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내각제타령...

이분 십알단인가...

반기문 허수아비 대통령 앉혀놓고 일본처럼 돌아가며 총리해서 지들끼리 두고두고

다 해먹으려는 똥누리당의 논리...

대한민국 정치에 책임이라는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내각제가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 아실텐데요

한국에 그나마 미래가 있는건 두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영미와 닮은게 아니라, 일본과 닮았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 입니다만) 그런데 일본은 내각제라 수렁에서 못나오는 거죠.
한국은 직선제 대통령이라 정권심판이 가능하고, 때문에 정치 견제와 경쟁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그게 안되죠.

둘째, 한국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나라가 싱가포르 입니다.
그런데도 싱가포르는 저성장이지만, 꾸준히 경제가 발전했죠.
일본은 부동산 버블붕괴와 저출산이 맞물려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간겁니다.
버블 붕괴없이 싱가포르처럼 차근차근 관료주의 부패개혁만 해나가면 2-3%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는거죠.

굳이 희망을 찾자면....

대통령제에서도 견제 기능이 하자를 일으킬 때가 많은데, 내각제 하자는 건 그냥 견제 기능을 없애자는거죠.

오히려 의회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이마저도 못하면 의회의 효용은 없다는 식으로 몰고가야 그나마 일 좀 할 듯.

그리고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고 의식이 개혁되면 그 뒤로 권한 복구. 아무래도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기관이다보니 차마 버리자는 말은 못하겠네요. 쩝.

말만 책임제지 말아 먹든 삶아 먹든 지들끼라 다 해 먹습니다.

내각책임제....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평생 먹고살수 있는, 동업자 마인드가 가득한 고인물이라 할수있죠.

국회의원 복지에는 너나 없이 한마음 한뜻 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각책임제는 절대 안된다는걸 느낍니다.

참고로 국회든 지방자치회든 대폭 축소 내지는 없애는게 국익을 위하는길이라 생각합니다.

내각제하면 국민여론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총리를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일부 나라빼고 왜 대부분의 나라가 내각제를 할까요? 그만큼 좋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는 너무 위험합니다. 선거로 한번 뽑았다고 5년동안 잘하던 못하던 지켜볼 수 밖에 없읍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누가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심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제는 국민들에게 그런 초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내각제하면 일단 뽑아놓고 마음에 안들면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내각책임제하면 우리정치수준에서 수시로 총리가 바뀔겁니다 일본이상으로요
안정적 대통령제에서도 이렇게 시끄럽고 불안한데 언제든 물러날수있는 내각책임제해보세요 어떻게되나 진득하게 정책하나 밀고나갈수있겠습니까

내각 책임제하면 국민이 마음대로 총리를 갈아치운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국회 패거리 마음대로 입니다. 보나마나 뻔 합니다. 다음 총선때 너 공천줄게 이번에 날 밀어줘.... 이런식으로 계파 패거리 이익집단대로 움직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있는데 국민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들 유리하다 싶으면 뻑하면 해산후 총선..... 그리고 또 계파 패거리 정치.... 나라 꼬라지 잘 돌아 갈겁니다.