심이 커지는 것은 저들이기에 그만큼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죠.
 
북한이 중국에 예속될수록 통일은 힘들어질거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중국에 자꾸 예속될까요?
북한 권력층이 중국을 좋아하고 추종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될수록 북한과 중국의 관계성은 강화되고, 북한은 중국에 예속될 수 밖에 없기 대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나마 먹고 살 길이 거기 밖에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호의를 통해 북한 권력, 김정은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김정은과 그 독재정권의 유일한 목표이자 관심사는 자기들 체제의 존속과 안녕이예요.
우리가 실제로 북한에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목표가 되어야 할 대상은, 김정은과 그 권력집단이 아닌 그 곳에 사는 북한주민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물적, 정신적 성장을 통해 북한 사회가 변하고, 그들에 의해 김씨 독재체제 역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 극복이 김씨 일가의 처단이 될지, 용서와 화합으로 귀결될지 역시 북한주민들의 몫이자 권리입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고 북한 사회와 체제를 변화시킬 자양분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크게 보면, 우리 남북에 걸쳐 있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며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준비 과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식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의 완화따위를 바라겟습니까?

김대중시절에 북한 군부에 의한 의도적인 도발로써의 연평해전의 의미를 모르시겟습니까?
북한은 군사조직입니다. 군이라는 것은 적이 있어야 유지되는 조직이구요. 북한 정권은 남측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효과적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 저 새누리당이 종북 몰이 하면서 정권을 쥐려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남북간의 긴장 완화, 평화적인 경제 협력같은 것을 바라겟습니까?

북한이 필요한 경제적인 교환행위는 이미 중국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북한이 남쪽과 더 가까워진다고 하면 중국은 선심을 배푸는 척 북한을 도울 그럴 나라구요. 북한도 그쪽이 되려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북한이 우리와 평화적인 관계따위를 바란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 정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하의 일반 민중들도 마찮가지로 이미 세뇌가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개별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있겟죠. 그런 사람들은 정치수용소로 가거나 아니면 월남하는 경우가 됨니다.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정권하에서 민중 봉기 같은 것이 있을수 있겟습니까?

 한국의 진보쪽 분들은 현실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체제가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바랄 이유가 없죠. 아니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자기 체제의 존속과 안녕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지, 결코 남북 통일이나 평화체제 구축 등의 대의를 위한 군사적 긴장의 완화는 아닐 겁니다.

다만 경제적 협력 관계 등이 강화된다면 그 자체가 의도하든 아니든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동반할 수 밖에 없어요.
연평해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되짚어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시절만큼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낮아진 시기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연평해전 등에서의 승리는 (그런 낙관적인 대북 분위기 속에서조차) 우리의 안보적 준비 태세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대화를 한다 해서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되죠. 저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도 못 믿어요.
하지만 악마라도 필요하면 대화, 혹은 거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은 끝난 사람들이라고요?
북한 독재정권이라면 모를까, 북한 주민들까지 희망이 없다며 포기할거면 애초부터 통일 꿈도 꾸지 말아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 주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같은 민족입니다. 유별나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예요. 다만 아직 그들은 자유라는 권리에 대해 깨닫지 못할 뿐이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랜 시간을 걸쳐 역사적 부침을 통해 체득해 오늘날에 이르렀을 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저들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유권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정치, 사상, 언론, 종교, 경제 등등
그 중 정치, 사상, 언론 등은 북한같은 독재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온 힘을 다해 막으려 애쓰는 것이고, 그나마 경제적 자유권이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사회적으로도 가랑비에 옷 젖듯 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자유권은 아무리 북한같은 독재국가라도 타국과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자연스레 일정 부분 타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테죠. 하지만 막는 것 또한 쉽지 않고, 한번 받아들여지면 되돌리기 힘든 분야입니다.

우리가 과거 그 독한 독재정권 하에서도 꾸준히 민주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겐 이 경제적 자유권이 애초부터 주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민주화를 꿈도 꾸지 못했어요.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 북한 주민들에게 민중 봉기나 민주화 투쟁을 바래선 안되죠. 님 말씀처럼 그럴 여건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고 그 자양분이 될 수 있는 토양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북한정권 혹은 그 사회에서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노력해야죠.
진정한 통일을 바란다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처럼 햇볕정책을 신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코 상황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아요. 북한의 선의를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거래에선 상대의 인간성 따위는 별로 중요치 않죠. 그저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충분히 성사될 수 있는 게 거래입니다.

지금 우리와 북한은 신뢰나 대화를 논할 단계가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미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부터
사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린 단지 허망한 결론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작은 기대를 품고 북한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밖에 남아 있지 않긴 합니다.

단. 젊은 세대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지 않는 고착상황에 그리고 자꾸만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될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론 대북정책이 변화될 변곡점이 발생하게 됨니다. 그럼 지난 20년간 해왔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뿐이겟죠.

경제적 자유권을 말씀하셧지만, 시장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듯이 시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때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에서 자본가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지방관료 국경관리 군부요인 중앙의 공산단 관료들입니다. 이들이 부유해진다고 체제를 바꾸려들가요? 개인적으론 시장이 스며들어 민주주의가 될것이다.. 이것은 허망한 결론에 이를거라 생각합니다. 정치로서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이나마 남쪽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효과이긴 하겟죠. 하지만 북한은 평양이외에 영향력을 가진 정치적 세력이 없습니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통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군부가 개입하면 금방 정돈이 되버리는 나라에요.

우리가 뿌리고자 하는 씨앗은 너무나 척박한 땅에 뿌려지는 셈입니다.

모르겟습니다.
때론 희생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선 다수의 의견과 다른 것을 관철시켜야 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아니였다면 독일은 오늘날과 같은 국가였을가요?
때론 그의 말데로 피와 철이 해답일 때도 있습니다.

평화통일... 누구나 그것을 바라죠. 하지만 제 편협한 마음엔..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만이 드는군요.

다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가혹한 현실속에서 이상주의의 꿈을 펼치려면 현실주의자 보다 더 냉철한 마음이 필요할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1. 문재인 정부가 지난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킬 것은 당연한 수순인 듯 보입니다.
다만 그것을 운용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태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몇몇 언급에서도 나타나듯, 과거보다는 조금더 조심스럽게 원칙을 지켜가며 접근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2. 시장이란 요소의 존재가 민주주의 시스템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겠지만,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를 따지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떤 특정 요소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논할 때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처럼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권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회의 민주주의를 논함에 있어, 시장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한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또한 북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단지 그들 기득권층이나 관료 계층만 부유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네를 비추어 봐도 부의 불평등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 그 구성원들, 즉 북한의 일반 주민들 역시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정치는 흔히 '중산층의 정치'라 불리울 정도로 경제적 풍요와 안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조건입니다.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북한 역시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나아져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과 생각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경협을 그 중심축으로 삼는 햇볕정책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북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3. 자꾸 이상주의를 말씀하시는데...
매우 적절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청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을 뜻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도모함에 있어 '청사진'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미래, 청사진을 언급한다 해서 그것을 '이상주의'적이다 폄훼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사진은 가지고 있되, 다른 여러 경우의 수 역시 고민하고 대비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런 점에서 햇볕정책은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듭 현실주의적 방법론이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