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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2 23:55
통일에 대하여...
 글쓴이 : 구부국강병
조회 : 963  

통일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기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같은 방법을 쓰기에는 너무나 갈길이 멀고 험합니다.

북한은 어차피 수명이 다해가는 국가입니다.
내일 당장 무너진다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기득권층들의 불만과 불안 역시 이미 그 한계치를 한참 벗어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시간을 끌다가는 북한 집권층들에게 파국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것을 잃게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도저히 답이 나올수 없는 남.북 군사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군이라는 동맹군이 있지요... 반면 과거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껍니다.
단, 핵을 사용한다면... 서로 공멸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일가는 몰살의 운명을 맞을 것이구요...

그러면 기득권층의 이익도 어느정도 보호하면서 개방을 유도할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한을 "개방할수 없는 체제"에서 "개방할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즉 백두혈통 체제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천하는 이를 앞세우는 방법이 있고,
김정은 을 포함해서 김일성 일가 스스로 안위를 보장받고 해외로 망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단, 그 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막고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 북한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 올때까지는
남북한 간 교류는 허용하되 인적 이동은 제한하여 상호 동질성을 회복하여 가는 기간을 충분히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민족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발전은 물론 미국과 중국,러시아, 일본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써 동북아의 커다란 불씨는 사라지고 평화기조는 정착될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살기좋은 곳으로 변모할수 있습니다.
전세계 나라들 역시 인적자원이 훌륭하고, 자연광물이 풍부한 북한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 날것입니다. 이는 침체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전세계에 새로운 호황기를 만들어 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시도해볼만한 것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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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 15-03-03 03:28
   
북한주민들 살릴수 있는 방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로선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죠. 그렇다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했던 북한정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한 지원책이죠.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못하면 붕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혼란 속에 통일이 되고, 전쟁말고 우리가 가장 바라지않는 통일인 흡수통일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보는 것은 북한정권붕괴에 의한 급작스러운 통일이 되기가 쉽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죠. ㅋㅋㅋ 할배 모방하다가 결국 다리절고, 오만 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나이 30대에 그런 몸상태인데 장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통일대비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집세 15-03-03 12:04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북한주민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료나 쌀말고도 분유를 주더라도 분유가 중국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다 달러로 환전되는 것입니다. 생리대를 주든 옷가지를 주든 다 마찬가지로 정권지원하는 비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는 과거 서독의 총리 헬무트 콜의 3불 원칙을 적용해야합니다.

투명하게 그 사람들이 지원받는 다는 것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권으로는 코딱지 만큼도 안들어간다면 당장 지원해야겠죠.
호밀빵 15-03-03 11:11
   
북한 김정은 정권은 쉽게 붕괴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붕괴된다 해도 흡수통일이든 뭐든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죠.

첫째, 중국이 정말 한국의 통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 문제가 무엇이든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둘째, 중국 의도와는 상관없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었다 칩시다. 중국과 북한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공산주의 국가죠.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가 붕괴되는걸 중국이 원할까요? 중국의 힘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손놓고 지켜보겠지만, 2014년 중국 총 GDP가 10조달러 입니다. 북한이 붕괴되지 않게끔 먹여 살리는건 일도 아니고, 북한의 다른 독재자는 중국 도움으로 다시 집권을 이어갈 겁니다. 반대로 그걸 한국이 막을 힘이 있나요?

셋째, 중국 공산주의가 붕괴된다면 통일은 식은죽 먹기로 쉽겠죠. 그러면 중국 공산주의가 붕괴 될 까요? 아뇨. 중국은 제도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나라가 수십년 고속성장을 한다는건 불가능한 겁니다. 더욱이 작년 R&D 지출이 GDP 의 2% 를 넘어섰고, 외환보유고가 세계 최고라 어지간한 위기로 공산주의가 붕괴될 턱이 없습니다. 혹자는 중국이 분열 될 거라고 하는데, 중국은 한족이 90% 가 넘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민족 구성원이 5:5 였고 중앙 정부가 붕괴되면서 소수민족을 놔버린 거죠. 이게 다른겁니다.
     
마지막집세 15-03-03 12:14
   
어느정도 근거있는 말씀이지만,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이 무너지길 원치 않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이 껄끄러울 뿐이죠.
이미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구요.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얻는 지하자원이 달콤한 것도 있고 황금어장을 저렴하게 쓰는 것 등을 좋아할 뿐입니다. 즉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득만 챙길뿐 북한과의 친한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싸우길 원치는 않을겁니다. 꼴보기 싫은 북한을 위해 미국에게 총을 겨누고 싶지는 않겠죠. 다만 미국의 북한 군사대응이 너무 강경하면 중국내 반발의 소리가 커서 위협을 가할 수는 있겠죠.

중국보다 미국이 군사비 지출만 7배 이상입니다. 북한정권 붕괴는 세계 언론도 입을 모으듯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흡수통일 여부는 우리가 하기 달려있습니다.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는데 외국에서 하라고 부추겨줄 것 같습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이 직접적으로 독립을 시켜준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이 가능하게 된거죠.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뜨린다고 갑자기 독립되는게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흡수통일 노래를 신나게 부르지 않는다면 흡수통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호밀빵 15-03-03 12:55
   
대안이 없다는게 문제죠.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이 싫고, 그래서 반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식의 대안이 나와야죠.
통일은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쓰셨는데, 현재 우리 하는게 대북단교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기대하는건 너무 기적을 바라는거죠.

현실적으로 박근혜 집권기간 동안에 대북단교를 바꿀 가능성이 없고, 보수가 재집권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겁니다.
그러면 진보가 집권하면 다를 것인가?
햇볕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니,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식의 통일론을 도전 할 지도 의문입니다.

즉, 보수든 진보든 현재의 상황에서 누가 집권을 하든 대북단교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손빨고 있으면 알아서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이 될거라 기대한다는 거죠.
택도 없는소리.
탈곡마귀 15-03-03 12:02
   
북한이 내일이라도 붕괴 된다는 소리는 농담 하지 않고 한 20년 전 부터 나왔더랬죠.
     
마지막집세 15-03-03 12:05
   
아니죠. 20년전에 나왔는데 20년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셔야죠. 그 때 진짜 붕괴되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300만명이 굶어죽고 탈북자는 속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때 우리정부가 무엇을 해줬는지 잘 보세요.
     
마지막집세 15-03-03 12:07
   
참고로 300만명이 굶어죽었다는게 피부로 잘 안느껴지시죠? 3,000,000명이 굶어죽은 겁니다. 북한 주민 전체 인구가 2천만명정도인데  그정도 굶어죽은거에요. 세월호로 따지자면 세월호 10,000대가 침몰한 격입니다. 엄청난 대량 아사였어요..
          
탈곡마귀 15-03-03 12:50
   
놀고있으시다. 그래... 김영삼이 뭘 해줬는데요?
진짜 붕괴다 어쩐다. 맨날 되지도않는 가정하면
좋습니까? 저 비슷한 시기 중국 붕괴설이 있었다는
건 알려나 몰라...
구부국강병 15-03-03 12:17
   
제가 쓴 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답변드립니다.

제글의 핵심은
북한체제의 붕괴가 아닌 체제의 전환이고, 민주화로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체제로 변화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럼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유일체제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져있습니다.
개방을 하면 붕괴할수 밖에 없기에 개혁개방을 원한다고 해도 할수가 없는 체제입니다. 
그것을 전환시켜주어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을 할수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 제 주장의 요지이구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주변국들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시킬수 있는 새로운 집권층 역시 필요구요. 

북한이 핵에 집착하고 군사력에 의지하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해도 집권층이 유지될수 있다는 확실한 담보만 주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주변국들 역시 그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일본의 경우는 생각이 좀 달라질수는 있겠네요...
화약고가 사라지면 그들의 목표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니... 그래도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호밀빵 15-03-03 13:56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도 집권층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실한 담보가 뭘까요?

제가 북한 지도자고, 경제발전 의지가 있다면 그 해법을 한국하고의 철저한 단교로 찾겠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겠지만, 경제발전과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거죠.
통일의 가능성이 희박하면 북한은 개혁개방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한국하고 교류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흡수통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이 될까요?

북한이 한국하고 철처하게 단교를 하고 중국에 종속되는 개혁개방을 하면 경제는 발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통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바라는 건가요? 사실 대안을 찾기 어려운게,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 내고도 싶고, 통일도 하고 싶은게 모순이라서 그렇습니다.
          
구부국강병 15-03-03 16:03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도 집권층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실한 담보가 뭘까요?
----------------------------------------------------------------------------------------------------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의견조율에 있어 서로의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할것입니다.

제가 북한 지도자고, 경제발전 의지가 있다면 그 해법을 한국하고의 철저한 단교로 찾겠습니다. 북한이 한국하고 철처하게 단교를 하고 중국에 종속되는 개혁개방을 하면 경제는 발전 할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통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바라는 건가요?
-------------------------------------------------------------------------------------------------------------------------
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 경제논리는 정치논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차원의 얘기 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가장 쉽고 빠른길을 나두고 빙빙 돌아간다니요?

물론 그렇게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지도부가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주변국가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6자회담을 통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충분히 조율이 될것이구요...

최악을 가정하여 설사 님의 말대로 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개혁의 단맛이 중국에 의한 북한의 종속을 거부하게 만들것입니다.

경제의 발전과 자유는 띄어낼래야 띄어낼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들이
언어와 풍습이 같은 이들보다 더 동질성이 강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구요... 

그리고 통일문제는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질성이 회복될 것이고
그런다음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소련시절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원수 겸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사후 그의 일인 독재체제를 비판하고 스탈린 격하 운동을 전개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개혁개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그와 북한이 같을수는 없겠지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체제의 유지를 담보하여 준다면 북한의 새로운 집권층도 믿지 않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엉뚱한 방향으로 선회하지 못하도록
세밀하게 감시하고 견제할수 있는 방안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아토나온 15-03-03 16:30
   
북한에 대해 강경책이 최선이다 주장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북한 내 정치 사정을 크게 염두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북한은 일반적인 국가와 완전 다릅니다. 공산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정 내지는 귀족정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독재정치지요...

북한 내 기아 상황이 왔던 고난의행군 시절 3백만이 죽어 나가 북한 정권이 붕괴직전이다 라고 주장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백만이 어마한 숫자죠. 3백만이 죽어나가도 유지 된 정권이 5백만이 죽어나간들 붕괴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북한의 정치 형태가 일반적인 정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북한은 김씨 삼부자를 중심으로 군부와 관료들이 절대 충성을 하고 철저히 자신들의 기득권 층을 유지하면서
이 외의 정치세력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불만이 높아져도 표면화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자유가 철저하게 통제 되어 있고 고문과 정치 탄압이 제약없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반정부 세력의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세력이 적다 수준이 아니고 아예 존재 하질 않아요.

민주화 운동이나 반정부 운동의 구심점 없는데 정권이 붕괴 될 수가 없죠.
과거 역사속에 반정부 운동 혹은 혁명 같은 걸 함 보세요.
구심점 없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거의 없다는 걸 잘 아실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강경채과 고립정책을 계속 유지 한다고 해서 정권이 붕괴 할까요?
기득권 층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신들은 김씨왕조가 계속 되야 좋은데? 기득권층이 이탈하거나 분열되지 않는다면...
구심점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뭘 할수 있을까요? 소규모의 소요사태는 공포정치로 통제가 가능하죠..
대규모의 소요사태는 구심점이 없이는 계획 될 리가 없구요..

결론은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려면..
전쟁을 통해서 일시에 기득권층을 제거 하고 대리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크 처럼 말이죠..)
아니면 북한의 집권층을 분열 시키거나 구심점이 될 만한 반정부 세력을 키워주는 것

정도 생각 할수 있겠죠... 두번째 방법이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개방화 시키고 불만이 되는 요소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경협을 통해 경제력을 얻게 되는 계층이 북한 정권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헌데...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강경책 고립정책을 고수하죠...
앞에 분이 말씀 하신 것  처럼 3백만 어마어마한 숫자 입니다... 전 국민이 2 천만인걸 감안하면
사회 기능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백만 죽었으면 무너졌을까요? 5백만 죽으면?

그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질 못합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도 가지고 있죠...
잘들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당이시겠지만 그들이 선택이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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