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실효성 판단은 섣불리 못한다고 봅니다.
공약이라는게 공익과 사익에 있어서 중간점을 찾는것인데. 박근혜가 아니고 안철수라도 마찬가지일껍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감세냐 증세냐. 또는 재정지원이냐 감소냐. 더 나아가 공공을 위한거나 국민을 위한거냐.
부가적으로 사익도 고려해야 하는것이냐 마는것이냐 따져야 하는데.
솔직히 전 저한테 좋은거면 찬성하고 싫으면 반대합니다. 그만큼 어차피 나라를 위한 것이라도 내게 이득이 없으면 싫은 법이거든요. 집있는 사람이 반대하는것도 이런 이유죠.

바로, 제가 제기한 역차별 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거든요.

역차별은 감수해야죠. 노무현 대통령조차 역차별에 자유롭지 않았구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구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구요.
역차별 정책이 나쁜건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할테고. 정부를 위한거라고 하면 부정할테고. 어차피 부동산 정책은 경제롸 국가를 위해 나가야 하는데..공존해서 나가기엔 좀 어렵잖아요.
이런건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겠죠.

전 솔직히 블루샤크님이 박근혜뿐 아니라 다른 대선후보들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을 봤으면 좋겠음 ㅎ

솔직히 블루샤크님글을 볼때마다 "아 또 박근혜 까는글이겠구나" 하는  선입견이 생깁니다.

태클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

좀 까기는 해도 피장파장입니다. 반대로 열심히들 까시지않습니까?..그러려니..
요 몇 일은 타 싸이트 조작자료 때문에.. 뭐 잘 알고 계시겠죠. 하여튼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인정하면 간단히 끝날일을.. 아 그만둡시다, 또 쌈나면 저도 경고 먹은 처지라..
ㅋㅋㅋㅋ

박캠프의 그 공약을 보고 민주당이 전에 주장했던 서울대폐지론이 떠오르더군요.

그 멍청함은 서울대폐지론에 버금가지만, 그 후폭풍과 부메랑으로 돌아올 정치적 손실은 훨씬 더할 겁니다.

서울대폐지론은 하루인가 이틀인가 뒤에 사실상 철회되었지만, 박근혜 캠프의 전세 공약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 걸맞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정책적 면모를 보이기 위한 그 첫번째 공약으로서 굉장한 의미가 부여된 것인데 이걸 후폭풍이 인다고 냉큼 철회하기도 어렵고, 또 철회하게 되면 앞으로 나올 공약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하신대로, 이번 공약은 몇몇이 쑥덕거리다가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왕적 리더십의 극심한 폐해가 드러난 셈입니다.

공약은 그냥 국민들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 들어보면 맞는거 같고. 다른곳에서 들어보면 또 아닌거 같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의견이 너무 다르거든요. 결국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민들이 그런건 알아서 선별해야죠.
전 박근혜 공약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부동산 정책부터 잡아볼려는 노력이 보이잖아요.
제게 더 유리한 공약이라면 전 박근혜를 뽑을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철수 지지자지만. ^^;

만일 시행이 되고 그게 효과가 발휘된다면야 그렇게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집가진 사람들은 모두 월세로 돌릴겁니다.

돌릴지 말지는 전 모르겠네요. 검증과정 할만큼 방대한 자료 제시하는게 아닌 공약인데.
섣불리 이렇게 될것이다 말것이다는 건 개인 생각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전세로 얻는 이익은 대체로 이자수익인데, 전체적으로 예금이자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전세로 받는 몫돈에서 얻는 이익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세가 계속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담보물을 삼아 월세형식으로 돈을 받는다면, 굳이 전세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월세로 돌리고, 자신의 재산권은 그대로 침해받지 않도록 만들겁니다.

전세나 월세나 실질적으로 같은겁니다. 그냥 우리가 전세권을 나누는 것뿐이죠. 등기를 하면서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임차권인거죠. 보증금을 담보로 등기를 내는거니까요.

캠프의 한계가 아닌
새누리당의 한계일 지도

사실 검증절차라는건 좀 껍데기일뿐이죠. 검증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검증이란건 타당성 여부인데 타당성이란게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 결국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나오는 공개적인 통계자료나 산술적인 팩트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잖아요.
타당성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박근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와도 반대성향은 검증절차만 요구할껄요?
많은 예가 있지만. 행정수도 타당성 문제도 사실 계속 싸워왔었잖아요.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끝난 일을 여당이 바꿨지만. 타당성 부분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크죠.

그리고 검증은 반대쪽에게도 받아야 하는거겠죠. 그런데 공약을 내는것인데. 반대쪽에게 검증받고 내겠다고 허락 받는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진영에서 검증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검증 받아야 하는거구요.
그리고 공약은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정말 실천할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문제지. 공약부터 타당성 검증가지고 싸우게 되면 한도 끝도 없죠. 전문가가 더 달라붙을수록 카오스가 될테니까요.

그리고 공약은 너무 자세하게 하는게 아니죠. 자세하게 말하는 만큼 상대진영은 조사하고 반론자료 가지고 올테니까요. 단순한 미래상을 보여준다음에. 추후에 자료를 제시하고 타당성 하는거지. 공약에서부터 검증이니 타당성이니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나중에 공약을 시행하든, 아니면 대권잡고 철회하든 박근혜캠프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에 몰두해 있다는 건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그게 대권도전에 득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엠비각하께선 지난 대선 때 젊은 층에게 당선되면 꼭 집한채씩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도 했는데 그딴 헛솔공약이라도 당선되는 걸 지켜본 인간들인데 먼 정책을 못 쏟아내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