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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짐작으로는 박근혜 청와대가 삼성을 어떤 형태로든 엘리럿의 개입을 막는데 관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묻고 싶네요. 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여해서 삼성전자 지배권을 갖도록 허용했을까? 문어벙이라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통치행위란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손해를 끼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도 엘리엇의 삼성전자 지배를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은 엘리엇의 소송대상이고 정부는 이를 공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보복, 대기업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제 엘리엇의 소송을 불러 올 뿐더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보복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정부가 엘리엇을 지원하여 삼성에 소송을 하게 도와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왠지 김대중이 론스타 떼 돈 벌게 해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제국주의 시대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두가 알지만 아직도 덩덩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한국은 좀 있으면 손가락 빨면서 우리는 국제적 상거래에 도덕적 국가이다라고 자위하려나?
1. 프랑스 미테랑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 북한과 외교관계를 계획하고 있다. 테제베는 좋은 기차다. 사서가 반대해서 반환 약속한 규장각 문서는 못가져왔다" 이러던 놈입니다. 미테랑이 테제베에서 뇌물 먹어서 그랬을까요?
2. 트럼프가 자국 산업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개지이랄을 떱니다. FTA는 민주당의 공로이며 FTA 재협상 없다던 문재인은 트럼프의 재협상이나 다름 없는 재개정에 꿀먹은 벙어리네요. 트럼프는 자국기업에 뇌물을 먹고 저러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